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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정부와 여당은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종부세를 부과하는 기준선을 공시가 14억 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에서는 '부자 감세'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납품단가연동제 등도 주요 쟁점 법안들이다. 안전운임제의 경우...

2022-09-01 17:07
공정시장가액 비율, 특별공제 어떻게 되나

여야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일부 덜어주기로 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과 1세대 1주택 보유자에게 추가 기본공제금액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은 이견이 커 합의에 실패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는 취지로 종부세에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60%로 낮추는 동시에 종부세 부과...

2022-09-01 16:49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등 종부세 완화 합의

민주당이 ‘부자 감세’라고 반발하자 국민의힘은 종부세 부과 기준선인 12억 원으로 특별공제액을 내리자는절충안을 제시했으나 민주당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수정해야 한다고 맞섰다.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0%포인트씩이나 낮추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맞지 않는 횡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소속 박대출...

2022-09-01 15:17
[1보] 여야, 고령·장기보유·일시적 2주택자 종부세 완화법 합의...7일 처리

그러나 자구 심사를 담당하는 법제사법위원회가 여야 합의 불발로 이날 열리지 않으면서 이날 오후 본회의 처리는 무산됐다. 해당 법안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및 특별공제 금액 설정 등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는 이날 합의하지 못하고 추후 논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2022-09-01 14:35
野, 부동산 입법 속도전...주택수 상관없이 비과세 11억 종부세 추진

다만, 일종의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부가 시행령으로 최저치인 60%까지 조정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해 80% 수준에서 제한하도록 법안을 만들 방침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손본다. 현재는 1가구 1주택자가 최대 10년을 보유하는 동시에 10년을 거주하면 거주 기간 공제율 40%와 보유 기간 공제율 40% 등 총 80%의 양도세 공제 혜택을...

2022-08-23 18:28
‘무단 점유’ 주택 수 포함 안 해…종부세 허점 고친다

이외에도 올해 종부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한시적으로 60%까지 낮추고,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당장 올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내년에는 다주택 중과세율을 아예 폐지하고, 종부세율을 0.5∼2.7%까지 낮추는 내용의 세법 개정을...

2022-07-31 13:56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60%로 인하…상생임대인 양도세 특례 확대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및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의 후속 조치로, 다음 달 2일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의 주요 내용은 △주택분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상생임대인 양도소득세 특례 확대 개편 △민간건설임대주택 세제 지원 강화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유연탄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이다. 먼저 주택분 종부세...

2022-07-26 11:00
"정부 보유세 개편, 다주택자에 유리...1주택자보다 세혜택 2배 이상"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최근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제시한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60%에서 45%로 각각 낮추고 올해 종부세 과세 시 1세대 1주택자에게 3억 원의 특별공제를 추가로 제공하는 방안만을 반영해 변동분을 추계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과 농어촌특별세...

2022-07-18 10:45
당정, 식비 20만원 비과세에 소득세·종부세·법인세 완화 협의

성 의장은 부동산세제에 대해선 “그간 과도하게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활용돼온 징벌적으로 운영된 세제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윤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1세대 1주택자 세 부담을 부동산 가격 급등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는 방향으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낮추고, 1주택자에...

2022-07-18 10:43
[사설] 민간중심 경제정책방향, 발목부터 잡는 야당

재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주택자에 한해 60%에서 45%로, 종합부동산세는 다주택자까지 포함해 100%에서 60%로 낮춘다는 것이다.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납부유예도 추진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지금 경제위기는 1∼2년 안에 끝나지 않는다”라며 ‘경제전쟁의 대장정’을 말했다. 정부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을 4.7%로 내다본 반면, 경제성장률은 2.6%로...

2022-06-20 05:00
[경제정책 방향] 감세·규제혁파로 '민간주도 성장'...文정부 '소주성' 지운다

위해서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대폭 낮춰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한다. 이러한 경방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을 위한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을 과감히 탈피하겠다는 새 정부의 의지를 엿볼 수 있다. 전 정부의 과도한 규제, 시장개입, 세부담...

2022-06-16 14:49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특히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낮추고,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3억 원'을 도입한다. 이러면 올해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14억 원인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16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민생안정 및 리스크 관리)에는 올해 공시가격 상승으로 커진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2022-06-16 14:00
[경제정책 방향] 법인세 등 '감세' 본격화…부자감세·재정건전성 우려도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재 60%에서 45%로 하향하고,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에서 60%로 대폭 하향 조정한다.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상속·증여세 부담도 덜어주기로 했다. 정부는 감세 정책이 민간 투자를 활성화해 경제 활력을 높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13일 브리핑에서 "최근 몇 년간...

2022-06-16 14:00
집걱정없는세상연대 "부동산 감세 특혜 대신 세입자 주거비 지원 확대"

재산세는 작년 특례세율 적용,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를 통해 집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을 대폭 낮춰준다. 또 일시적 2주택자의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한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공시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상적인 시장에서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지는...

2022-05-31 09:56
[민생대책] 작년 공시가 11억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0원ㆍ재산세 67만 원↓

종부세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 위해 2021년 공시가격 적용하는 동시에 현재 100%인 공정시장가격비율도 조정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재산세 등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 산정에 쓰이는 지표로, 60~100%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부세는 공시가격 합산액(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부터 적용)에서 기본 공제액을 빼고...

2022-05-30 09:12
종부세 재작년 공시가 적용…25억 1주택자 종부세 '244만원→81만원'

셀리몬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95%로 가정하고 주택을 7년간 보유한 만 63세 1가구 1주택자를 사례로 들었다. 이런 조건의 1가구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시가 25억 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올해 공시가격(19억9700만 원) 기준 종부세는 373만 원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재산세(667만 원) 등을 더하면 보유세 부담은 총 1040만 원에 달한다. 정부는 실거주...

2022-05-23 14:11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2020년 수준으로...20억 주택 세금 '0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KBS 9시 뉴스에 출연해 "그동안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른 데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인상해 (납세자들에게) 삼중·사중의 부담을 지웠다"면서 "1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2022-05-23 11:21
[윤석열시대 개막] 새 정부 공급 확대로 집값 "하향 안정화" 정조준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조정하고 1가구 1주택 고령자에 대한 납부 유예 등을 도입한다. 또 종부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는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양도세는 다주택자 부담이 높은 만큼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하고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도 재검토한다. 취득세는...

2022-05-10 05:00
‘전세 75억·월세 4000만원’…폭풍전야 임대차 시장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급등으로 올해도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이 더욱 커지면서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조세 부담을 전가하는 현상이 가속화될 수 있다”며 “세제 개편 방안에서 우선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춰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2-04-03 11:06
[공동주택 공시가] 11억 1주택자 보유세 101만원 덜 낸다…“시장 영향 제한적”

종부세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 95%에서 올해 100%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때 활용되는 과표도 재산세 과표가 지난해 기준으로 동결되는 것에 맞춰 동결된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재산세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재산 규모에 따라 500만~1350만 원으로 나뉘어 있었던 공제 기준도 일괄 5000만 원...

2022-03-2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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