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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출근길] 국회 공수처법 개정안 가결·문재인 대통령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언 外 (정치)
    윤석열 징계 위원장 맡은 정한중 교수 '공정성 논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아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 중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에 외부위원으로 정한중 교수와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020-12-11 06:00
  •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일었던 징계위는 개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로 양측이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이날...
    2020-12-10 20:45
  •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공수처 추진 16년 만에 현실화… 야당 "민주주의 파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국회와 사법, 행정 등 전 헌법기관에 걸쳐 국정농단이 만성화되고 있다”며 “선출된 권력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헌정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정경제 3법 등 경제 관련 개혁법안을 처리할 때 ‘개혁 후퇴’라며 민주당과 대립했던 정의당도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찬성이 당론으로 모였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2020-12-10 18:24
  •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종합] '친정권' 인사들로 윤석열 징계위 진행…사사건건 충돌
    시작 전부터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던 징계위는 개시 이후에도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신청 및 이의 제기와 다수의 증인 채택 여부로 사사건건 충돌했다. 윤 총장 징계위는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안진 전남대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 나머지 1명인 심재철 법무부...
    2020-12-10 18:02
  •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비토권 삭제' 공수처법 개정안, 진통 끝 본회의 통과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한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출범의 의미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것에 주력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으로) 최고의 공정성, 균형으로 청렴 사회를 만들겠다"며...
    2020-12-10 14:55
  •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윤석열 측, 징계위원 4명 기피신청…검토 위해 퇴정
    이날 징계위는 징계청구자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을 맡았다.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정 교수는 토론회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을 두고 검찰 비판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안진 전남대 교수도 외부위원으로...
    2020-12-10 14:49
  •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편향성ㆍ공정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40분 과천 법무부 청사 내에서 비공개 심의를 시작했다.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2017년 12월 발족한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토론회에서 조국 전...
    2020-12-10 13:01
  •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징계를 청구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외부위원인 A 교수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는다. A 교수는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법무·검찰개혁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B 교수도 외부위원으로 징계위에 참석했다. 추 장관이 지명한 검사 2명 가운데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도 포함됐다. 이날 윤 총장은...
    2020-12-10 11:30
  •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윤석열 징계위' 외부위원 2명 불참…'공정성' 논란일 듯
    불참하기로 한 외부위원 대신 회의에 참석할 예비위원 2명을 구하는 작업이 어려울 경우 심의를 통해 징계 의결이 되더라도 공정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다.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징계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에 심의를 개시할 수 있게 돼 있다. 심의에 관여할 수 없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당연직인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지명된 검사...
    2020-12-10 10:43
  •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추미애-윤석열 오늘 ‘운명의 날’…정당성ㆍ공정성 두고 난타전 예고
    위원장이 정해지더라도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마찰이 빚어질 전망이다. 징계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이 차관과 법무부 장관이 지명ㆍ위촉하는 검사 2명, 외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에 대한 기피신청 방침을 사실상 확정한 상태다. 이 차관은 직전까지 월성 원전 수사 주요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변호를 맡아 이해충돌 논란이...
    2020-12-10 05:00
  •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위원 명단 공개 전례 없다는 법무부에…尹 "기피신청권 보장해달라"
    앞서 법무부는 검사징계법ㆍ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징계령 등에 '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징계위원회 명단을 공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명단 공개를 거부했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법제처의 '지방 인사위원회 구성 위원 명단 사전공개 여부' 질의 관련 회신 내용을 명단 공개의 근거로 내세웠다. 법제처는...
    2020-12-09 18:23
  • 법무부 "추 장관, 직무대리 지정 전 징계위 업무 총괄 당연하다"
    법무부 "추 장관, 직무대리 지정 전 징계위 업무 총괄 당연하다"
    법무부는 9일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징계 청구권자로 징계위원장이 될 수 없는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출석 명령을 내린 것이 검사징계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대한 반박이다. 법무부는 "징계를 청구한 사람은 사건심의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한 검사징계법...
    2020-12-09 15:57
  •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여의도 말말말]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vs 고민정 "국민의힘과 배현진 의원의 격이 딱 그 정도" 外
    배현진 "문재인 정권은 귀태…무책임한 뜨내기 김종인"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8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사과의 뜻을 밝힌 것을 질타하면서 "지금 이 순간 온 국민 삶을 피폐하게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가장한 귀태(鬼胎), 바로 문재인 정권"이라고 함께 비판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이 사용한 '귀태...
    2020-12-09 11:00
  • '공정' 강조한 문 대통령, 출구전략은?...추미애發 '개각 카드' 가능성
    '공정' 강조한 문 대통령, 출구전략은?...추미애發 '개각 카드' 가능성
    문 대통령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면서 "신임 이용구 법무부 차관에게 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이 윤 총장 징계 사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발언을 뜯어보면 현...
    2020-12-04 10:59
  •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매우 중요"
    문 대통령 "윤석열 징계위, 절차적 정당성ㆍ공정성 매우 중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징계위원회 운영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는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며 이 같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신임 이용구 법무차관에게 징계위 위원장...
    2020-12-03 15:43
  •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속전속결’ 추미애, 징계위 강행할 듯…윤석열 중징계 수순
    법무부는 사생활 비밀,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활동 등을 이유로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대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등이 징계위원으로 지명될 경우 윤 총장 측은 기피 신청을 할 예정이다. 이 신임 차관도 기피 대상으로 꼽힌다. 이 차관은 내정 직전까지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으로 고발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2020-12-03 15:03
  • [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종합]문 대통령, 법무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靑, 징계위 결정대로 집행
    이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내정자는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문 대통령이 법무차관 자리가 공석이 된지 하루 만에 이 내정자를 지명한 것은 4일 열리는 징계위를 통해 윤석열 총장의 거취를...
    2020-12-02 14:43
  •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공수처 처장 후보 거론된 개혁파
    법무부 차관에 이용구 변호사 내정...공수처 처장 후보 거론된 개혁파
    이 차관 내정자의 임기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인 3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이 차관 내정자는 당연직 징계위원으로 징계위원회에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대신해 징계위원장을 맡을 가능성도 있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로 거론됐을 만큼 진보성향이 강한 인물로 알려졌다. 강 대변인은...
    2020-12-02 14:10
  •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종합] 반격 나선 윤석열…평검사들 집단반발에 고검장 가세
    검사징계법에 따라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 직무대리로 지정될 전망이다. 윤 총장은 검사징계법에 따라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최고 해임까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징계 종류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집행하게 돼...
    2020-11-26 16:33
  • '직무정지' 윤석열 출석 놓고 또 격돌…법사위 이틀째 파행
    '직무정지' 윤석열 출석 놓고 또 격돌…법사위 이틀째 파행
    국회 법사위가 26일 직무에서 배제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에 관한 여야간 이견으로 이틀째 파행했다. 민주당이 반대하는 이유는 윤 총장은 직무정지 상태인 만큼 출석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도읍 의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윤호중 법사위원장, 민주당 간사 백혜련 의원 등은 이날 긴급 현안 질의 개최 여부를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2020-11-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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