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은 "전기요금 계약종별 판매단가가 가장 비싼 일반용 요금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된다"고 지적했다.
업계는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소상공인 사업장, 즉 PC방, 숙박업, 외식업 등 특수업종을 중심으로 산업용 에너지 취약층 계약종을 신설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소공연 관계자는 "소상공인 에너지 효율화 지원사업 고도화와 예산 확대 또한...
박 장관은 “국토부의 정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명심하고, 국토부가 정부의 개혁에서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가야 한다”며 "TF를 통해 국토교통 정책과 집행의 품질을 한 단계 높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통령 주재로 열린 두 차례 민생토론회(주택‧건설ㆍ교통 분야)에서 발표됐던 국토부의 주요 정책뿐만 아니라...
다만 경제적 이해광고를 표시하지 않는 사례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해관계 미표시 적발 비율은 2021년 35.3%에서 지난해 9.4%로 낮아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뒷광고가 자주 발생하는 의류나 섬유, 신변용품, 음식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큰 숏폼(short-form)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비중을 확대할 예정...
처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회계 감리와 관련해 원칙을 중심으로 엄정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회계기준 및 경제적 실질 면에서 외부 지적에 흔들리지 않고 논리를 단단히 해달라"면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하고, 검찰·국세청 및 공정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유기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사업은 △친환경 공정진단‧개선 △온실가스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ESG 교육 등 ESG 경영 체계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을 컨설팅해 지원한다.
지난해 중소‧중견기업 92개 사를 지원했으며, 제조 현장의 에너지‧온실가스‧폐기물 저감 효율화 등을 통해 연 100억 원 수준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한 바 있다. 특히, 해외 고객사의 ESG 경영 요구 조건을 충족하는...
정부는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는 앞서 2022년 12월에 미래기술 확보,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대 등 도전과제 해결을 위해 신성장 4.0 전략, 15대 프로젝트를 마련한 바 있다.
정부는 올해 프로젝트별 후속대책(28+α개) 마련 및 조속한 법령 제·개정을 추진한다....
바로 ‘영업실적 등에 대한 전망(공정공시)’이다. 자율적 공시사항이므로 모든 상장기업이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종을 대표하는 많은 기업이 연초에 공시를 내고 있어서 이 부분만 들여다봐도 한 해 주식투자 전략을 짜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단, 올해는 도움보다는 조금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낙관적인 목표를 제시하는 기업들이...
기간 연장할 경우 최대 90일)보다 크게 단축된 평균 26일 내 이뤄져 가맹점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했다.
이문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지난 5년 동안 수많은 분쟁 사건을 조정하며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올해도 분쟁 당사자 간 최선의 합의점을 찾아 원만하고 신속하게 조정성립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업은 섬유산업의 지속 가능한 순환 경제로의 전세계적 전환 흐름에 우리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럽연합(EU) 등 선도국의 환경 규제 강화, 글로벌 섬유 수요기업들의 친환경 전환 선언과 이행 등 섬유산업 전반의 변화 흐름은 우리 섬유 기업에 실질적인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우려가 크다.
섬유 업계는 이런 위기...
그러면서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이념 전쟁으로 통합과 화합의 정신은 실종됐고, 국민께 약속한 ‘법과 정의’, ‘공정과 상식’ 또한 사라진 상실의 시대가 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은 민생 현장을 챙기고, 국민을 하나로 통합하는 정당으로 그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지켜낼 것이다.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정당으로 미래를...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드립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감사하게도 주변에서 영양제 선물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받은 영양제 선물세트만 3개라는...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민생경제 살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창출하는 게 목표다. 올해 신년사에서 '민생'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신년사에서 윤 대통령이 내세운 기치는 '자유, 연대, 법치'였다. 이에 따라 추진한 시장경제 원칙과...
과거 민주당은 민주화와 공정한 분배 등 나름대로의 시대적 화두를 이끌었다. 유능한 분이 많이 모인 당이니 경제성장이라는 담론으로 힘을 모은다면 좋은 성과를 낼 것이다. 민주당에서 그런 힘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은 어떻게 봤나.
"노동자가 경제활동을 하고 기업에서...
10번째인 이번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정부는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 때문에 선량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3법(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나 폭행, 협박을 받은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국민 관심사였던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의혹'부터 민생경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윤 대통령은 앞으로 언론과 소통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녹화한 뒤 7일 방영한 대담에 출연해 국민 관심이 높은 물가 문제부터 언급했다. 물가 안정 대책 질문에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작년 12월 한미 경제안보 콘퍼런스에서 미상무부 산업안보차관은 지금의 미국 독자 수출통제에서 다자 수출통제 체제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하면서 우리 반도체기업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향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예단하기 어렵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3년간 대중제재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제고, 공정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역동경제 구현의 성장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후에도 기존 재정·규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3→5년)했으며 세제 특례 부여를 위한 시행령 개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6%)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사우대’(15.4%), ‘최혜대우 요구’(11.6%) 등이 뒤를 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플랫폼이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연결하는 중개자 기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동시에,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을 통해, 공정한 디지털 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