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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업 신고의무 면제 기준 간이과세자로 확대
    통신판매를 하려는 사업자는 지자체에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면제 기준을 기존의 '거래 횟수 20회 미만 또는 거래 규모 1200만 원 미만'에서 '횟수 50회 미만 또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에 해당하는 자'로 넓혔다. 또 연 매출 50억 원을 넘지 않는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행위 심사를 면제받게 된다. 심사를 면제받는 사업자 기준이 연 매출 20억 원 미만에서 50억 원...
    2020-07-29 10:14
  •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정책발언대] 코로나19 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대비를 위한 세법 개정
    벤처기업 투자자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의 일몰기한도 연장해 곳곳에 혁신 분위기가 계속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포용 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이다. 이번 위기는 방역을 위한 거리두기가 진행될수록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소규모 사업자의 세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와...
    2020-07-27 17:53
  • 서울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사' 착수…강북ㆍ단독주택 상향 조정되나
    서울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사' 착수…강북ㆍ단독주택 상향 조정되나
    "부동산 공시가격에 대한 현실화(부동산 시세와 공시가격 사이 비율) 수준 및 자치구별 균형성 실태를 검증하여 공시가격의 신뢰성 및 공정성을 제고하고자" 한다는 게 용역 목표다. 이를 위해 서울 시내 토지와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표본 3만6922건의 공시가격을 검증한다. 서울시는 이번 용역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자치구별로 균형 있게...
    2020-07-26 10:22
  • 홍남기 "30조원+α 규모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홍남기 "30조원+α 규모 민자사업 활성화 추진"
    홍 부총리는 “인프라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모 인프라펀드를 활성화해 시중 유동성이 민자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며 “민간의 사업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전절차를 단축하는 등 민자사업 추진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100조 원 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 중 ‘25조 원+알파(α)’ 규모의...
    2020-07-23 08:54
  •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2020 세법개정] 소득세 최고세율 3%P 인상…종부세 인상도 예정대로
    이를 통해 경제위기 조기 극복을 지원하고 포용·상생·공정기반을 뒷받침한다는 목표다. ◇고소득자 1만6000명 소득세 증가…종부세 인상은 예정대로 = 먼저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 소득세 과세표준에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최고세율 45%를 적용한다. 기존 최고세율은 과표 5억 원 초과 소득에 적용하는 42%였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2020-07-22 14:00
  •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세법개정 당정협의…김태년 "부동산 세제개편 7월 내 마무리"
    김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를 빠르게 극복하고, 민생 안정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법 개정 과정에서 공정과 효율의 가치를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인세, 종부세, 양도세 강화 등 주택시장 세제개편을 이번 국회에서 마무리하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인하할 것...
    2020-07-22 08:31
  •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전년대비 5162억 증가, 납부대상 11만 명↑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 전년대비 5162억 증가, 납부대상 11만 명↑
    4%포인트(P), 0.8%P 커졌다. 양경숙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수가 과표 중상위 구간을 중심으로 전년보다 늘어난 것은 공정과세가 강화된 결과"라고 풀이했다.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94억 원 초과 구간의 인원은 2018년 128명에서 지난해 189명으로 늘었으나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5%로 비슷했다. 이들이 부담하는 세액은 1431억 원에 달했다.
    2020-07-21 13:25
  •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다주택자 세금 강화로 집값 잡겠다는 정부… 이번엔 먹힐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다주택자를 겨냥한 징벌적 과세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왔다. 하지만 시장에서 원하는 공급 확대 방안 대신 수요 억제책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도모할 수 없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5일 정관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집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단기간에 사고파는 투기성 매매자에게 보다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2020-07-05 16:08
  •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본격 추진…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국세청, 국세정보 공개 확대 본격 추진…국세통계센터 분원 설치
    이밖에도 국세청은 관계 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납세자의 개별 과세정보도 적극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데이터 개방·활용 관련 범정부 정책에 부응하고 공정·투명한 신뢰사회 구현에 기여하기 위해 국세정보 공개 확대를 추진한다"고 말했다.
    2020-06-30 12:07
  •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하반기 달라지는 것] 자동차 개소세 감면율 축소…대포통장 처벌 강화
    반면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선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며,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도 상향된다. 보이스피싱 예방 차원에선 대포통장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간한 ‘2020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서 금융·재정·조세 분야 변경 사항을 보면, 이달 종료가 예정됐던 승용차 개소세 감면(70%, 143만...
    2020-06-2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석간) △관세 과세가격 결정제도(관세펑가) 개선(석간) △2020년 5월 산업활동동향 및 평가(석간) △법인세법·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석간) △저활용 군시설 복합개발로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 △KDI 북한경제리뷰(2020. 6) 7월 1일(수) △부총리 07:30 녹실회의(비공개),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2:00...
    2020-06-28 09:30
  • 서방국 디지털세 협상 교착...미국 “협상 중단” 통보에 유럽 ‘발끈’
    서방국 디지털세 협상 교착...미국 “협상 중단” 통보에 유럽 ‘발끈’
    그러면서 “도발적 행위”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르메르 장관은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과 함께 미국에 OECD에서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공정한 디지털세에 관한 원칙에 합의할 수 있기를 바란다는 내용의 답장을 보냈다”고 했다. 디지털세를 기필코 과세하겠다는 자세다. 다른 유럽 국가에서도 반발이 심해지면서 서방국 간 충돌이 재연되는 분위기다.
    2020-06-18 18:36
  • 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소규모 쇼핑몰 신고 면제 기준 대폭 완화된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인 경우 신고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직전년도의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인 사업자도 신고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면제기준이 명확화·완화돼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이 줄고, 전자상거래 시장 초기 진입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밀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2020-05-21 10:54
  •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 검토"
    민주당 원내대표 후보들 "1주택 실소유자 종부세 완화 검토"
    김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투기수요 근절, 실수요자 보호는 우리 당의 기본 원칙이고 공정 과세,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것도 원칙"이라며 "다만 1주택자 중 장기간 실거주한 분들에 대한 부담 경감은 저희가 선거 때 이야기한 것처럼 검토 가능하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종부세와 관련해 현재 당의 정책 기조를...
    2020-05-06 15:46
  •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삼성ㆍ현대차ㆍ한화그룹 지배구조 딜레마…금융사 어쩌나
    지주회사 관련 제도의 종합판인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법제화는 지연되고 있으나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됐고 지주회사 설립 관련 과세특례가 내년 말 종료된다. 지주회사에 대한 공시의무, 금융그룹 감독제도는 강화되고 있으며 세법은 자회사에 대한 지분율 상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됐다. 한기평은 이들 그룹이 사업지주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사실상 유일한...
    2020-04-29 14:58
  • 정부, 정유업계 유류세 및 관세 납기 연장
    정부, 정유업계 유류세 및 관세 납기 연장
    조선업계 지원을 위해선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공정에 투입되는 보세 적용(수입신고·과세 보류 혜택) 원재료 범위를 마무리 공정 및 A/S 등에 필요한 부품까지 확대(연 422억원 규모 혜택)하기로 했다. 또 올해 약 8조 원 규모의 제작 금융을 지속 지원하고, 중소조선사에 대해서도 기존 환급보증(RG) 2000억 원 지속 지원 등을 통해 수주에 도움을 줄 방침이다....
    2020-04-23 10:18
  •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정의당, 총선공약집 발간… “종부세 인상ㆍ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 100%로”
    1주택의 세율은 1∼3%로 인상하고, 다주택에 대해선 2∼6%까지 과세하겠다는 것이다. 부동산 실거래가 반영률도 100%로 상향 조정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폐지하겠다고 제안했다.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를 금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국회의원과 기업 임원 등에 대한 최고임금법의 도입, 노동권 강화를 위한 '전태일 3법' 추진도 약속했다....
    2020-03-25 13:22
  • [사설] 보유세 폭탄, 공시가 인상 미뤄야 한다
    공시가가 오른 데다, 올해 과세표준을 구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도 높아져 9억 원 이상 아파트의 보유세 부담이 전년보다 40∼50%나 커지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보유세 폭탄이 가져올 부작용이 문제다. 서울에서 집 한 채 가진 중산층 상당수가 종부세 부과대상이다. 별 소득이 없는 은퇴생활자들도 수백만 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가계에 적지...
    2020-03-19 17:38
  • 납세자연맹, 종교인 과세특혜법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16일 “총선을 앞두고 종교인의 표를 의식해 국민의 뜻에 반하는 선택을 한 국회의원은 그 자격이 없다”면서 종교인 과세특례법안 찬성 국회의원을 심판해야 하는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납세자연맹은 우선 “종교인 퇴직소득세 특혜법안은 헌법상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되는 법률안”이라며 “세금은 모두가 공정한 자기 몫을 분담하는...
    2020-03-16 08:50
  •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업무보고] [종합]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 준 대기업에 인센티브 부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올해 비계열 중소기업에 일감을 나눠준 대기업에 대해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생활밀착형 업종인 온라인 쇼핑·플랫폼,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해외직구(직접구매) 등과 관련한 갑질과 독과점, 소비자 피해를 막는 데도 주력한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올해 국민이...
    2020-03-0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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