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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인사청문회 공방 이어가…"尹, 결자해지 해야" "책임지고 동참해야"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출발이 너무 불안하다"며 "민심을 외면한 불통 내각과 대검 부속실을 방불케 하는 대통령 비서실 인선은 가관이다.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국민 통합과 협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정부가 검찰공화국이 될 거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화했다. 그...

2022-05-11 16:37
민주당 "윤석열 정부야말로 반지성주의…통합ㆍ협치 노력해달라"

윤호중 "윤 정부 출발 불안…검찰공화국 우려 현실화"박지현 "혐오 부추기는 거야말로 반지성주의"박홍근 "인청서 공정ㆍ상식 기준 의문만 커져…대통령이 결자해지 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윤석열 정부를 '불통 내각', '반지성주의' 등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원...

2022-05-11 10:28
[오전종합] 한동훈 “검수완박 국민 우려 커”…청문회 자료제출 두고 파행

한 후보자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검찰을 만들겠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검찰개혁은 실력 있는 검찰이 권력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부정부패를 단죄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장관의 수사지휘권 행사를 절제하여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검․경의 상호협력과 책임 수사를 통해 견제와 균형의...

2022-05-09 14:07
한동훈 “검수완박, 부패한 정치인 처벌 어렵고 국민 피해 명확”

검사로 재직하는 동안 좌고우면하지 않으며,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정의와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저는 과분하게도 수사와 공판, 검찰제도, 법무행정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하였고, 법무․검찰의 주요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쌓을 기회를 가졌습니다.존경하는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제가 법무부장관이 된다면, 정의와 상식을...

2022-05-09 10:53
10일간 4건?…대선 직후 갑자기 늘어난 공정위의 검찰 고발

최근 검찰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기업 고발 사건이 쏟아지고 있다. 공교롭게도 20대 대선이 끝난 직후부터 고발 건수가 유독 두드러져, 그 시점과 배경을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8일 법조계와 공정위 등에 따르면 4월 9일 대선 이후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사건은 4월 15일 한국육계협회, 20일 쿠첸, 22일 8개 보험사(KB손해보험‧삼성화재보험‧MG손해보험...

2022-05-08 13:42
민주당 "경찰ㆍ공수처, 한동훈 수사 즉각 개시해야"

윤 위원장은 "한 후보자 자녀의 드러나는 비위 의혹(에 비춰 보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포악한 악어 앞에 작은 송사리였다"며 "조 전 장관에게 윤석열·한동훈 검찰이 들이댄 잣대대로라면 엄중한 법적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제기된 의혹들만으로도 법치를 바로 세울 법무부 장관으로서 도덕성과 자질, 인성...

2022-05-06 11:01
국민의힘 "헌법재판소, 내일까지 '검수완박'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내야"

직전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조문 수정에 합의했다"며 "하지만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합의된 안이 아닌 민주당이 제1소위원회 회의에서 일방적으로 표결 처리한 법률안이다. 명백한 절차상 오류이자 국회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유 의원은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한 민형배 의원은...

2022-04-28 16:19
인천 찾은 尹당선인 "대통령 1호 임무는 헌법 준수와 가치 실현"

현장에는 윤 당선인을 비롯해 국민의힘 인천시당 위원장인 배준영 의원, 유정복 당 인천시장 후보,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 등 인천시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배 의원은 “공항과 항만, 경제 자유구역, 산업단지와 농어촌, 섬, 접경지역이라는 대한민국의 특성을 모두 가진 인구 300만 명의 인천이 잘 되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이 잘 되는 길”이라며 “인천의 성공은...

2022-04-26 16:04
[재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중'자도 못 들어" 해명에도 검찰 뒤숭숭

사전교감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에 가서 만나신 분들은 법사위 위원과 위원장, 국회의장, 부의장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동향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의혹의 시작점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을 확대하고...

2022-04-25 16:04
박지현 사과 요구에 조국 “몇백 번이고 사과하지만…尹정부도 똑같이”

일으킨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조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과를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저도 이 판결이 절대적으로 공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편파적인 검찰 수사로 조 전 장관 가족이 처한 상황 또한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진솔하게 입장을 밝혀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2022-04-25 14:40
[종합] 김오수 "'검수완박' 중재안 반대…2019년 개혁과 상황 달라"

김 총장은 “국회에 가서 만나신 분들은 법사위 위원과 위원장, 국회의장, 부의장 만났는데 그 과정에서 국회 동향이나 여야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는지 관심 없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 무능하다고 해도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사실 전혀 몰랐다”고 해명했다. 김 총장은 의혹의 시작점이 된 발언에 대해서도 “수사심의위원회 대상을 확대하고 신청권자를...

2022-04-25 10:50
대검, ‘국회 특별위 구성’·‘검찰 공정성·중립성 강화위 설치’ 건의

그러면서 특위에서 ‘수사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국회에서 여·야합의로 요구하면 일정 범위에서 검찰총장이 출석해 답변하는 등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자체 개혁 방안으로는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실질화하고 법제화하는 것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검은 “위원회 소집요청권자를 국회 법사위원장 등 객관적 제3자까지 확대하고...

2022-04-21 18:59
민주, 송영길·박주민 서울시장 공천배제…宋 "선거 포기하는 자해행위"

박 의원은 같은 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들 심의를 위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를 주재하다 공천배제 결정을 전해들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인한 바 없다"며 "송 전 대표한테 전화가 와있긴 했다"면서 당혹감을 드러냈다. 이에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반발 조짐이 일고 있다. 4선 중진 정성호 의원은...

2022-04-19 23:22
눈덩이 정호영 의혹에…침묵했던 尹 "40년 지기 아냐" 선긋기

정부에 공정과 상식에 대한 바람이 크다"고 강조했다.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이날 CBS 라디오에서 "법률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 사람이 법률적으로 위반했느냐 안 했느냐를 따지는 것으로는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며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하고 지나가는 것이 새 정부 탄생에 오히려 순조로운 길"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2022-04-19 15:44
[상보] 김오수 "대통령 면담 큰 의미…국회 출석 요청했다"

법제사법위원장께 대통령도 국회 나가 의견 제출하라는 말 했다고 전했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성 담보 방안에 대해서는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효과적으로 국회 권한을 통해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강구해볼 수 있고, 이런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내 형사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같은 것이 있다면 저희도 충분히 참여할 생각”...

2022-04-19 09:31
김오수 “검수완박 법사위 참석” 요청…박광온 “규정대로 심의”

김오수 검찰총장은 14일 더불어민주당 주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에 항의하기 위해 국회를 찾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해당 법안들을 심의할 때 직접 참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박광온 법사위원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서 법안 논의를 하게 돼더라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제도적 문제를 검토해달라고...

2022-04-14 11:33
박홍근 "한동훈 지명, 대국민 인사테러…즉각 지명철회"

또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조차 내각 인선에 대해 조언할 기회가 없었다고 공개적으로 불만 표출했다.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원의 인사 검증시스템이 매우 비상식적으로 작동한다는 점을 드러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원내대표는 "더 큰 책임감으로 철저히 검증하겠다"며 "정권도 국민도 불행해하지 않게 적소적재라는...

2022-04-13 16:56
박영훈 더불어민주당 대학생 위원장 “김건희 구속하면 50조 경제효과”

박 위원장은 또 다른 글을 올리며 “당선인의 부인이라도 주가 조작 범죄에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있으면 출석 조사를 받는 게 공정과 상식”이라며 “그런데 왜 검찰 수사에 진전이 없나”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공범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벌써 재판을 받고 있다”라며 “검찰이 김건희 조사의 의지는 있는 것이냐”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한편 김 여사는 2010~2011년...

2022-04-06 14:59
윤호중 "경찰, 이재명 죽이기 수사… '충성경쟁' 도 넘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정치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업통상자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 이제는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총검으로 정적을 짓밟던 군사독재처럼...

2022-04-06 13:47
새정부발 사외이사 지각변동…인선 후보자들 줄사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강석훈 성신여대 교수도 지난 4일 신영증권 사외이사서 자진사임했다. 강 교수는 인수위 정책특보를 맡고 있다. 작년 6월부터 신영증권 사외이사로 활동해 왔다. 신영증권은 지난해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들에게 1인당 평균보수액 4000만 원을 지급했다. 주요 부처 장관 후보자로 거론되는 인사들이 최근 사외이사에 신규 선임된...

2022-04-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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