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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주 종량세 전환 불발에 수제맥주업계 “산업 후퇴한다” 반발

이어 “종량세 도입과 관련해 본질에서 벗어난 소모적인 논쟁을 즉시 멈추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과세제도 및 소비자 효익이라는 관점에 집중해 정부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종량세가 도입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내년도 세제 개편안에서 맥주 종량세 전환을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세청이 맥주에 한해 양에...

2018-07-24 14:37
‘도시재생뉴딜 100곳 선정’·‘9호선 연장개통’ 등...하반기 눈 여겨 볼 부동산 이슈는?

현재 80%인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2019년 85%, 2020년에는 90%로 조정된다. 과세표준 6억~12억원 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0.75%에서 0.1%P 올린 0.85%로 조정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과표 6억원 초과에 0.3%를 추가 과세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번 개편안은 7월 말 확정·발표되고 9월 국회 입법절차를 거쳐 2018년부터 시행될...

2018-07-13 11:21
맥주 ‘종량세 개편’ 움직임… 토종 맥주업계 살아나나

업계 관계자는 “올해 초 미국에 이어 이달부터 유럽산 맥주도 무관세가 시작돼 국산 맥주의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과세 체계 개편으로 역차별 구조에서 벗어나 시장에서 공정하게 평가받을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DB금융투자 차재헌 연구원은 “종량세로 맥주 주세가 개편되면 저가 수입 맥주 시장은 위축되고 시장점유율을 잃어 온...

2018-07-13 10:24
세일즈 외교 펼치는 문 대통령…"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되면 상호 투자 활성화"

문재인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현재 진행 중인 양국 간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이 마무리되면 상호 간 투자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며 “이를 통해, 현재 200억 달러 수준인 양국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싱가포르에서 ‘평화와 협력, 새로운 미래를 위한 도전’을 주제로 한...

2018-07-12 18:28
정부, 중견기업→중소기업 회귀 ‘피터팬 증후군’ 막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70여 개 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등 '관계부처·기관 합동 정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올해 중소기업을 졸업한 초기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정부 주요 정책 및 지원 사업 등을 안내해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할 수...

2018-07-10 11:00
서울 거주 매입자, 지방 아파트 매물 관심 식나

주택 과표로 6억 원 초과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팀장이 현재 기준과 정부 개편안을 비교해본 결과 3주택자에 적용되는 보유세가 40% 이상 인상하는 사례가 나오기도 했다. 원 팀장은 서울 서초 반포 아크로리버파크(84.97...

2018-07-10 10:00
종부세 개편에 주택가격 양극화 심화-NH투자증권

김형근 연구원은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인상,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 등 종합부동산세 개편이 단기적으로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 미미하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세부담은 가중돼 다주택자의 주택투자 심리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주택가격 하락세, 주택담보대출금리 상승세, 부동산 규제(양도소득세 중과, 안전진단 강화...

2018-07-09 08:00
개편 보유세 적용해 봤더니...강남소재 3주택자 세금 40%↑

기획재정부는 6일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통해 고가·다주택자 중심으로 누진과세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에 주택 과표로 6억 원 초과 물건에 대해서는 세율을 0.1~0.5%포인트 인상하고,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0.3%포인트 추가과세를 적용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부동산시장의 중장기적 안정을 도모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2018-07-06 15:46
3주택 이상 소유자 0.3%P 추가 과세

정부가 부동산 과세표준액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세율을 인상한다. 특히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P)의 추가 세율을 부과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오전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방향의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공정...

2018-07-06 11:00
[일문일답] “보유세 개정안 국회통과 시,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포인트씩 인상하되 상한선을 90%로 설정했다. 6억~12억 원 구간의 주택 세율은 재정특위 권고안보다 추가 인상했다.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한 추가과세 기준도 제시했다. 보유세는 오는 12월 국회에서 통과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경우, 내년 6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음은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2018-07-06 11:00
[뉴스 더 읽기] 알랴줌! 보유세 폭탄 해체 신공

하지만 관할구청 세무과에 주거전용 오피스텔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재산세 과세대상 변동신고서를 제출하면 주택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건물과 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이 70%이고 주택은 60%인 걸 감안하면 같은 공시가격이더라도 과세표준엔 큰 차이가 있다. 세율 역시 건물은 0.25% 단일세율, 토지는 0.2~0.4% 세율인 반면 주택은 0.1~0.4%로 차이가 있다. 예컨대...

2018-07-05 10:47
부자증세 종합세트…고가 다주택자ㆍ금융자산가 세폭탄 현실로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3일 내놓은 ‘상반기 재정개혁 권고안’의 핵심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 동시 인상을 통한 종합부동산세 누진성 강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특례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방안도 담겼다. 특위는 하반기에도 과세 형평성 강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구체적으론 자본이득과세와...

2018-07-04 10:55
보유세 권고안에 전문가들, “시장 예상에 근접, 큰 영향 없을 듯”

또한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와 1주택자 모두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을 인상한 것이 특징이지만 1주택자는 과세표준 12억 이하는 종부세 부담 증가가 미미하다”면서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양도세 중과에다 금리인상으로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거래는 계속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격은 급락보다 보합세나...

2018-07-03 16:11
재정개혁특위 '공시가액비율+세율' 동시 인상 권고

단 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을 유지하되 주택·종합합산토지만 권고안대로 세율을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자는 소수의견도 첨부했다. 이와 함께 특위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주택 임대소득의 소형주택 과세특례는 축소 또는 일몰 종료하면서 주택 임대소득 분리과세 시...

2018-07-03 16:00
[보유세 권고안 Q&A] 재정개혁특위 “보유세 개편, 세수효과 1.1조 원 예상”

권고안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공시가격 현실화를 고려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5%p씩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주택분 세율은 과표 6억 원 초과 구간을 0.05%～0.5%p 인상하되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종합합산토지분 세율은 과표구간별로 0.25%～1%p 인상하고 별도합산토지분 세율은 전 과표 구간을...

2018-07-03 16:00
‘똘똘한 한 채’는 가라...여유자금 ‘똘똘한 상가’로 몰린다

정부의 이번 종부세 개편안, 정확히 말하면 종부세 ‘인상안’의 도구는 과세표준을 높일 수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보유세율을 올리는 두 가지 방법이 핵심이다. 사실상 고가주택과 다주택자를 얽매는 강력한 주택시장 압박으로 주택시장의 거래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 종부세 부담에 직격탄을 맞는 다주택자의 경우, 주택 보유 부담이 커지지만 이미...

2018-06-28 10:00
[김병준의 말] 종합부동산세 개편, 이걸로 될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지가에서 기본공제 9억 원(다주택자는 6억 원)을 뺀 뒤, 여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 0.8을 곱해 과세표준을 정하고, 여기에 다시 누진세율 0.5~2.0%를 곱해 세액을 정한다. 위원회는 이 중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까지 올리는 안과 세율을 0.5~2.5%로 올리는 안을 조합해 4개의 기본 안을 만들었다. 이 안들이 시행될 경우 주택과 토지를 합쳐 약 35만 명의...

2018-06-26 10:53
‘종부세가 오른다’ 지금 강남은?... “예상했던 수준...급락 걱정 안 해”

이날 발표된 4개의 안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연 10%씩 단계적 인상 △세율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동시 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에 대한 차등적 과세 적용 등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개편안의 주요 타깃이 사실상 강남권의 고가 주택을 다수보유한 다주택자들이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25일 강남의 공인중개사 사무소들은 전반적인...

2018-06-25 15:41
종합부동산세 얼마나 오를까

개편 안으로는 공시가격의 80% 선인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조정하는 것과 종부세 세율을 올리는 방안, 공정시장 가액 비율과 세율을 함께 인상하는 내용,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의 과세 차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됐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들 개편 안에 대한 시중의 의견을 들은 뒤 28일 최종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제출할...

2018-06-25 06:00
보유세 개편 시뮬레이션 해보니…서초·송파구 2주택자 세금 30% 가까이↑

대안은 총 4가지로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세율 인상 및 누진도 강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점진적 인상 및 누진세율 강화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로 각각 구상됐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은 공정시장가액비율이 기존 80%에서 85%로 인상되고, 세율이 오를(0~0.5%포이트) 경우를 기준으로 2주택자의 세금 변화를...

2018-06-2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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