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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기회발전특구 입주 기업 5년간 소득·법인·재산세 100% 감면
    특구 이전 및 창업기업의 신규 취득부동산에 대해선 취득세 100% 감면, 재산세는 5년 동안 100% 이후 5년 동안 50% 감면한다. 특구기업엔 가업상속 공제 사후관리 요건도 대폭 완화한다. 기업의 지방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갖가지 규제에 대한 특례를 지방정부가 직접 기획할 수 있도록 권한을 넘겨주기로 했다. 또 △주택 특별공급 △주택양도세 특례 부여 △초·중·고 설립...
    2023-09-14 17:38
  •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내년 대기업집단 국세감면액 6.6조, 올해 대비 51% 급증
    조세감면을 세목별로 보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증가로 법인세 감면액과 비중이 크게 상승하게 된다. 법인세 감면은 16조2000억 원으로 올해(12조2000억 원) 대비 32%(4조 원) 증가한다. 전체 조세감면 총액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3.4%포인트(p) 증가(17.6%→21%)한다. 수혜자별로 보면, 대기업집단이 가장 많은 감세 혜택을 받게 된다. 내년 늘어난 기업...
    2023-09-12 11:27
  •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 세수 367조로 '뚝'...재정적자 ‘GDP 3% 이내 관리' 수포로 [2024년 예산]
    내년에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는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자녀장려금 확대 등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세제지원 등으로 역대 최대인 77조1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올해 국세 감면액(69조5000억 원 전망)보다 7조5700억 원 늘어난 수치다. 국세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감면율은 16.3%로 추계됐다. 법정한도(14.0%)보다 2.3...
    2023-08-29 11:11
  •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9억 원 이하 1주택 세율특례 연장…구간별 0.05%p 인하
    영세 개인사업자, 근로자 등의 소득세(국세) 공제·감면액의 10%를 공제·감면하는 개인지방소득세 공제·감면 제도도 3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시 인명사고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지원을 법정화하고,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지원도 연장한다. 또 소액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납부 지연 가산세를 면제하는 기준금액(본세)...
    2023-08-17 14:32
  •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올해 일몰 조세지출 71건 중 65건 연장…13.6조 '허리 휘는 국가재정'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조세 감면을 말한다. 정부가 조세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바탕으로 직접 지원해 주는 예산 지출과 대칭되는 개념으로 동일한 액수만큼의 보조금을 준 것과 같다는 의미에서 '숨은 보조금(hidden subsidies)'으로 통한다. 최근 5년 조세지출 종료 비율을 보면 2019년 20.6%, 2020년 18.5%로 20...
    2023-07-30 09:54
  •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중기·벤처업계 “세법개정안, 경쟁력 제고·투자 활성화 뒷받침”
    그러면서 “중소기업 CEO의 급속한 고령화와 84%의 중소기업이 계획적인 사전승계를 선호하는 현실 속에서 정부의 가업 승계 지원 세제 개선 발표는 원활한 사회·경제적 책임과 업(業)의 승계를 통한 장수 중소기업 육성의 길을 열어준 것”이라며 “또한,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연장 됐다. 우리 경제의...
    2023-07-27 17:33
  •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尹정부 ‘감세 기조’ 지속…투자 촉진·서민 부담 완화 집중 [세법개정]
    구체적인 개정안 내용을 보면 우선 투자·고용 촉진 등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율 최대 30% 확대, 국가전략기술에 바이오의약품 추가(시설투자·연구개발 세액공제율 최대 35%·50% 적용), 국내로 복귀한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기간 확대(7년→10년) 등을 추진한다.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을 위해 가업승계...
    2023-07-27 16:00
  •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애완동물 장묘·스포츠시설 운영업 등 13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대상[세법개정]
    대리기사나 캐디 등 용역제공자의 소득파악을 위해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3년 연장한다. 또, 인적용역 제공자가 계속적·반복적 소득을 얻는 경우 원천징수가 누락되지 않도록 과세 기준을 마련한다.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세액이 1000원 미만 소액이라도 원천징수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음식...
    2023-07-27 16:00
  •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영상콘텐츠 제작비 최대 30% 세액공제…유턴기업 소득·법인세 7년간 100% 감면 [세법개정]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되면 시설투자는 16~28%, R&D는 20~40%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해외에 진출해 다시 국내로 복귀한 기업에 주어지는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 혜택도 현행 '5년 100% + 2년 50%'에서 '7년 100% + 3년 50%'로 확대한다. 이러한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리쇼어링(국내복귀) 업종 요건도 유연화한다. 자원안보 강화 및 해외자원개발 산업생태계 회복을...
    2023-07-27 16:00
  •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내년까지 연장 [세법개정]
    영세 개인음식점의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확대 특례와 임대료를 인하하는 착한 임대인에 대한 세액공제 기간도 길어진다. 개인택시의 자동차 구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는 환급 제도로 전환한다. 정부는 27일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내용을 담은 2023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대상은 당초...
    2023-07-27 16:00
  •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카’ 또 흔들...공화당, IRA 요건 완화에 반기
    바이든표 ‘바이 아메리카’ 또 흔들...공화당, IRA 요건 완화에 반기
    2021년 11월 시행된 IRA는 바이든 대통령의 주요 입법 성과로 청정에너지 생산과 전기차 구매 및 새로운 저탄소 기술개발에 대한 세금 감면과 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IRA 법에 따라 의회는 전기차 충전기 구축에 75억 달러(약 9조5812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다만 여기에는 전기차 충전시설과 같은 연방 기간 시설 구축 프로젝트는 철과 강철 등 건축...
    2023-07-27 15:52
  •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르포] 최저임금 인상에 편의점·외식업계 아우성…“알바 쓰기 두렵다”[종합]
    ‘인건비 부담 가중’ 편의점주, 알바생 줄이고 새벽 영업 중단외식업자, 경기 불황에 매출 하락·인건비 상승 이중고전문가 “두루누리 지원금 확대·부가세 감면 등 지원해야” “1만 원은 넘지 않았지만 9860원도 높아 점주 입장에서 큰 부담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직원을 고용해야하는 편의점주와 가맹점주들의 인건비 부담이...
    2023-07-19 18:00
  •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투자 막는 킬러규제]⑧ ‘제2의 반도체’라더니…구호만 앞서는 바이오 지원
    국가전략기술에 투자하는 대·중견기업은 투자액의 15%, 중소기업은 25%를 세금에서 감면받을 수 있고 올해는 임시투자세액 공제에 따라 10% 추가공제도 가능하다.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의약품 관련 분야는 아직 백신에 한정돼 있다. 업계는 이를 신약과 바이오시밀러, 바이오파운드리 등 바이오산업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생산시설뿐만 아니라...
    2023-07-17 05:00
  • 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중견련, 중견기업 탄소중립 대응 세제 지원 확대 촉구
    중견련이 제출한 ‘중견기업 세제 건의’에는 일반 R&D 및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 공제 대상·공제율 확대, 중견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신설 등 총 17건의 세제 개선 과제가 포함됐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이미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ESG와 ICT 패러다임의 전환을 넘어 산업과 환경, 디지털 문화의 확산을 포괄하는 친환경 디지털 전환...
    2023-07-12 09:09
  • 캐나다 백기 들게 한 K-배터리…전 세계서 ‘구애’ 쏟아진다
    캐나다 백기 들게 한 K-배터리…전 세계서 ‘구애’ 쏟아진다
    업계에서는 미국 IRA의 AMPC(첨단제조세액공제)와 비슷한 방식으로 보조금이 제공될 것으로 보고 있다. AMPC는 미국에서 생산된 셀에 대해 1킬로와트시(kWh)당 35달러, 모듈은 kWh당 45달러를 주는 세액공제 혜택이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공장 건설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둘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국내 배터리 업계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배터리 공장 유치를...
    2023-07-06 18:10
  • 수도권 과밀 규제 풀릴까 기대감 상승…지역균형발전은?
    기아가 국내 첫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는 ‘오토랜드 광명’은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투자에 대해서는 조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에서도 수도권 산업단지 내 신·증축 공사 시 재산세 감면을 차별 적용한다. 수도권 외 지역의 산업단지의 경우...
    2023-07-05 18:00
  •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부산 숙박 예약하면 KTX 최대 30% 할인 [하반기 경제정책]
    휘발유·경유·LPG·부탄·유류세 인하는 8월까지, 유연탄과 LNG 개별소비세 감면은 12월까지 연장한다.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 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 확대조치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지원은 7000곳까지 늘린다. 중기·소상공인 등 대상 수도요금 감면 지원도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2023-07-04 14:36
  •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자녀 결혼자금 증여세 공제 확대…외국인 가사도우미 시범사업 [하반기 경제정책]
    또 노인복지주택용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감면기한 연장을 추진하고, 노인복지주택 이용금액 중 거주비에 대한 월세 세액공제 적용을 검토한다. 약자복지·취약계층 지원 차원에선 차수판·역류방지장치, 개폐 가능한 방범용 방충망, 침수경보장치 등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도입 및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2023-07-04 14:00
  •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빈 일자리 지원 건설업 등 추가…맞춤형 진로교육 확대 [하반기 경제정책]
    공제, 기업탐방형 일경험, 청년도전지원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바이오·반도체 등 신기술 분야 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훈련을 활성화한다.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선 일경험 기회 확대,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 확대(단기복무 간부) 등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올해 연말로 예정된 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은...
    2023-07-04 14:00
  •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무역금융 역대 최대 184조 공급·26조 시설투자 자금 공급…기회발전특구 지정 [하반기 경제정책]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해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현행 5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후 업종변경 제한도 완화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선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감세 등 파격적 혜택을 주는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2023-07-0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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