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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불법 공매도'에 칼 빼들었다…“비중 30%↑, 과열종목 지정”

남부지방검찰청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을 중심으로 조사 초기에 신속한 수사절차 전환과 적시 강제 수사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근익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장도 "공매도가 많은 증권사 대상의 공매도 주문프로세스 및 내부통제 점검을 통해 관계기관의 신속조사 및 엄중처벌에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장기·대량 공매도 투자자 모니터링도...

2022-07-28 14:24
[인터뷰]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정보교환행위 담합, 꼼꼼한 준비 필요"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공정거래위원장(공정위장)은 아직 공석이다. 개정법과 공정위장 성향을 기초로 기업이 법적 대응 방향을 결정하지만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12일 이투데이가 만난 공정거래법 전문가 백광현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개정 공정거래법으로 규제가 강화된 측면이 있지만...

2022-07-12 15:07
민주 "尹, 네 번째 무청문 임명 강행…국정 독주 이어가"

검찰총장 시절 법무부장관이 협의 없이 인사한다며 반발했던 윤 대통령의 총장패싱 인사야말로 내로남불"이라며 "한 장관 주도의 총장패싱 인사는 국회가 정상화되는 대로 상임위에서 진상을 파악해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김성환 정책위 의장도 "윤 대통령의 지지율 내림세가 데드라인에 접근하고 있다.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2022-07-12 11:12
민주 "尹, 보복수사 이어가면 지지율 계속 추락할 것"

검언유착 시즌2 시작…언론도 이에 맞춰 움직여"김의겸 "검찰, 문 정부에는 광견…윤 정부에는 순한 애완견 돼"김회재 "대한민국의 사법체계, '윤심일체'의 원스톱 센터가 돼선 안 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 "민주주의 후퇴에 맞서겠다"고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우상호 정치보복수사대책위원장은...

2022-07-11 14:27
민주 "尹, 인사 시스템 안 바꾸면 참사 반복될 것"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5번째 낙마자가 됐다"며 "인사검증팀의 책임을 절대 묵과해서 안 된다. 이번 인사는 한동훈의 인사정보관리단이 일차로 검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통령은 거듭된 부실검증과 인사참패에 대해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인사 기준과 검증 방식도 원점에서...

2022-07-11 10:53
송옥렬 공정위원장 후보자 사퇴 왜?…벌써 네번째 낙마 '부실검증' 도마

송 후보자 지명 전 법조계를 중심으로 구상엽 울산지검 인권보호관, 판사 출신 김은미 전 국민권익위원회 상임위원, 장승화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장,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10여 명의 인사들이 공정위원장 후보군에 올랐으나, 새 정부 출범 이후 두 달 가까이 내정이 미뤄지면서 공정위 내부는 뒤숭숭한 분위기였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2022-07-10 17:11
[종합] 尹대통령 '오비이락' 인사…박순애·김승겸 임명하자 원구성 합의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론됐고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2022-07-04 16:12
尹, 박순애·김승겸 재가…공정위원장 후보에 송옥렬

윤석열 정부 초대 공정위원장에는 당초 여성 법조인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일제히 보도됐으나, 장승화 무역위원회 위원장 등 다른 인사들이 거명되던 끝에 결국 송 교수로 낙점됐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날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도 국회에 요청했다. 송부 기한은 오는 8일까지다.

2022-07-04 13:50
한덕수 “전기요금 인상 최소한 조치…정부 물가 직접 통제 않는다”

한 총리는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다는 지적에는 "우리(새 정부)하고 너무 안 맞다"라고 지적하면서 “시간이 해결해줄 것”이라고 답했다 늦어지는 공정거래위원장 인선에 대해선 검찰 출신 가능성을 내비쳤다. 한 총리는 “공정위 인사는 해보니까 후보자가 없는 때는 없다. 2~3명 있는데 검증이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린다”며 “내부 검증이긴 하지만...

2022-06-29 09:29
김진욱 “특수‧공안통 검사들 수사 잘해”…‘인력난’ 공수처 검찰에 러브콜

인사위원회 위원장인 김 처장은 “앞서 인사위에서 ‘(선발 인원) 전원을 다 채우지 말고 적당한 인원만 뽑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현재 경쟁률은 10대 1이지만 지원자들로 그 선발 인원을 모두 채우기 보다 나중에 추가로 선발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공수처법 3조에 따라 판‧검사와 경무관 이상 경찰 간부에 대해서만 기소권을 갖고 있다. 그...

2022-06-21 14:28
'검수완판'…요직 꿰차는 검찰, 대법관도 접수하나

검찰 출신인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검토됐으나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참여연대는 “검찰 출신 인사들은 법무부나 검찰을 넘어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은 물론 국정원 기조실장과 ‘금융검찰’로 불리는 금감원장까지 진출하고 있다”며 “더 나아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나 감사원장, 대법관에도 검찰...

2022-06-08 17:06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 배제…윤 대통령, ‘검찰 편중’ 의식했나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던 검찰 출신 강수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후보군에서 배제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근래 인선이 검찰 출신 인사에 편중됐다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 교수 인선 배제 배경이 검찰 출신인지...

2022-06-08 14:55
끊이질 않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尹 "과거엔 민변多" vs 野 "검찰공화국"

다만,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던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가 사실상 후보군에서 제외된 점을 두고 일각에서는 검찰 편중 인사를 의식한 결과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전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고 대통령실 측은 "후보로 거론되다 사라지는 사례 굉장히 많은데, 그 과정에서 마음이 상할 수 있어 배려 차원에서 말을 아낀 것...

2022-06-08 14:54
尹대통령, '검찰편중 인사' 지적에 "과거엔 민변 출신이 도배"

협업 경험이 많고, 금융 감독 쥬데,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라고 보기 때문에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검찰 편중 인사 지적을 의식해 강수진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를 후보군에서 제외한 건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아울러 이명박(MB) 전 대통령 특뱔사면 가능성에 대해선 "언급할 문제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2022-06-08 09:46
정청래 “석사 위에 박사, 박사 위에 검사”…잇단 검사 출신 인사 비판

“윤 대통령은 인사를 자리 나눠주기로 여기는 것 같다”며 “검찰편중, 지인 찬스 인사라는 비판에도 마이웨이 인사를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상희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단순히 검찰 편중 인사라고 하기에는 그 정도가 너무 지나치다”면서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강수진 고려대 교수도 과거 성남지청에서 윤 대통령과 일한 검찰 출신”이라고 지적했다.

2022-06-08 08:24
‘친윤’ 정부 요직 독식…검찰 내서도 “검찰주의 인사 반대” 비판

이들은 검찰 공정거래조사부 출신과 공정위원회 파견을 나갔던 검사들을 거론하며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이나 부위원장 후보군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하다. 지방의 또 다른 검사는 “검찰 출신이 전문성이 있으니 요직에 임명돼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검찰주의자’”라며 “안 그래도 검찰 출신 대통령이 나와서 검찰에 대한 오해가...

2022-06-07 17:28
윤 대통령, 4강대사·국무조정실장 ‘전문가 발탁’…검찰편중은 숙제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출신 내정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비서관급 이상 40여 명 중 총무비서관과 부속실장 등 6명이 검찰 출신이고, 장·차관급도 법무부 장관과 총리 비서실장 등 6명이 검찰 경력을 가졌다. 1급의 경우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조상준 전 서울고검 차장검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정 직업에...

2022-06-07 16:37
총리 비서실장·국정원 기조실장 모두 검사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3일 국무총리 비서실장과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에 모두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 같은 차관급·1급 인선을 단행했다. 차관급인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는 윤수현 공정위 상임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는 박윤규 과기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국정원 2차장은 김수연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이 낙점됐다. 또 다른 차관급인...

2022-06-03 15:08
윤석열 정부 첫 공정거래위원장에 강수진 고대 로스쿨 교수 거론

강 교수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될 경우 첫 번째 법조인 출신 공정거래위원장이 된다.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강 교수는 1992년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24기로 1995년부터 2004년까지 검찰에서 근무했다. 2005년 변호사로 개업한 뒤 법무법인 로고스, 율촌 등에서 근무했으며 2011년 고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임용됐다. 2008∼10년엔...

2022-06-02 20:55
문희상 “한동훈, 최악의 인사…윤 50점, 민주당 40점”

국민의힘에 40점을 매긴 문 전 의장은 민주당에 40점을 주면서 “신뢰를 망쳤다”면서 “선거에 이기다가 지는 이유는 100가지도 넘는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파견하는 문제를 두고는 “문 전 대통령의 경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관계 등이 소중한 자산”이라며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용할 수만 있다면 백번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2022-05-18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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