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전 차관은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장관을 모두 보좌했으며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하마평에 꾸준히 이름을 올렸다. 감사원 감사위원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다만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국면에서 관계를 제대로 조율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지난해 7월 최재형 감사원장은 정치적 편향성을 이유로 김 전 차관의...
그러면서 "정치라는 게 지금 검찰이 공정하게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지 그것만 가지고 대통령 1위라는 걸로 충분히 채워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조건으로 되겠지만 과연 이게 충분할 거냐"고 반문했다.
특히 윤 전 총장이 선거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선거라는 걸 한 번도 안 치러보신 분 아니냐"며 "우리...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공정을 중요한 가지로 여기는 정당이라는 인식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결정적으로 흔들리게 된 시발점이 조국 사태"라며 "(이에) 초선들이 용기를 내 불길을 지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 불길이 매우 빠르게 식고 있다. 구체성 있는 반성의 쇄신안은 나오고 있지 않고, (강성 당원들은) 정치적...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대통령 후보로 도와줄 의향이 있다고 8일 밝혔다.
이날 김 전 위원장은 채널A '뉴스A'에 출연해 "(윤 전 총장이) 만나자고 하면 만나보려고 한다"면서 "한 번 만나보고 대통령 후보감으로 적절하다 판단되면 그때 가서 도와줄 건지 안 도와줄 건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현...
ESG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GS 정기주주총회에서는 사외이사로 재선임된 현오석 전 경제부총리가 맡는다. 홍순기 GS 대표이사와 사외이사인 김진태 전 검찰총장은 ESG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한편, 이날 정기주총에서는 사업 목적에 금융업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안이 승인됐다. 일반 지주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보유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공정거래법...
야권 잠룡으로 떠오른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서는 “국정원 수사 당시 제가 국회 법사위원장을 해서 간간이 일이 있을 때 연락을 주고 받아왔다”며 “윤 전 총장과 안철수 후보 관계, 윤 전 총장과 다른 후보 관계를 봐도 관계에서는 제가 가장 편하게 (윤 전 총장과)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일 것”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는 여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의 장단점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번 LH 부동산 투기는 문재인 정권 불공정의 완결판”이라며 “문 정권이 입시·병역·부동산 등 우리 사회의 3대 공정 이슈 중 특히 부동산에서 민심의 역린을 크게 건드렸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성난 민심은 도대체 무엇이 두려워 검찰 조사와 감사원 감사조차 원천 차단하는지 묻고 있다”면서 “지금 많은 국민이...
아니라 공정한 사회를 기대하는 청년들을 좌절시키는 2차 가해”라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이달 19일 실시한 2021년 정기인사에서 채용 비리에 가담한 직원들의 승진을 단행한 바 있다.
오창화 금감원 노조 위원장은 “스포츠 선수들이 도핑 테스트에서 금지약물 사용 사실이 적발되면 메달과 기록을 모두 박탈당한다”며 “하지만 금감원에서는 채용 비리에 가담하고 받은...
검사·수사관 다양한 인원 채용
김 처장은 공수처 검사·수사관·직원에 대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용 과정에서 외부위원들이 참여하는 면접시험을 도입한다. 출신과 배경과 관계없이 사명감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인재들을 공수처의 검사와 수사관, 직원으로 선발한다.
직제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생활적폐청산위원장 등으로 활동해 왔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브리핑에서 박 후보자에 대해 "그동안 우리 사회 각종 부조리 해결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해 온 인물"이라면서 "법원, 정부, 국회 등에서 활동하며 쌓은 식견과 법률적 전문성, 강한 의지력과 개혁 마인드를 바탕으로 검찰·법무개혁을 완결하고...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26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윤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을 의결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에서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았다.
정 교수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에서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기피 의결 절차에서 위법성을 지적한 데 대해 정면...
재판부는 윤 총장 측이 징계위에서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 의결 과정에 명백한 결함이 있어 의결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 선임과 징계위원으로 참여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기피 의결 참여, 예비위원 지명, 징계위원 명단 미공개 등 윤 총장 측이 주장한 나머지 징계 절차상 흠결은 인정하지 않았다.
신규 선임된 문강배 사외이사는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소속 변호사이자 윤석열 검찰 총장의 절친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울대 졸업 후 사법연수원 16기로 법조계에 입문한 그는 춘천지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 등을 지냈고 대한카누연맹 이사 및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김규한 사내이사는 투자 자문 전문가로 현재 한스인베스트먼트 대표이사로도...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단지 재적 과반 출석이란...
정 위원장과 신 부장을 비롯해 이용구 법무부 차관, 안진 전남대 교수 등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했다.
이후 윤 총장 측은 “검찰청에 있어 검찰총장의 지위의 중요성에 비춰 위원회 구성의 공정성이 엄격하게 강조돼야 한다”며 7명의 위원을 통한 심리가 이뤄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 측은 "단지 재적 과반 출석이란...
최소 인원으로 '검찰총장 징계' 심의…공정성 논란 불가피
1차 심의에 이어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징계위원 구성을 두고 대립각을 세웠다. 이 변호사는 정 위원장과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이 변호사는 정 위원장이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가 이뤄진 뒤 위촉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의사를 반영할 인물인 만큼 공정성 우려가 있다며 기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한 윤석열 검찰총장 측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징계위는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2차 심문에서 윤 총장 측이 낸 기피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이 변호사는 징계위 구성에 대해서도 "심판자가 최대한 공정하게 구성해야 한다는 것은 현대 법치주의에서 가장 기본적인 사안"이라며 "이 사건은 징계위가 7명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제척사유가 발생한 1명(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자진 기피한 1명(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에 나올 수 없으므로 예비위원을 넣는 게 맞다"고...
징계위원회 2차 심의를 앞둔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정한중 위원장 직무대리(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 대해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다.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는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기 직전 이같이 밝혔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30분 심의를 진행한다.
이 변호사는 정 교수가 윤 총장에 대한...
전날 윤 총장 측은 징계위원을 사전에 정하지 않고 징계가 청구된 뒤 징계위를 구성한 것은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의견서를 냈다.
특히 정 위원장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심의, 의결에서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사람을 새로 넣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규로 위촉된 정 위원은 다음 사건부터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