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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아파트 빙판길에서 ‘꽈당’…관리책임을 묻고 싶어요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얼마 전 큰 눈이 내린 뒤 얼어붙은 아파트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지면서 엉치뼈를 다쳤습니다. 매년 겨울 비슷한 사고가 반복되는...

2024-01-06 08:00
尹, 쌍특검 거부에도…협치 물꼬 틀까

민주당, 정의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등 야 4당은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에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는 모습을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 회복'을 새해 첫 메시지로 내며 "문제 해결을...

2024-01-06 06:00
"尹, 공정과 상식 걷어찼다"…野 4당, '쌍특검 거부권' 규탄대회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은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가 무너진 날"이라며 "윤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 국가적 사안에 대해선 관심이 없고 오직 본인과 배우자 김 여사를 지키기 위한 방탄 국무회의를 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은 국민의 요구도, 법치주의도, 본인이 요구해왔던 공정과 상식도 오늘 모두 걷어 차버린 것...

2024-01-05 11:35
尹 "국민이 피부로 체감하게…민생 살뜰하게 챙겨야" [종합]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R&D 투자가 국민 경제를 살찌우는 방향으로 효과를 발휘하도록 과감하게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난해 11월 서울 마포 타운홀 간담회 이후 △소상공인·자영업자 위해 금융기관과 정부가 '이자 부담' 완화 △플랫폼 회사와 택시 업계 간 수수료 인하·공정한 배차...

2024-01-04 16:11
다단계 판매 수당 '펑펑' 지급…리뉴메디 과징금 9억 원

다단계판매업에서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의 거래 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 판매 활동을 장려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의미한다. 현행법상 후원수당은 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 합계액의 35%를 넘을 수 없다. 공정위는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부추겨 모집한 판매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2024-01-04 13:06
尹 "공매도 금지, 부작용 해소 시스템 구축될 때 푸는 것"

토론회에서 올해 정부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됐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6월까지 한시적으로만 금지하고 또 선거 끝나면 풀릴 거라고 하는 분들도 있다만 절대 그렇지 않다.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될 때 이것을 푸는 것"이라며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했다. '활력 있는 민생 경제' 달성...

2024-01-04 12:25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정부가 설명하는 역동 경제는 혁신을 통해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고 그 성과를 시장 기능에 따라 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하는 한편, 혁신 과정에서 약자 보호와 성장 사다리를 통한 사회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다. 먼저 △반도체(디스플레이 포함) △이차전지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수소 등 중점 첨단산업을 '하이파이브 플러스(High5+)'로 명명, 향후 3년간...

2024-01-04 12:09
KT&G,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 체결

KT&G는 2021년 환경경영비전을 수립하고 기후변화 영향 저감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비롯해 내부 공정 에너지 효율성 향상, 폐열 및 용수 재활용 확대 등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에도 힘써오고 있다. KT&G 관계자는 “회사는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고 약속하는 글로벌 캠페인 ‘RE100’을 지지하고...

2024-01-03 10:51
규제개혁위, 작년 신설ㆍ강화 규제 65건 막았다…전년대비 20%↑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해양수산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조업 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이는 중복 조치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2024-01-03 10:00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미국이 제재 완화 조건으로 내건 공정선거 약속도 지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정권 연장을 노리는 마두로의 욕심에 베네수엘라 경제가 다시 파탄에 빠지는 것은 물론 유가 안정을 노리는 미국의 계산도 어긋날 가능성이 크다. 멕시코, 미국 대선 결과에 더 촉각 6월 대선을 앞둔 멕시코는 미국 대선 결과에 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멕시코는 2022년 광업에 대한...

2024-01-03 05:05
[마감 후] 불공정거래 근절 ‘원년’ 되길

또 이달 9일부터는 수탁기업이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대행협의를 할 수 있어 좀 더 쉽게 납품대금을 조정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엄정한 제도 시행은 물론 개선되는 사항들을 수탁기업이 지혜롭게 활용해 우리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해본다.spdran@

2024-01-03 05:00
여론조사마다 바이든 이기는 트럼프...복잡해진 국제정세 셈법 [글로벌 선거의 해]

한국을 비롯해 14개국이 참여 중인 IPEF는 공급망과 청정경제, 공정경제, 무역 등 총 4개 분야에서 협정을 추진했고 현재는 무역협정 체결만을 남겨놓고 있다. 트럼프는 임기 내내 다자간 협정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미국이 경제적 주도권을 뺏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IPEF는 아시아로의 아웃소싱을 강화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라며 “거대하고 기괴한...

2024-01-03 05:00
호반그룹, 우수 협력업체 시상식 개최

호반그룹 건설계열인 호반건설과 호반산업은 지난해 공사를 수행한 협력업체 중 공정한 평가를 거쳐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했다. 호반그룹은 협력업체와의 소통과 상생을 위해 시무식에 협력업체를 초청하고 우수 협력업체에 대한 시상식을 함께 개최하고 있다. 우수 협력업체 대표사 이기태 동우건설 대표는 축사에서 “매년 호반그룹에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2024-01-02 17:26
[신년사] 이주호 "교육개혁 더 깊이 뿌리내리는 해 될 것"

이 부총리는 △영유아 교육·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일원화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교사의 디지털 역량 강화 연수 지원을 위한 지방 교육재정 확보 △대입 공정성 확립을 위한 '2028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개편안' 확정 등 굵직한 현안이 지난해 마무리돼 교육개혁 안착을 위한 계기가 마련됐다고 진단했다. 이와 함께 '교권보호 5대 입법'에 이어, 학생생활지도...

2024-01-02 16:14
손병두 이사장 “공정한 시장질서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신년사]

손병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올해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 모니터링 강화 등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손 이사장은 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4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축사를 통해 “최근 국내외 증시에 훈풍이 불고 있지만, 여전히 올해도 불확실성이 높다”며 “흔들림 없는 시장운영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2024-01-02 14:30
김윤식 신협중앙회장 "지역과 서민 위한 과감한 도전 펼칠 것" [신년사]

김 회장은 이날 대전 서구 둔산동 소재 신협중앙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금리 급등과 경기침체의 여파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상당 기간 지속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소상공인과 서민을 위한 금융공급 확대 △1%대 금리의 다자녀가구 주거안정 대출 △고용ㆍ산업 위기지역 1000억 원 무이자ㆍ무담보대출...

2024-01-02 14:23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경제형벌 과제 중 지주회사 설립·전환 신고 위반 시 형벌을 선(先) 행정명령하고 시정 명령 불이행 시 후(後) 형사처벌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개정안은 현재 정무위원회 소위에 계류돼 있으며, 식품접객업자 등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들이는 행위를 형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도...

2024-01-02 13:59
尹, “금융투자세 폐지 추진…한국 주식시장 매우 저평가"

이 밖에 윤 대통령은 시장 참여자들과 지속적인 소통으로 '공정한 시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대선후보 시절 윤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점을 소개한 뒤 "그간 윤 대통령은 자유시장경제 핵심이 자본시장 발전에 있다고 강조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참석한 증시 개장식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2024-01-02 10:16
여야 바뀌자 '물귀신' 돌변한 21대 국회…피해는 국민 몫 [신년 기획]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뒤 민생과제와 경제회복에 필요한 법안은 야당의 반대로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국회 고유 권한인 입법 기능은 국민의 삶 대신 정당과 정치인의 이익을 관철하는 수단으로 전락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21대에 이어 22대 국회까지 여소야대 정국이 이어진다면 현 정부는 국정 비전을 제대로...

2024-01-02 05:00
'민생경제 회복' 내세운 尹…물가·부동산·규제개선 챙긴다

대통령은 "경제 회복의 온기가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약자에 대한 두터운 사회안전망 구축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자기들만의 이권과 이념에 기반을 둔...

2024-01-0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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