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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8일 ~ 12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대회(보령) △농식품부 차관 10:30 제분공장 현장점검(서울) 17:00 수급상황 점검회의(세종) △추석 연휴 대비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관리 강화 △쌀가루 산업 발전협의체(가칭) 발족 및 kick-off 회의 개최 △김인중 농식품부차관, 식품물가 안정을 위한 민관 협력 당부 △식량종자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증진...
    2022-08-07 09:20
  • 취학연령 하향 반발 확산에 한발 물러선 박순애 “사회적 합의 거칠 것”
    취학연령 하향 반발 확산에 한발 물러선 박순애 “사회적 합의 거칠 것”
    이는 취학연령을 1개월씩 12년 동안 앞당기는 것으로, 당초 발표처럼 3개월씩 4년 동안 입학연령을 낮출 경우 과밀학급이 형성되고 입시·취업 경쟁이 심해진다는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 부총리는 "출발선상에서 우리 아이들이 공정한 교육기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나온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2022-08-01 16:04
  •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힘 실린 '대형마트 의뮤휴업 폐지'...소상공인들 "안전망 무너지면 상생 후퇴"
    소공연은 "이 시점에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나선 공정위는 10년 전엔 기울어졌던 운동장이 이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도 “대기업들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2022-08-01 15:22
  •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포스코 대법 판결에 '초긴장'…경제계 "산업 현장 고려하지 않은 판결"
    생산공정 일부도 얼마든지 도급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도급계약의 성질과 업무 특성, 산업생태계의 변화,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 등을 충분히 고려치 못한 것"이라며 "유사한 판결이 이어지면 우리 기업의 국제 경쟁력은 물론 일자리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국경제인연합회...
    2022-07-28 15:49
  • 전경련 “전력산업, 시장경쟁 원리 도입해야”
    전경련 “전력산업, 시장경쟁 원리 도입해야”
    규제개혁과 시장경제를 기치로 내건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 방향은 ‘경쟁과 공정의 원리에 기반한 전력시장 구축 및 전기요금 원가주의 원칙 확립’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전력 소매부문에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전력 소매시장에서의 경쟁 압력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신기술을 활용한...
    2022-07-21 06:00
  • 중소수퍼업계 "대형마트 휴무 온라인 배송 추진 중단해야"
    중소수퍼업계 "대형마트 휴무 온라인 배송 추진 중단해야"
    이제는 대형마트와 골목상권이 공정한 경쟁이 가능하도록 바뀌었다고 판단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날을 세웠다. 수퍼연합회는 "대기업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7-19 15:29
  •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KDA, 루나사태 방지 위한 거래소 최초 가이드라인 기초안 발표
    - 디지털자산법 제정 시행 전까지 공동 가이드라인 마련 적용, 선택이 아닌 필수- 가이드라인 적용, 최초 상장과 상장 후 유통, 최종 상장폐지 등 투명하게 관리- 투자자 보호와 시장 건전성 확보, 산업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할 것- 궁극적으로 대다수 거래소 참여를 통해 거래소 경쟁력 척도로 작용할 것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는 14일 서울 여의도...
    2022-07-14 15:00
  •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전경련, 정부 경제 형벌 규정 개선 추진에 “적극 환영”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정부의 경제 형벌 규정 개선 계획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13일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이번 방안을 통해 재벌 총수 등 기업인에 대한 형사처벌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그간 경제법령상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과잉, 중복 처벌이 경영 활동을 저해하는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2022-07-13 15:12
  •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대형마트 새벽배송 규제 완화 움직임에…소공연 “당장 멈출 것” 촉구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대기업(대형마트)이 의무휴업일 및 온라인 배송 규제가 쿠팡, 마켓컬리 등 이커머스 기업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미래시장을 예측하지 못해 발생한 손실을 중소상인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무휴업이 지역 중소상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의 근거가 된 특정카드사...
    2022-07-11 16:27
  • [이슈크래커] '스벅' 커피맛도 이겼다는 편의점 커피, 인기 비결은 '갓성비'
    [이슈크래커] '스벅' 커피맛도 이겼다는 편의점 커피, 인기 비결은 '갓성비'
    최근 사단법인 한국커피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연합회 소속 세 명의 전문 바리스타가 진행한 커피 블라인드 평가에서 GS25의 아메리카노 커피가 7.67점(12점 만점)을 얻어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평가는 편의점 4개사(세븐일레븐, 이마트24, GS25, CU)와 커피전문점 4개사(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 빽다방, 메가커피)를 대상으로 해서 화제가 됐죠. 향, 신맛, 쓴맛, 후미...
    2022-07-01 10:00
  •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온플법 대신 자율규제로...“中企·소상공인 기울어진 운동장은?”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미국과 유럽 등은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와 더불어 시장에서의 독점 행위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으나,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낮은 단계의 규제 내용을 담은 온플법마저 무산될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서치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는 “유럽에서도 P2B 규칙(EU이사회 규칙)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2022-06-25 07:00
  • 100대 기업 사모펀드 지분 10년간 7.2%p 증가...“경영권 방어 비상”
    100대 기업 사모펀드 지분 10년간 7.2%p 증가...“경영권 방어 비상”
    자산 100대 기업에 대한 사모펀드 지분이 크게 늘면서 공정한 경영권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11년 대비 2021년 자산 100대 기업 주요주주 지분 변동’을 조사한 결과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주주 중 사모펀드 보유 지분이 2011년 평균 14.4%에서 2021년 21.6%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2-06-22 11:00
  • 우오현 SM그룹 회장 "SM스틸 초광폭 제품 생산 성공…글로벌시장 공략 모색"
    우오현 SM그룹 회장 "SM스틸 초광폭 제품 생산 성공…글로벌시장 공략 모색"
    이날 행사는 스테인리스(STS) 후판 생산설비와 공정을 살펴보고, STS후판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SM스틸에 따르면, 군산공장은 국내에서 두번째로 꼽히는 STS후판 공장으로, 2020년 6월 준공돼 현재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3월, IACS(국제선급연합회) 9대 선급인증을 획득하는 등 다양한 고객의 니즈와 품질기준에 부합하는 역량을...
    2022-06-17 11:10
  •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IPEF 논의 본격에 농업계는 '검역장벽' 노심초사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하진 않지만 공정 경쟁의 큰 틀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수입 관리나 검사 등 비관세 장벽 제도에 대해서는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검역장벽을 낮춰야 한다는 구속력 있는 합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최범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은 "농산물 추가 개방을 꾸준히 요구해온 미국이 주도한다는 점에서 걱정하지...
    2022-06-13 15:36
  •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최저임금보다 못 버는 사장 수두룩…차등 적용하라” 거리 모인 소상공인
    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서울 여의도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동결과 업종·지역별 차등 적용을 주장했다. 이날 집회에는 오세희 소공연 회장을 비롯해 소공연 소속 회원 단체와 소상공인·자영업자 100여 명이 참석했다. 오세희 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현행 최저임금 제도는 사용자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2022-06-08 16:18
  • 추경호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권 규제 과감히 정비하겠다"
    추경호 "불필요하고 과도한 금융권 규제 과감히 정비하겠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토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금융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신한금융지주, KB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농협금융지주 등 5대 금융지주의 회장단과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등이 참석했다....
    2022-05-27 13:03
  •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윤 대통령 “중기 인프라 투자…5대 기업 대표, 상생하길”
    차원에서도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 기업간 상생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소기업인 대회에는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강삼권 벤처기업협회·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중소벤처기업·소상공인에 대기업 총수와 은행장, 정부 측에선 윤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 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시해 중소벤처기업부...
    2022-05-25 19:34
  • 중견업계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할 정책 늘려달라"
    중견업계 "중견기업 경쟁력 제고할 정책 늘려달라"
    중견업계가 산업의 허리이자 중심인 중견기업들이 신성장 동력 확보 등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책 공간을 넓혀 줄 것을 당부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은 8일 '중견업계, 새 정부에 바란다'는 제하의 공식 논평을 내고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 국정 비전이 표현하듯,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을 중심에 세운...
    2022-05-08 11:13
  •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이슈크래커] 1년 미뤄진 대기업 중고차 판매…심의회 현장, 어떤 이야기 오갔나
    협회는 “완성차업체는 수입차 업체 대비 차별적 규제를 상당 기간 더 받게 됐다”며 “가장 나쁜 규제는 창의성과 혁신, 경쟁을 제한하는 진입규제”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기업들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보장하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시장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부기능의 조정을 근본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2022-04-29 12:48
  • 韓 기업 경영성과 주요국 중 꼴찌..."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韓 기업 경영성과 주요국 중 꼴찌..."글로벌 경쟁력 키워야"
    주요국보다 부진하고, 수출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부상하고 있어 세계 무대에서의 기업 경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며 “R&D 지원 확대 및 신산업 발굴 지원으로 우리 기업들이 차세대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고, 과도한 규제를 개선ㆍ완화해 해외기업들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4-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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