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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 회장 재판 비공개 까닭...“외국 정부 관계자에 100억 뇌물, 외교문제 비화 우려"

실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공시한 혐의도 받는다.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해외 법인 자금 횡령 혐의와 분리 진행해 13일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이 회장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 전환하는 과정에서 분양가를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 조카가 운영하는 용역업체에 90억 원대 일감을 몰아준 혐의 등으로 2월 구속기소 돼 같은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2018-07-10 10:00
檢, 현대ㆍ기아차 압수수색…5대 그룹 모두 '사정 칼바람'

검찰은 애초 공정위 간부 5~6명에 대한 취업 특혜 의혹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 왔으나 인사혁신처 등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 결과 불법 취업이 의심되는 인물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가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되면서 재계에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재계 1위인 삼성의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다가 풀려났고, 5위 롯데의...

2018-07-05 15:01
조양호 회장 구속 위기..벼랑 끝에 선 한진그룹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약 2개월 전 조현민 전 전무의 이른바 ‘물컵 갑질’에서 시작됐다. 이후 한진가(家)는 검찰과 경찰 세관, 법무부, 공정위 등 사정당국의 전방위적인 수사 압박을 받아왔다. 국토부는 미국 국적의 조현민 전 전무의 진에어 등기이사 선임을 두고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법리검토까지 나선 상태다. 재계에서는 한진그룹을...

2018-07-03 16:42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제재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공정위원장, 부산 및 경남 지역 중소업체의...

2018-06-25 07:04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인성데이타(주)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제재 △2017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 발표 28일(목)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역 현장방문 및 간담회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토론회(대한상공회의소) △김상조 공정위원장, 부산 및 경남 지역 중소업체의...

2018-06-24 12:00
‘차명 주식 허위 신고' 이중근 첫 재판 "공소사실 공개 영향 우려" 비공개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부영 등 5개사가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이 회장 부부의 소유 주식을 친족이나 계열사 임원 소유인 것처럼 공정위에 허위 신고ㆍ공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이 회장이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를 신설할 때마다 본인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2018-06-22 13:22
[위기의 CEO] ‘비리·갑질’ 사정당국 총공세 한진家 사면초가

관세청, 출입국관리청, 공정위 등에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는 만큼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충분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사건에 대한 재판은 대법원 상고심을 고려하면 최소 1~2년이 소요될 전망이다. 조 회장 일가가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이 전 이사장의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법원이 이달 초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유무죄에 대한 다툼의...

2018-06-14 10:00
공정위, 서면 실태조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률은 매장임차인이 질병의 발병·치료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함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경우를 새로운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 개정안은 이와 같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행위를 신고 또는 제보한 자에게도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의 서면...

2018-05-31 10:01
신동빈 회장, 롯데그룹 총수 공인받아…경영권 분쟁서 입지 넓혀

지난 2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신 회장이 뇌물공여 혐의로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자,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안건을 제출하는 등 경영권 탈환을 다시 시도하고 있다. 공정위의 동일인...

2018-05-01 14:30
[바른 공정거래-Law] 판매가격을 설정하는 것이 위법한 행위일까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상 '일반일간신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작물이나 공정위가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상품도 예외적으로 재판매가격 유지행위가 허용됩니다. 앞서 본 예외적 사유가 없는 한 거래 상대방에게 권장판매가격을 제시하는 행위 자체는 허용되지만, 권장판매가격 위반을 이유로 출고정지·계약해지 등 제재를 가하거나 가격...

2018-04-26 10:00
검찰 '이중근 차명주식 허위 신고' 부영 계열사 5곳 기소

검찰과 공정위에 따르면 부영 등 5개사는 그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02년부터 2013년까지 공정위에 이 회장 부부 차명주주 주식으로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장은 1983년 부영 설립 당시부터 광영토건 등 다른 계열사 설립 때마다 본인 소유 주식을 친인척이나 계열사 임원 등에게 명의 신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회장 부인 나길순 씨 역시...

2018-04-24 10:00
경제개혁연대 “대기업 자발적 지배구조 개선 의지 ‘기대 이하’”

사건으로 구속되면서 추진 중이던 소유·지배구조 개편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한화는 한화S&C를 물적 분할한 후 사업 자회사 지분 44.6%를 매각해 일감 몰아주기를 해소하겠다고 발표했으나, 공정위는 이것이 지배구조 개선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이밖에도 현대중공업, CJ, 대림, 현대백화점 등은 각각 순환출자 해소 방안, LS, 효성, 하림...

2018-04-11 10:50
'총수 부재' 롯데, 홈쇼핑ㆍ면세점 사업 지켜낼까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마저 올해부터 홈쇼핑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오너 리스크가 심사 평가에 좋은 영향을 주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롯데홈쇼핑은 2015년 심사에서 재승인 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 ‘조건부 승인’을 받아 퇴출 위기를 넘긴 바 있다. 롯데면세점의 특혜 논란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신 회장이 면세점 특허 관련...

2018-02-26 10:21
'4300억 원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구속 기소

국세청은 2016년 4월, 공정위는 지난해 6월 이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달 9일 부영그룹 계열사와 이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한 뒤 이달 1일 이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법원은 지난 7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기업 수사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부작용을 최소하하기 위해 내사 비중과 충실도를...

2018-02-22 18:31
[종합] '국정농단 방조' 우병우, 1심 징역 2년6개월… "제대로 감찰 안 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 비서관으로 가진 막강한 지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에 대한 무리한 고발을 요구함으로써 공정위 업무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죄를 저질렀다"며 "감찰을 무력화시킬 의도로 감찰활동을 지연시키고 노골적으로 업무를 방해해 특별감찰관실은 제대로 된 감찰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처했다...

2018-02-22 15:07
檢 '조세포탈ㆍ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재소환

검찰은 내부적으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수십억 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하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2018-02-01 10:39
'조세포탈·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검찰 출석..."법대로 했다"

검찰 내부적으로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세청은 2016년 4월 수십억 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2013~2015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친족이 운영하는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하고 주주현황을 허위 기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이...

2018-01-31 09:16
일부 가맹점 "가맹점단체 가입ㆍ활동을 이유로 본부 불이익 경험"

이밖에 불이익 제공금지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인지율은 평균 63.4%로, 제도별로 보면 △점포환경개선 강요금지(49.4%) △영업지역 미설정ㆍ침해 금지(77.6%) △영업시간 구속 금지(79.8%) △가맹점단체 가입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제공 금지(46.7%)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영업지역 침해행위’와 같은 불공정관행이 여전히 잔존하고 있고...

2018-01-24 06:56
[단독] 檢, 부영 이중근 회장 내주 소환...구속영장 청구 방침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 분석과 관련자 조사를 통해 이 회장에 대한 혐의를 포착하고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검찰 수사는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에서 시작됐다. 국세청은 특별 세무조사를 벌여 수십억 원대 법인세 탈루 혐의로 이 회장과 부영주택을 2016년 4월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도 2013~2015년...

2018-01-18 10:00
'비자금 조성 혐의' 조현준 회장 "집안 문제로 물의 일으켜 죄송"

또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2010년~2012년 조 명예회장 등이 관계사 '갤럭시아 포토닉스'에 회삿돈 700억여 원을 부당 지원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며 이들을 고발한 건도 있다. 검찰은 공정위 고발이 들어오면 참여연대가 조 명예회장과 조 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과 함께 순차 처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8-01-17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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