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관행, 한국법 저촉 안돼…항소할 것"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검색 순위는 한국과 글로벌 모든 전자상거래업체(e-retailers)의 관행'이라는 설명과 함께 제재 사실을 공시했다.
쿠팡의 모회사인 쿠팡아이앤시(Inc)가 2021년 3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한 터라...
현대건설은 사우디아라비아 자푸라 가스전 1단계, 사우디 네옴 러닝터널, 이라크 바스라 정유공장 등 해외 대형현장 공정이 본격화하고 샤힌 프로젝트 등이 1분기 실적에 포함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증가했다.
현대건설의 1분기 매출액은 8조5453억 원, 영업이익은 2509억 원으로 각각 전년 동기보다 41.7%, 44.6% 늘었다. 매출액은 올해 연간 목표인 29조7000억...
16일 관계부처와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하도급법의 역외적용 관련 정책 방향’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이르면 다음 달 관련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의 핵심은 해외 기업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필요한 입법 과제를 발굴하는 것이다. 동시에 국내 기업의 해외법인은 물론 국내외 기업 간 합작사에도 하도급법을...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에는 나이키가 국내 한 신발 소재 납품 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납품 단가를 깎고 손실 비용을 떠넘겼다는 것이다. 다만 관련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신 교수는 “공정거래법처럼 외국에서 발생한 행위라도 국내에 영향을 미치면 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좋은데 하도급법에 없다. 그렇지만 법의 보호 목적 등을 봤을 때 공정위가 선별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해석을 통해 실질적으로 국내와 다를 바 없는 상황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하도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대리점 간 고객을 제한해 경쟁을 차단한 다쏘시스템코리아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경쟁 제한을 통해 고객에 대한 서비스가 낮아지거나 가격 상승도 우려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다쏘시스템코리아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38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다쏘시스템코리아는 프랑스...
대한전선 측은 “공정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다수의 건축 설계업체 중 해당 업체를 선정했다”며 “설계 업체는 건축물과 유틸리티의 설계 도서 작성 용역을 수행하는 회사로써, 케이블 설비 및 제조 기술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사 해저케이블 1공장에 설치한 수직연합기, 턴테이블, 갱웨이 등의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는 국내외의...
이커머스 업체 쿠팡이 자사 PB상품 알고리즘 및 리뷰 조작 등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14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것과 관련해 근거를 제시하며 이틀 째 반박에 나섰다.
14일 쿠팡은 이날 오후 참고자료를 통해 “공정위는 편향적인 임직원들의 상품평이 소비자 구매선택을 왜곡했다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놓고 있지만 쿠팡...
공정거래법상 친족 간 계열 분리를 위해서는 상장사 기준 상호 보유 지분을 3%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
조 부회장은 조 명예회장 별세 이후 효성중공업 주식을 연이어 매도하며 지분율을 4.88%에서 0.65%까지 낮췄다. 향후 조 부회장이 효성화학 지분까지 처분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조 부회장은 효성화학 지분 6.16%를 들고 있다.
조 부회장은 ㈜효성 지분 21.42%도...
안국약품은 과천 신사옥 대강당에서 영업본부·마케팅본부를 비롯한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특강을 진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교육에서는 법무법인 태평양 여정현 변호사를 특별 강사로 초빙해 ‘의약품 판매질서 관련 동향 및 이슈’란 주제로 △의약품 판매질서 개관 △관련 규정 및 공정경쟁규약 △의약품 지출보고서...
쿠팡 “혁신에 반하는 조치, 즉각 항소”...투자 중단까지 시사 업계 “추천 방식 손 볼 듯”…오프라인 유통가 영향 미미
쿠팡이 자체브랜드(PB) 상품 우대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법인 고발과 함께 1400억 원 규모의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조치가 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한 것이라면서 유통업계 PB 시장이 위축될 것이라는 의견을...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내년 3월 말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 등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이복현 금감원장은 “공매도 전산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정한 조사‧조치를 지속해 불법 이익 추구 시 반드시 처벌된다는 원칙을 확립해 모든 투자자가 동등한 조건에서 공정하게 거래하는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입법 조치를 위한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당정이 확정한대로 실시간...
법무법인(유) 광장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2023년 하반기‧2024년 상반기 선고 공정거래법 주요 판례 분석’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해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2014년부터 주요 판례 분석 세미나를 열어 고객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세미나 역시 오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광장...
검색 순위를 조작해 직매입 상품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 등 엄중한 제재를 받게 됐다. 쿠팡은 부당한 제재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과 CPLB의 위계에 의한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고 이들 회사를 각각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공정위, 알고리즘 통해 PB 상위 랭킹…매출액·노출 증대 효과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1400억 원 규모 과징금 부과 결정을 두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고 반발했다.
쿠팡은 13일 입장문 통해 “전 세계 유례없이 ‘상품진열’을 문제 삼아 지난해 국내 500대 기업 과징금 총액의 절반을 훌쩍 넘는 과도한...
NH농협생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는 ‘2024년 상반기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획득했다.
CCM 인증은 기업이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는지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로 농협생명은 2014년 최초로 CCM인증을 획득한 이후 올해까지 6회 연속 재인증에 성공했다.
심사위원은...
휴롬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소비자중심경영(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 인증을 5회 연속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
CCM 인증제도는 기업이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성하고 관련 경영 활동을 지속해서 개선하고 있는지를 2년마다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제도다. 품질·제품 기획·영업 등 기업의 다양한 업무...
지난달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HD현대는 자산 상위 10개 그룹 중 8위로 지난해 9위에서 한 계단 상승했다. 조선 부문 업황 개선과 더불어 HD현대일렉트릭의 급성장이 이를 견인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생산능력 확충 후 실적 성장 전망
한편, 생산시설 증설이 이뤄지면서 HD현대일렉트릭 실적 성장은 가속할 전망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미국 앨라배마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