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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찬의 세금과 사회] 유산취득세로의 상속세 전환, 문제 있다

부자들이 선거에 이겼으니 빈자들은 부자들의 세금에 대하여 찍소리도 하지 말라. 양도소득과 상속에 대한 세부담도 줄여야겠다! 상속세 체계를 바꾸겠다고 한다. 현재는 유산세 체계로서 피상속인의 무상이전재산 전체를 과세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이를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것인데, 이 경우 상속인의 실제 취득재산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한...

2023-01-16 05:00
교육 이어 연금·노동 개혁도 윤곽…尹 "개혁 외에 살 길 없어"

윤 대통령은 우선 노동개혁의 경우 유연성, 공정성에 초점을 맞추고 노사 법치주의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은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줘야 되고, 노사 뿐 아니라 노노 간에도 공정한 보상체계가 있어야 한다"며 "유연성과 공정성, 이와 관련된 노사 법치주의, 산업 현장에서의 안전 문제 등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을 상식적으로...

2023-01-09 17:31
'뉴스공장' 김어준 하차…"3년 6개월 뒤 다시 돌아올 것"

고별 방송서 ‘차기 지방선거 후 방송 진행 복귀’ 시사'정치 편향성' 논란에 "편파에 이르는 과정은 공정" 방송인 김어준 씨가 6년3개월 만에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하차한다. 그는 30일 마지막 방송에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마지막 방송은 라디오 부스가 아닌...

2022-12-30 09:13
한동훈 “검사 명단 공개, 좌표 찍고 조리돌림…법치주의 훼손”

윤석열 대통령과 그의 가족에 대한 수사와 전 정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한 장관은 “지난 정부 이래 여러 수사기관에서 철저히 수사를 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법에 따라 공정하게 결정될 거라고 생각한다”며 “무엇보다 지금 얘기되는 사건들은 서로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이 대표 관련...

2022-12-26 10:37
與, 전당대회 선관위원장에 유흥수 상임고문 내정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 4선 의원 출신의 유흥수(85) 국민의힘 상임고문이 내정됐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전당대회 경선의 공정한 운영을 맡을 선관위 위원장에 유 상임고문을 추천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유 상임고문은 내무부 치안본부장, 충남도지사, 4선 국회의원, 주일대사 등...

2022-12-25 09:36
[상보] 제6대 금투협회장, 서유석 전 미래에셋운용 대표 당선…“생각지도 않은 지지율…무거운 책임감 느껴"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당선자는 “생각지도 않은 높은 지지율이었다”라며 “너무 감사하고, 끝까지 같이 달린 두 후보님과 선거가 공정하게 이뤄지게 해준 협회에도 감사하다”고 했다. 이어 “말씀드린 공약 사항을 실천해 나가겠고, 자주 회원사 찾아봬 의견을 여쭙고 협회 운영에 반영하는 등 노력하겠다”라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다시...

2022-12-23 16:38
제6대 금투협회장 ‘김해준·서명석·서유석’ 3파전 투표 시작...105개사 참석

앞으로 3년간 자본시장 발전을 위해서 봉사할 기회를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금융투자협회는 "설립 이래 회원사의 직접투표로 협회장을 선출하는 선진적인 선출절차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했다.

2022-12-23 15:52
거세지는 정부·여당의 ‘노조 때려잡기’...왜?

경찰 단속과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건설노조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노조의 회계 처리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조합비가 쌓이니 이를 쓰기 위해 억지 파업이나 집단행동을 하고, 전국적으로 정치 투쟁을 벌이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많은 노동자가 있다”며 “노조 운영비의 법인카드 사용 의무화 등을 폭넓게 검토해...

2022-12-21 14:42
금융투자협회, 제6대 협회장 선거 준비에 만전...“투명하고 공정한 선거”

관계자의 참관하에 진행되며, 선거의 전체 과정은 별도의 장소에서 실시간 중계 시스템을 통해 언론사 등에 공개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설립 이래 회원사의 직접투표로 협회장을 선출하는 선진적인 선출절차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이번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선거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2022-12-19 09:55
與, 전당대회 규칙 개정 시작...'당심' 100% 유력

그 점을 지적하는 것이 '엉뚱하다'라고 할 수는 없다"며 "정말 공정한 경선을 하겠다고 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당대표경선을 위탁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도 "문제는 대통령의 발언이 언론을 통해 전해진 이후 기다렸다는 듯이 18년 동안 이어져 온 당헌ㆍ당규를 손바닥 뒤집 듯 뒤집어버리려 하는 '핵관'들의 한심한...

2022-12-18 14:14
뜨거워지는 대한변협회장 선거…안병희 후보 가처분 신청도

서울중앙지법 조정위원 등을 맡았다. 박 후보는 1966년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서울대 로스쿨 겸임교수, 세무변호사회 회장 등을 지냈다. 한편 변협은 이날 오후 2시 ‘제52대 대한변협 협회장 후보자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회장 선거는 2023년 1월 13일 사전투표, 1월 16일에 본 투표가 전국 투표소에서 각 시행된다.

2022-12-12 15:43
정진석 부산 찾아 또 MZ 거론...“MZ가 새물결 되도록 지원하겠다”

정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 중 하나는 바로 지방시대의 개막”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난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에서 부산 시민들에게 약속했던 공약들을 철저하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비대위원장은 영화 ‘국제시장’을 말하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가족으로...

2022-12-12 11:49
법원, '선거법 위반' 정의당 이은주에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 무효

이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사를 받는 동안에도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고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원내대표는 선고 후 "매우 유감이고 실망스럽다"며 "이번 선고는 정치를 통해 사회를 더 공정하고 정의롭게 만들어 보고자 분투하는 노동자를 비롯한 시민 모두에게 찬물을 끼얹는...

2022-12-07 17:04
석유화학 업무명령 이어 손배소송 검토...ILO개입 변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 참조. 이런 가운데 ILO의 개입이 변수로 떠올랐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ILO는 정부가 총파업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을 위반한 것에 긴급개입 절차를 개시했다. 만약 화물연대의 주장대로 ILO가 긴급개입을 한다면 화물연대에는 힘이 실릴 수 있다. 한국이 ILO 회원국이라서 ILO...

2022-12-04 16:10
[오늘의 증시 리포트] “한국전력, 내년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문제는 인상 폭”

◇ 셀트리온 2분기에 이어 3분기도 전망치 웃도는 호실적 기록 매출 호조는 미국법인 매각대금 중 약 1000억 원가량 미실현수익이 매출에 반영된 영향 커 정제과정 수율 개선, 공정개선 통한 생산 일수 단축 등으로 별도 영업이익률도 개선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3상 데이터 발표 마치고 FDA 사전미팅 진행 중 지난해 6월 영국 ADC 개발사 익수다 지분투자에 이어...

2022-11-10 08:24
금투협, 제6대 회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선거절차 돌입

후추위 구성원은 선거 과정에서 외부 개입을 차단하고 공정성 유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을 방침이다. 후추위는 이달 중 회장 후보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공모자 서류 접수와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정한다. 최종 후보자는 3명으로 추려질 전망이다. 최종 후보자가 선정되면 정회원 투표를 통해 당선자를 가린다. 금투협 정회원은 증권사 59곳과 자산운용사 308곳...

2022-11-09 14:06
국힘 33%·민주 31%...대장동 수사 “정당하다” 48%ㆍ“정치적 수사” 41%

긍정 평가 이유로는 ‘공정하고 정의로워서’가 28%, ‘결단력이 있어서’가 20%, ‘국민과 소통을 잘해서’가 14%,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 13% 등의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가 38%로 가장 높았다. 10월 셋째 주(34%) 대비 4%p 높아졌다. 이어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 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2022-11-03 13:52
나재철 금투협회장 차기 선거 불출마 선언…'5파전' 윤곽

나 회장은 "남은 임기 동안 무엇보다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동안 추진했던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겠다"고 덧붙였다. 나 회장이 차기 협회장 선거 불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후보자들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현재까지는 전병조 전 KB증권 대표, 서유석 전 미래에셋자산운용 대표,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김해준 전...

2022-11-01 17:29
오늘 이주호 청문회…후원금 이해충돌 논란 쟁점

이주호, 교육감후보 시절 AI 교육업체로부터 고액 후원금 받아 이에 더해 후원금을 받은 시점이 지난 5월 11일으로 이 후보자가 교육감 선거에서 사퇴 의사를 밝혔던 지난 5월 8일 이후였다는 점도 역시 논란이 된 바 있다. [단독] 이주호 교육감후보 사퇴선언 후에도 고액후원금…후원자 “해외사업 네트워크 확장 위해” 이외에도 아시아교육협회가 2020년 4월부터...

2022-10-28 08:37
이주호 후보자, 이사장 맡았던 협회도 에듀테크 업체서 1억여 원 후원

교육감 선거뿐 아니라 이 후보자의 다른 활동에서도 사교육업체의 후원이 있었던 것으로 잇따라 드러나면서 이 후보자와 에듀테크 업체와의 '이해충돌'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이 후보자 측은 취임하더라도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일은 결코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후보자가 최근까지...

2022-10-2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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