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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첫선 보인 ‘중처법 준수인증제’…대륙아주 중대재해 자문그룹
    서울북부지방검찰청 형사상고위원회 위원장● 조용기(59‧사법연수원 30기) 변호사제34회 행정고등고시 재경직 합격, 총무처 행정사무관 시보, 농림수산부 행정사무관, 서울지방법원 판사,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판사● 송규종(53‧사법연수원 26기) 변호사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방검찰청 공안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디엔에이수사담당관...
    2023-07-21 06:00
  •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이우현 회장 숙부회사' 삼광글라스에 일감 몰아준 OCI…110억 과징금
    대기업집단 OCI의 동일인(총수) 이우현 회장의 숙부가 지배하는 회사인 삼광글라스의 수익 개선을 위해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OCI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내부거래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한 OCI 소속회사인 군장에너지(현 SGC에너지)와 이테크건설(현 SGC이테크건설), 삼광글라스(현 SGC 솔루션)에 시정명령 및...
    2023-07-06 12:00
  •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3지대 첫 깃발 올린 양향자 “이제는 건너가자...우리가 한국의 희망”
    2016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영입 인재로 민주당에 입당한 양 의원은 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지냈지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과정에서 반대표를 던지면서 탈당했다. 삼성 최초 고졸 출신 여성 임원인 그는 무소속이 된 후 지난해 당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이른바 ‘K칩스법’이라 불리는 반도체 특별법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했다.
    2023-06-26 16:05
  •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TV조선 재승인 조작’ 한상혁 첫 재판…“공소제기 자체가 위법”
    심사위원들의 평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허위 보도자료를 작성케 한 혐의도 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조작 의혹 관련해 면직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지난 2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한 전 위원장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게을리 하고 직무상 권한과...
    2023-06-26 14:58
  •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국민의힘, 긴급 의총 열고 ‘선관위원 전원 사퇴’ 촉구 결의문 채택
    같은 날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은 자녀 특혜채용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찰을 거부한 노 선관위원장과 선관위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선거관리 업무는 행정사무에 해당한다. 선관위는 실질적인 행정기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선관위의 감사 거부는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2023-06-05 16:21
  •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노동직설] ‘무관용’이 불법시위 뿌리뽑는다
    그런데 문 정부 들어 검찰이 뒤늦게 서울경찰청장과 말단 경찰 등 4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 치사혐의 등으로 기소하면서 이들은 민·형사상 처벌을 받아야 했다. 문 정권은 불법 시위대에는 한없는 관용으로 일관했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민중총궐기가 불법집회였지만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결론냈다. 경찰개혁위도 사소한 불법을 이유로 시위를 막지...
    2023-06-01 05:00
  •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기현 “한상혁 면직은 당연한 조치…방송 정상화돼야”
    김 대표는 “편향적이고 편협한 언론관을 가진 한상혁 위원장의 퇴출을 계기로 방송통신위원회가 보다 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자세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하루빨리 방송을 정상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날(30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안을 재가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TV조선의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심사 당시...
    2023-05-31 11:22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활발해지니 검찰이 춤추고 있는 게 사실이고, 소위에서 토론 진행되니 여당이 참여하고 의견도 줬다”며 “이는 1차 과정일 뿐이고, 진심으로 특검법에 동의한다면 여당은 오늘 나온 의제를 중심으로 대안을 내달라. 얼마든지 토론 과정 절차 제공되는 게 국회”라고 답했다. 이에 여당 법사위원들이 퇴장한 뒤 민주당 단독으로 특검법이 의결됐다. 기 위원장은 의결 후...
    2023-04-11 16:31
  •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TV조선 재승인 의혹' 한상혁 방통위원장 "무고함 소명할 것"
    24일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박경섭 부장검사)는 방통위의 2020년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 9월 방통위가 TV조선의 최종 평가점수를 고의로 깎았다는 의혹이 담긴 감사자료를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당시 방송정책 부서에 근무하던 양모 전...
    2023-03-29 14:21
  •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노조원 고용 강요하고 금품 갈취…검찰, 한국노총 건설노조 간부들 기소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와 협력해 27일 한국노총 한국연합건설노동조합 이모 위원장과 같은 노조 경인서부 신모 본부장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 공소사실 요지에 따르면 이들은 공모를 통해 2020년 10월부터 2년간 서울 각지의 20개 공사현장에서 19개 피해업체를...
    2023-03-27 15:35
  • 관·금·검피아....힘 있는 방패막이 사외이사 꿰찬다[2023 주총 관전포인트] ④
    곽세붕 전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 국장은 신세계 사외이사와 현대로템 사외이사 및 감사에, 채규하 전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현대백화점 사외이사, 아모레퍼시픽그룹 사외이사 및 감사로 선임된다.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은 LF 사외이사로 선임될 예정이다. 검찰 출신 인사는 14명이었다. 대표적으로 삼성에스디에스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을 신규...
    2023-03-01 07:44
  • ‘이재명 체포동의안’…박지현 “부결되면 野·李 추락 너무도 분명”
    ‘이재명 체포동의안’…박지현 “부결되면 野·李 추락 너무도 분명”
    박 전 위원장은 “부결 이후 대안이 있다면 저도 말을 않겠다. 하지만 단일대오로 검찰의 계속된 체포동의안을 매번 부결시킨다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 저는 두렵다”며 “대부분 민주당 의원님들도 비슷한 심정이실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다음 총선 수도권에서 민주당이 살아남고 싶다면, 무도한 검찰통치를 끝내고 싶다면, 공정과 정의를 되찾고 싶다면...
    2023-02-24 09:34
  • 美SEC, 테라폼랩스·권도형 사기혐의 기소
    美SEC, 테라폼랩스·권도형 사기혐의 기소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테라폼랩스와 권 대표는 완전하고 공정하며 진실하게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투자자들을 현혹하기 위해 거짓되고 오해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한국 검찰도 권 대표의 시세조종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대표가 특정 가격에 맞춰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보고...
    2023-02-17 15:58
  •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공정위, '조사-정책' 완전 분리...1급 조사관리관 신설
    심결의 독립성·공정성 강화를 위해 조사-심판 부서 간 분리 운영도 한층 강화된다. 조사 직원이 정책 부서를 거쳐야 심판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인사이동을 제한한다. 또 피심인(법 위반 혐의 사업자)이 심사관(조사 공무원)과 위원들(심판부)에 동등한 보고 기회를 부여하고,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 상정 이후에는 조사 공무원이 위원에 혼자 보고하지 못하도록...
    2023-02-16 13:04
  •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설 밥상 오르는 ‘이재명 檢 소환’…野 “이러다 다 죽는다” 결집 호소도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분열하는 정당은 떨어지고 똘똘 뭉치는 정당은 이겨낸다”며 “함께 싸우자. 이러다 다 죽는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를 진짜 동네 뭐 부르듯이 부르고 있다”며 “이럴수록 이 대표를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무도한 정권과 검찰에 맞서 싸워나가기를 의원님들께...
    2023-01-17 16:29
  •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공정위, 화물연대 고발 결론 못 내…“전원회의서 재논의”
    소회의서 결론 못내…최고 의결기구 전체회의서 재심의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소회의를 열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조사 방해 혐의를 검찰에 고발할지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공정위는 해당 건을 ‘전원회의’로 격상해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화물연대본부 및 소속 임원의 조사방해행위...
    2023-01-10 20:10
  • 野, 이재명 검찰 출석에 “나치도 조선총독부도 ‘법치’로 국민겁박”
    野, 이재명 검찰 출석에 “나치도 조선총독부도 ‘법치’로 국민겁박”
    전날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개인이 대응하고 당은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며 당 지도부 동행을 반대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 조사 이후 대응에 총력전을 다할 방침이다. 우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규명을 벼르는 분위기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국민들은 검찰이 과연 공정한가에 대해...
    2023-01-10 11:57
  •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한기정 위원장 “구글 ‘게임사 앱 출시 방해' 곧 심의할 것”
    앞서 공정위는 구글이 국내 게임사가 경쟁 앱마켓에 앱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마무리하고,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 격)도 발송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반도체·운영체제(OS)·앱마켓 등 디지털 경제 인프라 분야에 대한 공정경쟁 기반 확립도 강조했다. 특히 반도체 분야와 관련해서는 "공정위는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2022-12-23 10:31
  •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이슈크래커] ‘재벌집 막내아들’ 순양家 승계 구도 뒤흔든 금산분리 뭐길래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KCH)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KCH는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닛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인데요. 공정위 판단에 따르면 KCH는 카카오 주주총회 등에서 의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2020년과 지난해 벌어들인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금융 소득이어서 금산분리 적용 대상에 포함되기...
    2022-12-19 16:46
  •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尹정부 6개월] 박스권 갇힌 지지율…뒷걸음 치는 '협치'
    국정운영의 첫 시험대인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자질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나 정호영ㆍ김승희 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박순애 사회부총리 등은 자진사퇴했다. 야당에서는 '인사 참사'라며 강하게 규탄했고 지지부진하던 1기 내각 구성은 출범 181일 만에야 마무리됐다. 검찰에 편중된 인사도...
    2022-11-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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