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입법부·경찰 등 전방위 일탈선거사범·통계조작 국기문란 심각기강해이 일벌백계해 확산 막아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사건들의 심층적 원인은 모두 사회 기강 해이에 있다. 정부 당국은 이점을 간과하고 임시방편적 각종 치안강화 대책만을 내놓으면서 사회 기강 해이가 지도층의 위선과 일탈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기강(紀綱)’을 구성하는 두...
이 같은 현상과 관련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번 선거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흐르기를 바랄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문 정권의 상징적 대리인은 조국 전 장관”이라며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한다면, 다시 공정의 문제를 끄집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을 통해 윤 대통령이 정권교체를 할 수 있었던 배경을...
이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자행된 불법을 국민들께 알린 공익제보자는 당연히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략공천을 한 민주당과 진교훈 후보를 비판했다. 김 대표는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는 일해본 경험이 있는 준비된 후보 김태우냐, 일해본 적 없어서 이제 배워야 하는 견습생 후보냐는 선택의 문제”...
선거와 노동 사건을 이끄는 3차장검사에는 김태은 대검찰청 공공수사기획관(31기)가 발탁됐다.
4차장 검사 산하 반부패 1~3부장에는 강백신(34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3부장검사, 최재훈(34기) 대검찰청 범죄정보2담당관, 김용식(34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기업 수사를 이끄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에는 용성진 법무부 형사기획과장...
근로자들의 불만이 파업이라는 결과로 터져 나오면서 미국 대통령 선거 주자들의 셈법도 복잡해지고 있다.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은 “기록적인 이익이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면서 자동차 기업 측에 양보를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다음 주 두 번째 공화당 대선 토론에 참석하는 대신 파업에 나선 UAW 근로자들을 만나기 위해...
18일 뉴시스에 따르면 연세대 관계자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입학공정위)는 학교 규정상 매년 만들어져야 하는 위원회여서 교내 교수님들로 이미 구성돼 있다. 조씨의 입학 취소 문제를 일차적으로 입학공정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아직 입학공정위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학칙에 따르면 ‘입학 전형 관련...
이로써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2020년 1월 기소된 지 3년 8개월 만이다.
최 의원은 모 법무법인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원 씨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줘 조씨가 지원한 대학원의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어제 판결에 앞서 1·2심 재판부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를...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9월 5~7일)보다 2%포인트 내렸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직무 수행을 긍정 평가한 이유는 '외교'(32%), '결단력/추진력/뚝심'(7%), '전반적으로 잘한다'(6%), '국방/안보'(6%), '경제/민생'(5%), '주관/소신'(4%), '열심히 한다/최선을 다한다'(3%), '공정/정의...
이런 조직이 어찌 ‘공정’을 입에 담고 투명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혹 규명과 문책·처벌은 당연히 할 일이지만, 나아가 외부 감시를 상설화하고 해체수준의 조직 개혁도 서둘러야 한다. 선관위만 이런지도 의문이다. 차제에 헌법기관 등의 방패를 앞세우는 유력기관 전반에 걸쳐 유사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일이다. 적어도 채용비리는...
김장겸 전 문화방송(MBC) 사장이 위원장을 맡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 특별위원회는 11일 오후 국회에서 ‘가짜뉴스를 통한 선거공작, 어떻게 막을 것인가?’ 긴급토론회를 열어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언론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여당 지도부는 언론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 의지를 드러내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 7일...
검찰은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서 선거 제도의 공정성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음에도 송 전 시장은 죄의식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황 전 의원은)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이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국회의원이 됐다"며 "평소 검경 수사권...
앞서 김 전 위원장은 공정경선을 요구하며 자신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무소속 출마 강행 의지를 밝혀오다 전날 맨 마지막으로 후보 등록을 마쳤다.
한편,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전 구청장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면서 치러지게 됐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7년간의 선거관리위원회 경력 채용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의 부정 합격 의혹 등 채용 비리 총 353건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권익위는 선관위 채용 관련자 28명을 고발하고, 312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7년간 선관위가 자체 진행한 162회의 경력 채용 중 104회(64%)에서 국가공무원법과 선관위 자체 인사 규정이 정한 공정...
공동선언은 “우크라이나의 공정하고 지속적인 평화”를 촉구하면서도 이를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과 명시적으로 연결 짓거나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한다는 표현은 쓰지 않았다. 서방이 그동안 주장해온 것보다 상당 부분 완화된 것이다.
대부분의 회원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힌 지난해 인도네시아 발리 G20 정상회의 때보다도 약해졌다는...
또 다른 당내 유력후보인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공정한 경선을 주장하며 막판까지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김 전 구청장을 전략공천할 경우 무소속 출마도 불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해 공천 방식이 아닌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경선 결정이 당 지도부의 출구 전략으로...
그는 “지난해 강서구청장 선거 당시 김태우 후보자는 1심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로 후보로 나가서 강서구민들의 과반 지지를 받아 당선됐다”며 “이미 강서구민들에게는 정치적 사면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했다. 이어 “후보를 추천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이자, 윤석열 정부의 가치인 공정과 정의에 지지를 보내준 강서구민에 대한 도리라고 판단했다”...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공정㈜이 데일리안 의뢰로 지난 4∼5일 전국 성인 남녀 유권자 1001명에게 조사한 결과, 윤 대통령 국정 긍정 평가는 37.7%로 직전 조사(8월 21~22일)와 비교하면 1.3%포인트(p) 올랐다. 부정 평가는 60.2%로 직전 조사와 비교하면 부정평가는 0.5%포인트(p) 내렸다.
구체적으로 보면, 긍정 평가는 ‘매우 잘함’(25.2%), ‘잘하는 편’(12.6...
당원을 선거 기간에 시사 정보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출연시켜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근거로 TBS에 ‘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다.
TBS는 김어준에 통상적인 수준 대비 약 3배가 넘는 출연료를 지급한 이강택 전 TBS 대표이사에게도 경영 책임자로서의 권한남용 및 배임 행위로 소송을 제기할 전망이다. 이강택 전 대표이사는 프로그램 공정성 논란이 반복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