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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유리지갑] “겨우 이만큼?” 월급쟁이 소득세 얼마나 덜 내나 봤더니
    연봉이 1억2000만 원이 넘는 사람에게 적용하는 세액 공제 한도를 5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30만 원 줄이는 내용이다. 이런 보완책으로도 소득세 감면액이 54만 원으로 가장 많은 구간은 과표 4600만~8800만 원 사이다. 연봉으로 따지면 74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추 부총리의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는 설명과 달리...
    2022-07-25 14:26
  •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시민단체 "세제개편안 5년간 누적 감세 60조 달해…전면 재검토 필요"
    우선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관련해 "명목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높다는 것을 감세의 이유로 내세웠으나, 중요한 것은 명목세율이 아니라 각종 공제감면이 반영된 실효세율"이라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과세표준 3000억 원 구간의 최고세율을 인상했기 때문에 과거보다 실효세율 역전의 정도가 완화됐는데 그...
    2022-07-22 14:19
  •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경호 "세제개편안, 기업 일자리·투자 여력 확충…민간 역동성 살리겠다"
    추 부총리는 "민생 안정을 위해 서민·중산층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다"며 "소득세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해 세 부담을 전반적으로 경감하고, 총급여 1억2000만 원 초과자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액공제 축소를 통해 세 부담 경감 폭이 다소 완화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어 "식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2022-07-21 16:23
  •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세제개편] 다주택자 과세기준 ‘가액’ 전환...세율도 0.5~2.7%로 낮춘다
    다주택자 등의 종부세 기본공제금액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내년부터 적용)으로 상향한다. 공시가격 합산 9억 원 초과 주택 보유자부터 종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이다.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금액은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확대한다. 올해에는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3억 원 특별공제를 도입해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을 공시가격 11억...
    2022-07-21 16:00
  •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세제개편] 신용카드 소득공제 3년 연장,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2년 연장
    또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을 1년 연장하고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는 3년 연장한다.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 적용도 3년 연장하고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ㆍ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 이전 시 감면 혜택을 7년 100%+3년 50%에서 10년 100%+2년 50% 감면으로 대폭 확대한다.
    2022-07-21 16:00
  •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대중교통서 高유가 대안 찾는 국회…‘독일형 정액권 도입·반값교통비 지원’
    양이원영 의원은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서민들이 사용하는 에너지 비용에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려면 유류세 감면보다 대중교통 확대 지원이 더 필요하다”며 “유류세로 모은 재원을 토대로 정책 재정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정액권 가격선도 책정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도 지난 12일 미국과 독일 모델을 참고해 대중교통비를 10...
    2022-07-20 15:40
  •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세부담 상한 적용 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주택자는 조정대상지역 내 동일한 공시가격의 2주택을 보유했다고 가정했다. 주택 자산이 공시가격 30억 원(시세 약 42억원)인 다주택자 보유세는 기존 6553만 원에서 3306만 원으로 3248만 원이 감면되고...
    2022-07-18 10:45
  • 에너지 안보 취약한 한국...“기업 자원확보 위한 정책 필요”
    에너지 안보 취약한 한국...“기업 자원확보 위한 정책 필요”
    이는 정부가 위험도가 높은 사업을 하려는 기업 등에 자금을 빌려주고, 성공 땐 원리금 외에 특별부담금을 추가 징수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 융자금 전액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성공불융자 예산은 2008년까지 증가세를 보이면서 2007년~2008년 연간 4260억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정책 방향의 변화 등으로 감소세로 접어들면서 2016년에는 0원으로...
    2022-07-14 16:14
  •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 “중소기업 위해 세액공제·감면 등 상담 진행”
    김창기 국세청장은 14일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감면과 가업승계 제도에 대해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날 인천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해 기업 간담회를 열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사전심사 제출 서류를 간소화하고, 현재 진행 중인 기업 유동성 지원 방안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고물가...
    2022-07-14 14:13
  •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경총 “올해 세법개정안,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보완돼야”
    그러면서 “소득세 과표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경우 면세자 증가 및 과세기반 축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비과세ㆍ감면제도 조정 등 공제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자 비중을 정비하고 세부담이 특정계층에 집중되지 않게 하는 등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라는 조세원칙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2-07-03 12:00
  • 기업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액 세제혜택 최대 12% 상향 검토
    기업 에너지 절감 시설 투자액 세제혜택 최대 12% 상향 검토
    산업부 관계자는 “세액공제는 기재부와 협의할 것이며 신성장동력이나 몇 가지 제도가 있는데 그에 준하는 수준으로 감면율을 높일 계획”이라며 “9월 세제실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효율 내용은 (대통령) 공약과 국정과제에도 들어가 있다”며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암시했다. 아울러 대기업 협력 업체가 에너지효율 관련 시설...
    2022-06-23 14:06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현재 하이브리드는 개소세 등을 포함해 최대 143만 원, 전기차는 최대 429만 원, 수소차는 최대 572만 원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상향하고,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해준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2022-06-16 14:00
  •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다만, 감면 혜택이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보다는 대기업과 부유층에 집중됐고, 현 정부가 강조하는 재정건전성이 감세에 따른 세수 감소로 오히려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법인세, 보유세, 상속·증여세 등에서 전방위적인 감세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법인세는 현재...
    2022-06-16 14:00
  •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ㆍ법인세 과도, 기업 투자ㆍ고용창출 방향 개편 필요”
    “상속세 30% 수준 인하…대기업까지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오 교수는 ”국제적으로 높은 우리나라 상속세 최고세율을 현행 소득세율보다 낮은 30% 수준으로 인하하고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문제 해소’라는 세목의 성격 때문에 세 부담을 완화하면 안된다는 생각이 남아있다“면서...
    2022-06-15 14:30
  • 지놈앤컴퍼니 美자회사 리스트 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 생산시설 착공
    지놈앤컴퍼니 美자회사 리스트 바이오, 마이크로바이옴 생산시설 착공
    조 대표는 “미국 인디애나 주정부 및 피셔스시 정부로부터 생산시설 부지 무상 취득, 재산세 감면, 세금 공제 등 다양한 지원을 약속받는 등 공장 완공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다”면서 “신속한 공정과 높은 생산성의 생산시설을 완공해 우수한 품질의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을 전 세계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08 15:33
  • [BioS]지놈앤컴퍼니, CDMO 생산시설 착공 "2023년 완공"
    [BioS]지놈앤컴퍼니, CDMO 생산시설 착공 "2023년 완공"
    조용완 리스트바이오 대표는 “미국 인디애나 주정부 및 피셔스시 정부로부터 생산시설 부지 무상 취득, 재산세 감면, 세금 공제 등 지원을 약속받아 공장 완공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며 “신속한 공정과 높은 생산성의 생산시설을 완공해 우수한 품질의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을 전세계에 효과적으로 제공하겠다”고 착공 소감을 밝혔다.
    2022-06-08 13:54
  •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농촌주택 종부세 제외 논의…새 정부 들어 탄력받나
    현행 종부세법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을 공제하고 종부세를 계산한다. 하지만 다주택자가 되면 공제 기준이 6억 원으로 낮아진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는 종부세율도 1주택자의 2배인 1.2~6%가 적용되고, 연령 공제, 보유 기간 공제 대상에서도 배제된다. 다주택에는 농촌주택도 포함된다. 만약 서울에 집이 한 채 있고 농어촌에 수백, 수천만 원 정도의...
    2022-05-22 11:30
  • [사설] 법인세 빨리 인하해 기업투자와 일자리 살려야
    해외에서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의 세액감면 확대, 기업 유보소득 배당 촉진, 가업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요건 및 업종 변경 제한 완화 등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법인세는 기업투자와 직결되는 조세다. 세율 인하가 투자 증대로 이어진다는 분석 결과는 많이 나와 있다. 법인세 부담이 클수록 기업의 투자의욕이 꺾이고 일자리 창출도 어려워진다....
    2022-05-19 05:00
  •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전경련, 尹정부에 세제 개선 건의…"기업 법인세 완화로 민간 활력 높여야"
    법인세 최저한세제도에 대해서는 "기업의 R&D 등에 대한 세액공제 및 비과세·감면을 확대하더라도, 최저한세 납부로 인해 세액공제 혜택을 온전히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해 세액공제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기준 OECD 38개국 중 중앙정부 차원에서 기업에 최저한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6개...
    2022-05-15 12:45
  • IBK기업은행-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IBK기업은행-중기중앙회, ‘소기업․소상공인 금융지원 업무협약’ 체결
    대상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기업·소상공인으로 최대 1억 원까지 기업은행 각 영업점을 통해 대출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0.54%포인트의 금리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특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공하는 ESG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0.70%포인트까지 자동감면이 가능하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오랜 기간 어려움을...
    2022-05-11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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