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밖에도 문 대통령은 교육과 채용 등 구체적인 분야를 거론하면서 향후 공정 사회를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가장 가슴 아파하는 교육에서의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 학생부종합전형 전면 실태 조사를 추진하고 정시 비중 상향을 포함한 입시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나아가 "교육의 공정·포용성을 높이기 위해...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최근 야당에서 입시제도, 공공기관 채용·승진, 낙하산 인사, 노조의 고용세습, 병역·납세제도 개혁, 대·중소기업 공정거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부동산 문제 해결 등 공정과 관련한 다양한 의제를 제시했다"며 "여야정이 마주 앉아 함께 논의하면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다수당이 때로는 힘의 논리로 법안과 예산안을 밀어붙인 적은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제만큼은 여야 합의로 바꿔왔습니다.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불문율입니다. 야당을 무력화시키고 제왕적 대통령제를 더욱 강화시키는 선거제,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야당을 탄압하고 삼권분립을 무력화하는 권력의 칼을...
채용과 관련한 부당한 청탁을 금지하고 구직자에게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 보고됐다. 자유한국당 의원 113명은 지난 22일 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국당은 정 장관이 국회...
(새만금청)
△지역인재 채용실적 최초 공표
5일(화)
△김현미 장관 10:00 국무회의(장소미정)
△박선호 1차관 15:00 조경의 날(한국과학기술회관)
△건설기술용역 종합심사낙찰제 시행(석간)
△건설신기술 개발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한 활성화 방안 추진
6일(수)
△드론 규제샌드박스 심포지엄 및 박람회 개최
7일(목)
△김현미 장관 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