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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2년 연속 세수결손에도 추가 세 감면 정책만 수두룩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대상으로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가격강세 및 공급부족 예상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를 확대할 계획이다. 올해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금리는 1.7%로 동결한다. 또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로 작년(1조5000억 원 규모) 수준을 유지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 연간 납입한도(총급여 7000만 원 이하)는 240만 원에서...
    2023-07-04 14:00
  •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보험깨톡] 집중호우로 피해본 내 차...보험으로 치료받을 수 있을까?
    다른 차량을 살 때 피해 지역의 읍·면·동에서 피해사실확인원을 발급받고, 폐차증명서 또는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차량등록사업소에 함께 제출하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에서 직접 발급받으면 됩니다. 다만 새로 산 차량의 가격에서 기존 피해 차량의 신제품 구매 가격을 공제한 액수에...
    2023-07-01 08:00
  •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부당이득 과징금 2배’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크게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자진신고자 제재 감면 등 3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주가 조작 적발·예방, 행정제재, 형사처벌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도 전반을 대폭 개선하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에는 불공정거래로 얻은 불법이익(부당이득)의 최대 2배를 환수하는 과징금 제재가 신설된다. 부당이득이 없거나 산정 곤란한 경우에는 40억...
    2023-06-30 15:41
  • "5주 앞도 모르는데, 5년 부으라니" 청년도약계좌도 '용두사미'될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5주 앞도 모르는데, 5년 부으라니" 청년도약계좌도 '용두사미'될라 [청년정책금융 현주소]
    청년형 소장펀드는 최소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해야 하고, 그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 한도 내에서 저축 납입액의 6.6%만큼을 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시중에 원금 손실 위험도 없으면서 수익률이 괜찮은 적금 상품이 있기 때문에 3년 동안 유지해야 하는 펀드 가입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청년희망적금(2년)과 청년형...
    2023-06-26 05:00
  •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6단체 “지방투자촉진법 조속 입법 촉구”
    경제계는 “기회발전특구 투자 기업에 대한 상속세 감면 혜택이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들에 한정된 것이 아쉽다”며 “감면 대상을 전체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속 공제 한도도 더 크게 늘려 중견·대기업들의 이전 수요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도권 구도심 공단을 지방에 이전하고 싶어도 양도차익과 관련된 법인세 부담에 망설이는 기업들이...
    2023-06-16 09:19
  •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오송 등에 세계 최고 클러스터 조성…입지·세제·인력 총력 지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합병(M&A)시 해당 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창업→성장→회수→재투자로 이어지는 벤처투자 선순환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우수 기업·인재 유치를 위해서는 첨단 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분야 외국인투자기업에 관련 외국인직접투자액(FDI)의 50%까지 현금 지원한다. 외국인...
    2023-06-01 12:13
  • [단독] “신경쓰이는 건 태국”…정부, 기가팩토리 '승부수' 준비
    [단독] “신경쓰이는 건 태국”…정부, 기가팩토리 '승부수' 준비
    이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측은 전기차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25%·외국인직접투자액의 최대 50% 현금지원·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최대 50년 부지 임대와 최대 100% 임대료 감면 등 현행법상 가능한 혜택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 국내 글로벌 배터리 기업 등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했다.
    2023-05-25 16:52
  •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 노력”
    김창기 국세청장이 24일 중견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세 감면,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등을 세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이날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세무애로 사항을 청취하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수출과 고용, 투자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중견기업의 성장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2023-05-24 11:00
  • 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에 14.3조원 투입…차·부품수출 최대 800억달러 목표
    차 부품 업계의 미래차 전환에 14.3조원 투입…차·부품수출 최대 800억달러 목표
    취득세 감면을 신설한다. 올해 1조9000억 원 편성된 전기차 구매보조금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작년 대비 29% 확대하는 등 올해 전기차 27만대 신규 보급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최대 25%로 상향하고, 미래차 생산설비도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 시설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 중이다. 핵심기술과 전문인력 등...
    2023-05-23 14:03
  •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수도권 기업 10곳 중 3곳 “5년 내 지방 이전 고려”
    지방 이전 및 신·증설 과정에 도움이 된 정책적 지원으로는 세제 감면이나 공제 등 세제 혜택(37.7%)을 꼽은 기업이 가장 많았다. 이어 ‘규제의 적극적 해석 등 중앙·지방정부의 행정 지원’(19.7%),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13.1%) 순이었다. 세제 혜택을 첫손에 꼽은 기업들은 구체적으로 법인세 감면(58.6%)과 취·등록세 및 재산세 등 투자세액공제(27.6%)가...
    2023-05-12 09:34
  •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특별사법경찰 및 대금지급시스템 도입”…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칼 뺐다
    불법하도급 적발률 제고 및 처벌강화를 위해 건설산업정보망(KISCON)과 건설공제조합 정보 등을 활용해 조기포착 시스템 기능도 고도화한다. 또 주체별 관리의무와 처벌수준을 강화하는 법안도 상반기 중 발의할 계획이다. 투명한 인력관리와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 대금지급시스템(임금 직접지급 시스템)도 전면 확대한다. 전자카드제 도입 대상 현장을...
    2023-05-11 11:44
  • 우리은행, '개인형 IRP'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계좌 전환 가능…"수수료 면제"
    우리은행, '개인형 IRP' 중도해지 없이 비대면계좌 전환 가능…"수수료 면제"
    최대 세액공제액은 148만5000원에 달한다. 우리은행은 2021년 10월부터 개인형 IRP을 비대면으로 가입하는 고객 대상으로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있다. 기존에 대면으로 개인형 IRP을 개설한 고객이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타 금융기관으로 계약 이전한 후 다시 비대면 채널을 통해 개인형IRP 계좌를 개설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프로세스 신설로...
    2023-05-11 10:18
  •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관심法] 尹 "K-콘텐츠 지원" 강조…K-팝ㆍK-게임 세액공제 혜택 주나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중견기업·중소기업 각각 3%, 7%, 10%에서 6%, 14%, 20%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K-콘텐츠 발전 3법'을 발의했다. K-콘텐츠 발전 3법에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의 지역에서 창업한 콘텐츠 중소기업에도 50%의 법인세 감면율을 적용하고, 영화·공연 관람료와 온라인을 통해 공급하는 영화·방송프로그램·음악...
    2023-05-10 13:46
  • 분산돼 있는 개인 데이터 한 곳에 모아 마이데이터 생태계 꾸린다
    분산돼 있는 개인 데이터 한 곳에 모아 마이데이터 생태계 꾸린다
    선정된 과제로는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이 참여해 운행정보, 건강 등 일상정보 데이터를 수집해 보험료 감면,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배송노동자 복지증진 플랫폼’이 있다. 또 전력·상수도 및 통신이용현황 등 개인별 생활 데이터를 융합해 1인 가구 중 위험군을 예측하고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경기도 주관의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 산업재해...
    2023-05-09 12:00
  •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현대차ㆍ기아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상 최대치 전망
    세무당국에 ‘성과공유기업’을 신청하면 △경영성과금 10% 세액공제 △근로자 소득세 50% 감면 △정부지원사업 참여시 가점 등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한 마디로 기업이 근로자를 위해 해당 기금을 내면 법인세 인하 효과는 물론 증여세나 상속세 납부 때에도 유리해진다. 근로자 역시 세 부담을 낮추면서 다양한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사업주와 근로자...
    2023-05-08 15:52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으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전화 한통으로
    모두채움 서비스 대상자가 홈택스·손택스에서 소득금액 및 공제·감면 세부 내역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내달 31일까지며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6월 30일까지 하면 된다.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내달 8일까지 안내문(모바일 또는 서면)을...
    2023-04-27 12:00
  •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대법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없어도 법인세 면제해야”
    세액 공제나 감면 등을 위한 규정에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라는 협력의무를 부여했을 뿐이므로, 다른 특례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는 등록확인서 제출에 협력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세특례 적용을 거부할 수 없다는 뜻이다. 대법원은 “원심은 법인세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에서 이 사건...
    2023-04-17 09:55
  •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한경연 "美 반도체법 보조금 신청요건 4대 독소조항 완화돼야"
    세계 주요국은 법인세, R&D·시설투자 조세감면, 보조금 지급 등을 확대하여 자국에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대기업의 투자가 해외로 쏠리면 국내 투자가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최근 한국도 R&D 및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인상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경쟁국 수준의 지원 기반을 마련했으나, 법인세의 경우 1% 인하에 그쳐 OECD 평균인 22%에도...
    2023-04-14 06:00
  •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관심法] 중소기업 최저한세율 5%로 낮춘다...'세부담 저감법' 발의
    최저한세란 기업이 세금 공제나 감면을 받더라도 최소한 이 정도의 세금은 부담하도록 한 제도다. 1991년부터 재정 확보와 과세 부담의 형평성 등을 위해 시행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 최저한세는 과세표준 △100억 원 이하 10% △100억 원 초과~1000억 원 이하 12% △1000억 원 초과 17% 등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에는 일괄적으로 7%의 최저한세율을 적용한다. 최근...
    2023-04-11 14:04
  • 기보, 발명진흥회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추진…업무협약 체결
    기보, 발명진흥회와 ‘중소기업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 추진…업무협약 체결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 지원...
    2023-04-1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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