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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소상공인 금리부담 완화를 위한 취약차주 대출이자 일부 감면에 3000억원,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분 일부 한시 지원을 위해 2520억원을 투입한다. 축산농가의 럼피스킨 백신구입·접종비 지원에 157억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1만원 인상을 위해 269억원을 증액했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지원기간 연장(2→3년)에 23억원, 요양병원...
    2023-12-21 16:50
  •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대중교통 80%·문화비 40% 연말정산 내달 15일부터 간소화 서비스
    고향사랑기부금은 기부금액 중 10만 원까지 전액, 500만 원까지 15%를 공제하며 중소기업취업자소득세는 감면 한도가 연간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국세청은 맞벌이 부부를 위한 절세 서비스도 제공한다. 홈택스의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에서 부모·자녀 등 인적공제 가능한 모든 경우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공해 가장 유리한 공제 조합을...
    2023-12-21 12:00
  • 日, 1인당 36만원씩 세금 감면…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日, 1인당 36만원씩 세금 감면…기업 법인세도 최대 40%↓
    양당은 임금을 대폭 인상한 대기업은 최대 35%, 중소기업은 최대 45%의 세액을 공제한다는 내용에도 합의했다. 아사히 신문은 "자민당과 공명당은 자민당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낮은 내각 지지율 등을 고려해 방위력 강화를 위해 단행할 증세 개시 시기는 결정을 보류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지지율 하락에 제동을 걸기 위해 감세로 국민과 기업의...
    2023-12-15 14:41
  • 올해 연말정산 추가 공제, ‘이것’이 가장 유용했다 [그래픽뉴스]
    올해 연말정산 추가 공제, ‘이것’이 가장 유용했다 [그래픽뉴스]
    버스, 지하철, 기차 등의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은 기존 40%에서 80%로 확대 적용된다. 2위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13.0%)이, 3위는 ‘연금계좌 공제 한도 상향’(12.2%)이 차지했다. 그다음으로는 ‘문화비 공제율 상향’(10.5%),‘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기준시가 상승’(10.0%), ‘하반기 영화관람 문화비 포함’(6.2%) 순이었다.
    2023-12-06 15:59
  • [사설] ‘불확실성’ 먹구름에 갇힌 대기업이 뛰게 하려면…
    올해 한시 적용된 10% 임시투자세액공제 혜택 기간 연장도 필요하다. 미국은 대규모 세금 감면과 보조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칩스법(반도체 및 과학법)으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등에서 큰 효과를 봤다. 본보기는 미국 사례만이 아닐 것이다. 대기업은 산업생태계의 중심이다. 자본 투입과 기술 혁신을 추동하는 엔진이고, 양질의 일자리를...
    2023-12-05 05:00
  •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결혼·출산 증여 3억ㆍ가업승계 완화 등 세법개정안 합의...기재위 문턱 넘어
    월세세액공제를 현재 급여 7000만원, 750만원 한도에서 급여 8000만원, 1000만원까지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 문턱을 넘었다. 또 기재위는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특례 한도를 월 4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높였고, 경제특구 소득·법인세 감면도 신설했다. 기회발전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는 5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소득...
    2023-11-30 15:17
  •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논현로] ‘발등의 불’ 된 상속세 개편
    우리나라는 상속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제금액이 적어 체감 상속세 부담은 더욱 커진다. 상속세 인적 공제는 기초공제 2억 원에 자녀 수 1인당 5000만 원을 더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자녀 수가 줄어 대부분 일괄공제를 선택한다. 바로 여기서 상속세가 대중화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일괄공제 5억원이 이전에는 큰 금액이라...
    2023-11-30 05:00
  •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 최대 연 1.92%p 인하
    케이뱅크,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 최대 연 1.92%p 인하
    또 사업소득 세금을 신고하며 놓친 세액 공제나 세액 감면 항목을 AI로 찾아내 고객의 환급을 도와주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전용 서비스인 ‘종합소득세 돌려받기 서비스’도 제공 중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고객의 어려움을 분담하기 위해 사장님 신용대출 금리 인하를 결정했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상품·서비스와 혜택으로 상생금융...
    2023-11-22 09:15
  •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K-칩스법' 적용 첫해 세금 감면액 3조 넘을 듯
    장 의원은 이를 기반으로 올해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감면액을 3조522억 원으로 추정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공제율 15%, 중소기업은 25%가 적용되나 산업 특성상 국가전략기술 투자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기업과 중견기업으로 한정했다. 국가전략기술 신청은 반도체 부문이 전체의 97.4%인 31조5573억 원을 차지했다. 기재부는 영업비밀을 이유로...
    2023-11-13 10:30
  •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고향사랑기부제 공제액 0원?…국회 "기재부, 국세감면액 추정 제대로 해라"
    조세지출은 개별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각종 비과세·감면·공제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을 의미한다.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재정지출과는 달리 숨겨진 재정지원의 성격을 보유하고 있어 '숨은 보조금'으로도 불린다. 보고서는 "기재부가 조세특례로 인한 국세감면 효과의 추정 가능 여부를 충분히 검토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2023-11-09 14:33
  •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까지로 확대하는 방안, 가족친화 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가족친화인증기업 제도의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저고위는 내년 초 현재 시행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1∼2025)을 수정할 계획이다. 어떤 새로운 정책 과제를 포함할지 고심 중이다.
    2023-11-04 11:15
  • 기보,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기보, 근로복지공단과 중소기업 지원사업 연계
    기보의 지식재산공제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식재산 비용 부담과 지식재산 분쟁 리스크를 완화하고 해외진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재산 금융제도로, 2019년 8월 기보가 특허청과 함께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까지 긴급 대출지원 △무료...
    2023-11-02 09:30
  •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막 오른 ‘지방시대’…법이 쏟아진다 ‘쭉쭉’ [관심法]
    이에 국회에서도 ‘특구 내 기업 법인세 감면’ 등 정부의 지방시대 정책을 뒷받침할 법안이 활발히 발의되는 상황이다. 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성민·김병욱 의원은 최근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글로컬(Glocal)대학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법안을 다수 발의했다. 박 의원은 전날(31일) ‘기회발전특구’에 입주하는 기업에 대해 10년간...
    2023-11-01 17:25
  •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연 5%대 중신용대출 출시
    케이뱅크, 개인사업자 연 5%대 중신용대출 출시
    종합소득세 돌려받기는 사업소득 세금을 신고하면서 놓친 최근 5개년도분의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항목을 AI 기술을 활용해 찾아낸 후 환급(경정청구)을 도와주는 서비스다. 서비스 대상은 최근 5년 이내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경험이 있는 개인사업자 고객이며, 법인사업체도 운영하고 있다면 함께 환급금 조회가 가능하다. 폐업자도 세금 납부 이력만 있다면...
    2023-11-01 09:42
  • ‘내년 연말정산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까’…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내년 연말정산 얼마인지 미리 알아볼까’…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도 제공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11월 30일까지 회계 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된다.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은 근로자가 동의 시 국세청이 연말정산 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로 이용을 원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등록하고...
    2023-10-31 22:13
  • 노란우산공제, 회생ㆍ파산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
    노란우산공제, 회생ㆍ파산에도 무이자 대출 지원
    발표한 '노란우산공제 발전방안'의 하나로 추진됐다. 최근 3高(3고,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이 많아지면서 필요성이 더 커졌다. 무이자 회생·파산 대출 외에 노란우산 가입자의 경영 애로 극복을 위해 기업은행과 450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협약 대출도 시행 중이다. 노란우산의 자금예탁을 통해 기업은행이 시중금리보다 감면된 금리...
    2023-10-31 12:00
  •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취득세·재산세 최대 100% 면제하는 기회발전특구 안건 의결
    △수도권 사업장 양도세 과세이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 △지방이전 창업 시 취득세(100%)·재산세(5년간 100% + 5년간 50%) 감면(비수도권 특구) △공장 신·증설시 취득세(75%)·재산세(5년간 75%) 감면(비수도권 특구) △사업장 신설 또는 창업 시 법인세 감면(5년간 100% + 2년간 50%) 등의 혜택을 준다. 여기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을 5%포인트(p)...
    2023-10-27 19:27
  • 기보, 지식재산공제사업에 즉시대출 제도 도입
    가입기업은 △높은 수준의 부금이자율(3.25%) △보증료 0.2%p 추가 감면 △납입액의 최대 5배 이내에서 지식재산비용 대출 △납입액의 90% 이내로 경영자금 대출 지원 △무료 자문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한 이후 6개월 이상 부금을 납입해야만 지식재산비용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분쟁비용 즉시대출’...
    2023-10-20 09:42
  •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소득세 과세구조 저출산 등 대응 한계...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필요
    현재 우리나라의 소득세 과세구조로는 저출산 등 대응에 한계가 있어 소득공제 확대ㆍ차등적 세율 적용 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0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표한 '소득세 과세단위 변경 논의의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세계 최악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한 조세 감면 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회원국 중 최하위권이다....
    2023-09-30 06:00
  •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중기중앙회, 김창기 국세청장 초청 중소기업계 간담회 개최
    김창기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이 기업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축소기조 유지, 간편조사 확대, 사전통지 기간 확대 등 세무조사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해 나가겠다”며 “중소기업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세무상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할 수 있도록 기업현장을 찾아 의견을 경청하고 국세행정에 적극 반영할 것이며 법인세 공제감면 및 가업승계 컨설팅, R...
    2023-09-1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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