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무인 아이스크림 가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입니다. 며칠 전 회전형 CCTV에 아이스크림을 훔쳐 나가는 초등학생 두 명의 모습이...
주요 골자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정립)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다.
이는 모두 절실한 사회적 문제로 개선이 필요한 것은 맞다. 19년째 의대 정원이 동결돼 있고, 전공의 의존 비율이 높은 대학병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장시간 근로와 불공정한 보상이 가져온 필수의료 기피 현상, 피부과·안과·성형외과...
정책은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 세 가지를 축으로 두는데요. 대상이 저평가된 기업들이다 보니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PBR이 1배 미만인 종목들로 향하는 겁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미흡한 주주환원과 취약한 지배구조를 개선해 우리 증시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정위는 이번 사건의 주식 양도가 ‘현저히 낮은 대가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행위’로 판단했는데, 이 같은 전제가 증명되지 않은 이상 현저히 낮은 대가로 이 사건 밀다원 주식을 양도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법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검찰의 주장과 배치되는...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유관 기관 및 지자체와 적극 협업, 지역 경제에 활력을...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과 함께 산화갈륨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 트렌지스터(MOSFET·모스펫)’ 생산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력반도체는 정보나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반도체·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전력을 변환·저장·분배·제어하는 부품이다. 시장조사기관 야노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은 해고, 근로시간 관련 규제가 과도하고 경직적이어서 새로운 산업변화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한, 연공형 임금체계는 하루빨리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로 개편돼야 임금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기업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손 회장은 '중대재해지원센터...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당국 수장이 참석하는 이른바 'F(Finance)4' 회의인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 같이 말했다.
미 연준은 간밤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4차례 연속 기준금리(5.25~5.50%)를 동결했다.
미 연준은 성명서를 통해 "인플레(물가상승)...
한미 외교차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만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핵심광물 안보 파트너십, 조기경보 시스템 협력 등 공급망 중심으로 다양한 경제안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미 재계에서 우려하는 한국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은 이번 의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강인선 외교부 2차관과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어려운 선거...낮은 자세로 공천 등에 나설 것”저출생·경제위기 거듭 강조...‘출생기본소득’ 제안“선거제, 이해관계 얽힌 문제...곧 말할 기회 있을 것”정치테러 문제...“통합 책임 가진 권력자가 책임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10총선에서 ‘원내 1당·151석’을 목표로 삼고있다며 지지를 호소했다. 특히 저출생과 경제 위기를 강조하며...
대한항공은 31일 필수 신고국가인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로부터 아시아나항공 인수와 관련된 기업결합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항공은 현재까지 총 14개 국가(또는 지역) 중 12곳에서 승인을 받았다.
대한항공은 2021년 1월 일본 경쟁당국에 설명자료를 제출하고 경제분석 및 시장조사를 진행해 같은 해 8월 신고서 초안을 제출했다....
고부가ㆍ고성능 프리미엄 철강 등 고부가제품 판매 확대와 고효율 공정 기술 개발을 중점 추진한다.
30일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25조9148억 원, 영업이익 807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전년 동기 대비 5.2%, 50.1% 감소했다. 같은 기간 순이익은 4496억 원으로 56.7% 떨어졌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건설 시황 둔화에 따른 봉형강 제품...
현대제철은 30일 지난해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연구개발 방향은 고부가ㆍ고성능 프리미엄 철강 등 수익성 중심의 고부가제품 및 고효율 공정 기술 개발”이라고 밝혔다.
이어 “차체 구조용 부품으로 성형성을 개선한 1기가파스칼(GPa)급 냉연도금 강판을 개발해 기존 소재 대비 불량률 감소 등 경제성을 확보했다”며 “전기로-고로 복합 프로세스...
이날 현장에는 기획재정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상장회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경제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상장법인의 자사주 제도개선방안이 논의·발표됐다.
김 부위원장은 “자사주 제도가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주주가치 제고라는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대주주 지배력 확대 등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30일 한국경제인협회는 서울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법무법인 광장과 공동으로 ‘2024년 기업 경영 법ㆍ제도 리스크 점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총선으로 인한 규제 입법과 ‘EU 공급망 실사지침’,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환경규제 강화로 경영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기업들이 이러한 법ㆍ제도적...
방기선 실장은 재의요구와 관련해 △영장주의 등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업무에 있어서 공정성 및 중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점 △조사위원회 업무 범위와 권한이 광범위하여 행정ㆍ사법부의 역할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점 △불필요한 조사로 인해 국가 예산 낭비 및 재난관리시스템 운영...
제품 수율 변화와 공정 영향성 등을 평가하며 친환경 제품 생산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에쓰오일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 화학 사업 본격화를 위해 대체 원료를 활용한 생산한 제품들의 글로벌 저탄소 제품 국제 인증(ISCC) 취득을 추진하겠다”며 “또한, 탄소배출 감축 효과를 구체화하고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순환 경제 구축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태양광 폐패널의 현장 처리에 대해 순환경제 규제특례(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허용 방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29일 인천 서구에 있는 원광에스앤티를 찾아 태양광 폐패널 자원화 공정을 둘러본 후 간담회를 열어 사업 추진 애로사항과 건의 사항을 들었다.
원광에스앤티는 미래 폐자원 태양광 모듈 재활용 전처리...
한국경제인협회는 최승재 세종대학교 법학과 교수에게 의뢰한 ‘공익법인 법제 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익법인에 대한 주식취득·보유 규제 완화 시 기부문화 확산과 더불어 기업승계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29일 밝혔다.
영국 자선지원재단(CAF)에서 발표한 ‘2023년도 세계기부지수(WGI)’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 참여지수는 38점으로 142개 조사대상국 중 79위를...
일자리·호혜무역·산업정책 강력 추진
트럼프의 인기가 식지 않는 이유 중 하나는 경제에 강하다는 이미지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의 이력은 그에게 ‘냉철한 사업가’, ‘강인한 협상가’의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외부에서는 미국의 실업률이나 GDP 증가율을 근거로 미국경제가 좋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만, 미국 내의 분위기는 정반대인 상황이다....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3212.jpg)
![[노트북 너머] ‘필수의료 살리기’, 실패한 ‘저출산’ 정책 전철 밟아선 안 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2646.jpg)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2786.jpg)
![[특징주] RF머트리얼즈, ETRI 산화갈륨 전력반도체 국산화 성공…수혜 기대에 강세](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2483.jpg)
![[컨콜] 현대제철 “고부가ㆍ고성능 철강으로 미래 신기술 개발 중점”](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1531.jpg)
![[종합] 정부, 특별법은 재의요구…10·29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 추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1458.jpg)
![[시론] 트럼프식 ‘이해타산 정책’ 대비를](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80700.jpg)
![“밀키트 천국•고기 파티”…식품특화매장 대변신한 이마트 죽전점[가보니]](https://img.etoday.co.kr/crop/85/60/2047775.jpg)
!["2차전지 캐즘 벗어나는 조짐 이미 보인다" LG엔솔 에코프로비엠 '이렇게' 보세요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4EX4S7FFCpg/mqdefault.jpg)
![[컬처콕] ‘전원 센터돌’ 스테이씨, 에스파·아이브에 밀리는 이유](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47201.jpg)
![휘발유·경유 2주연속 상승…유류세 환원 반영 상승폭↑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4778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