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박진 외교·이상민 행정안전·원희룡 국토교통·박보균 문화체육관광·한동훈 법무·김현숙 여성가족·박순애 교육부 장관과 김창기 국세청장, 김승겸 합참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윤희근 경찰청장, 이원석 검찰총장,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등 13명이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됐다.
이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석열 정부의 내각 구성이 출범 181만에 완료됐다.
당시 윤 대통령은 이복현 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를 신임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해 검사 출신을 금융감독 수장 자리에 앉힌 첫 사례를 만들었으며, 공정거래위원장도 검찰 출신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진 상황이었다. 6월7일, 8일 연일 관련 질문이 나왔으며 특히 ‘대통령의 인재 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는 질문에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조사와 정책 기능 분리 시 사무처장이 조사 기능을 전담해 전권을 갖게 될 것이고, 위원장은 조사에 있어 허수아비로 전락할 수 있다. 대통령실이나 검찰에서 직접 사무처에 지시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공정위는 5일 윤석열 대통령...
최 의원은 “검수완박 통과돼서 문제 있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취지가 ‘왜 검사가 일을 못하게 하느냐’인데 법에 정해진 일을 제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할 일 제대로 하는 공정검찰이 되기 위해선 검사 신뢰, 검사 역량 발휘가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에 대한 민주당 공격이 잇따르자 지원에 나선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한 장관을 고소한 일과...
뒷광고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년 9월 1일부터 뒷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실시했다.
부당 광고를 한 사업자에는 관련 매출액이나 수입액의 2% 이하 또는 5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다. 검찰 고발 조치까지 이뤄질 때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 원 이하의...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MBC를 겨냥해 “누구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할 언론이 정파의 앞잡이가 돼, 가짜뉴스로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익을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다”고 맹공을 가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매우 편향된 시각으로 자막을 조작하면서까지 가짜 뉴스를 생산해 국민의 눈과 귀를 왜곡시켰다면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박범계 위원장도 "정부는 불공정 수사라는 여론의 비판에도 폭주 기관차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 등 모든 사정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와 야당에 대한 수사에 몰두하고 있다"며 "반면 김건희 여사와 장모에 대한 수사는 요지부동이거나 면죄부를 남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경찰과 검찰, 감사원을 동원한 총체적인 탄압적 수사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상황 변화나 규정이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여기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구는 검찰 수사를 피하기 위한 ‘방탄조끼’라 규정하며 지원사격을 하고 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가시화되자 이 대표가 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방탄조끼로 삼으려는 게 아닌가”라며 “면죄부를 얻기 위해 무언가 거래하려 한다면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대하는 국민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이원석 검찰총장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을 임명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이 총장과 한 위원장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쳤음에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자 하루 기한만을 주며 재송부 요청을 했다.
윤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 이날 곧바로 임명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인사청문회법상 시한 넘겼지만, 민주당이 채택 반대"尹 순방 전 임명 가능성도 "의지만 있으면 바로 채택 가능"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고위직 11명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민주당은 최근 검찰 행보를 ‘야당 탄압’이라고 보고 당내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위원장 박범계 의원)’를 설치했다. 박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득표율이) 불과 0.73% 차이밖에 안 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일방적인 표적 수사”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탄압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국민의힘도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삼성전자 출신 반도체 전문가인 양 의원을 위원장으로 영입하는 등 입법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이날 열린 1차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에서 반도체 특별법은 상정조차 안됐다.산업자원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이날 회의에서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등을...
최영범 초대 홍보수석은 신설되는 홍보특보로, 강인선 대변인은 외신대변인으로 이동하는 안이 유력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에 한기정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내정했다. 임명될 경우 공정위 최초 법학자 출신 위원장이 된다. 또 신임 검찰총장으로 현재 검찰총장 직무대행인 이원석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에 한 교수를 내정했다”며 “한 후보자는 시장주의 경제원칙을 존중하는 법학자이면서도 연구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활동하며 행정 분야 전문성을 겸비한 분”이라고 소개했다.
대통령실은 지명 배경에 대해 “보험 약관 등 연구 분야에선 ‘을의 입장’을 대변해왔고, 탁월한 균형감각을...
김인철 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호영·김승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이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각각 의혹에 휩싸이며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거기다 박순애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학제개편안 논란으로 8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도록 아직 내각을 완성하지 못한 겁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낙제점’이라는 평가가...
등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주기환 전 후보는 지난달 아들이 대통령실 6급 직원으로 채용돼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인 채용 논란의 중심에 섰던 인물이다. 그는 2003년 윤석열 대통령이 광주지검에서 근무하던 당시 검찰 수사관으로 일하면서 인연을 맺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정무사법행정분과 전문위원으로 활동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지금까지도 복지부 장관, 공정거래위원장, 검찰총장 등이 공석인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공백을 피할 수 없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는 현실에서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이 이뤄지기 어렵다. 정부는 경제운용 방향의 전환과, 교육·연금·노동개혁 등에 집중하면서 여러 정책들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여론의 지지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제대로 추진될 수 없다. 다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