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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코리아, 설 앞두고 협력사에 대금 30억 원 조기 지급

2014년 국내 자동차 업계 가운데 최초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함께 민관협력펀드로 350억 원의 기금을 조성해 협력사들의 기술 개발 및 기술협력에 투입하고 있다. 아울러 중소 협력사 경영 안정에 도움을 주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교육과 상생결제시스템을 2017년부터 2차,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다양한 상생 문화 확산 활동도 지속해오고 있다.

2024-02-05 08:56
주요 대기업, 협력사 대금 9조 조기 지급…상생경영 박차

이번 조사는 지난해 4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미래에셋금융그룹과 농협, 부영을 제외한 상위 30대 그룹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중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포스코, 롯데, 한화, GS, HD현대, 신세계, KT, CJ, 한진, LS, 두산, 현대백화점, 효성 등 17개 그룹이 응답에 참여했다. 추광호 한경협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주요 대기업들이 고물가...

2024-02-05 06:00
과도한 위약금에 물품 파손…설 연휴 항공권·택배·상품권 피해 급증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항공권, 택배, 상품권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4일 공정위와 소비자원에 따르면 2021∼2023년 설 연휴를 전후한 1∼2월 소비자원에 들어온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항공권 467건, 상품권 260건, 택배 160건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피해구제 건수는 연간 접수...

2024-02-04 13:29
현대차, 인증 중고차 사업 본격화…판매 목표↑·EV 판매 시작

일반 소비자에게 파는 인증 중고차에 기업간거래(B2B) 판매분, 소비자로부터 사들였다가 인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경매로 처리한 물량 등을 모두 더한 숫자다. 3월부터 전기차(EV)도 인증 중고차 판매를 시작한다. 일반 소비자 대상 EV 매입도 같은 시점부터 실시한다. 아이오닉 5·6, GV60 등 전용 플랫폼 기반 EV뿐 아니라 코나 일렉트릭을 비롯한 내연기관차의 파생형...

2024-02-04 09:21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금품거래나 폭력이 포함된 선거범죄는 증거 확보도 쉽다. 그러나 최근 선거사건은 혐의 인정 여부도 애매하고 증거 확보도 어렵다. 차라리 금품선거 사건 수사는 할만 했는데… 자유당 시절 ‘고무신 선거’라는 자조 섞인 이야기처럼 과거에는 금품선거가 대부분이었다. 금품을 받은 사람도 금품 수수사실을 스스로 밝히지 않으므로 적발이 쉽지 않다. 선거범죄는...

2024-02-04 09: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파트너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4-02-03 09: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과장급 승진 △국제협력과장 양충식

2024-02-02 15:09
검찰, ‘뇌물 제공’ SPC 전무‧‘수사정보 유출’ 수사관에 구속영장 청구

허영인 SPC그룹 회장은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았는데, 당시 김 수사관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허 회장 관련 수사 정보를 얻기 위해 김 수사관에게 접근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황 대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황...

2024-02-02 11:35
‘세금 29억 체납‧도주’ 한의사 감치…체납자 감치제도 시행 후 첫 사례

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한의사 윤모 씨(61)를 서울구치소에 감치 집행했다고 밝혔다. 윤 씨의 체납액은 종합소득세 7건으로 총 29억3700만 원에 달한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2012~2018년 사업자 등록 없이 봉침 관련 연구회를 운영하며 강의료와 자문료로 수입 52억6800만 원을 신고하지 않는 방법으로 탈루했다. 검찰은 윤 씨가 수입...

2024-02-02 10:47
‘가맹점 갑질조사’ 공정위 칼날에…bhc·버거킹·투썸에 쏠린 눈

시중보다 비싼 필수품목ㆍ판촉비 전가 비일비재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올해 사모펀드가 소유한 가맹본부(본사)의 가맹점사업주(가맹점주) 갑질에 대한 직권조사를 예고했다. 대상 업체로 bhc, 버거킹, 투썸플레이스(투썸) 등이 꼽히는데, 최근 맘스터치가 가맹점 갑질로 과징금을 받자 업계의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024-02-02 05:00
尹 한마디에 테마주 된 저PBR주…‘진짜’ 저PBR주를 찾아라 [이슈크래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개최하고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과도한 세제를 개혁해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증시가 실제 가치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된...

2024-02-01 16:25
‘주식 양도’ 위법 논란 벗어난 SPC, 2일 형사 재판 선고도?

공정거래 사건 처리 경험이 많은 한 변호사는 “선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지만, 행정사건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이틀 뒤에 이뤄질 형사사건 선고가 크게 상반되거나 어긋날 가능성이 많지는 않다”며 “형사재판은 행정소송보다 입증 책임의 기준과 정도가 훨씬 높아 유죄를 얻어내기 더 어려운 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관계의 문제라면 압수수색...

2024-02-01 16:13
법원 “공정위 33억 과징금 취소”…쿠팡 “유통시장 변화 고려한 판단”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일 승소, 공정위가 부과한 33억 원의 과징금을 피하게 됐다. 쿠팡은 “유통시장의 변화를 고려한 판단”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이날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시정명령과 통지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2024-02-01 16:09
법원 "쿠팡에 부과한 공정위 과징금 33억 모두 취소"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쿠팡에 부과한 과징금 약 33억 원을 모두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오후 서울고법 제7행정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는 "공정위가 쿠팡에게 한 각 시정 명령과 통지 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모두 취소한다"며 원고 전부 승소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공정위가 모두 부담하게 됐다. 서울고법은 “쿠팡은 (LG생활건강...

2024-02-01 15:40
미 국방부, ‘중국군 관련 명단’에 반도체·AI 등 중국 기업 12곳 이상 추가

YMTC·메그비·허사이 등 포함 “해당 기업 평판에 큰 타격” 중국 “시장 경쟁·공정 무역 약속 위배” 미국이 자국 기술에 대한 중국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중국 최대 메모리반도체 업체 양쯔메모리(YMTC)를 포함한 12곳 이상의 기업을 ‘중국군과 관련된 기업 명단’에 추가했다. 3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YMTC를...

2024-02-01 15:39
쿠팡 ‘착한상점’ 입점한 중소상공인 매출 1조 돌파

착한상점은 지난해 8월 기획재정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이 참여한 ‘범부처플랫폼 정책협의체 겸 플랫폼 기업 간담회’에서 자율규제 추진 계획 중 하나로도 소개됐다. 박대준 쿠팡 신사업부문 대표는 “전국 중소상공인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출발한 착한상점이 누적 매출 1조원이라는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며 “앞으로도...

2024-02-01 11:25
[특징주] RF머트리얼즈, ETRI 산화갈륨 전력반도체 국산화 성공…수혜 기대에 강세

1일 오전 11시 현재 RF머트리얼즈는 전 거래일 대비 3.23% 오른 1만24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한국세라믹기술원(KICET)과 함께 산화갈륨 ‘금속 산화막 반도체 전계효과 트렌지스터(MOSFET·모스펫)’ 생산 공정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전력반도체는 정보나 신호를 처리하는 시스템반도체·메모리반도체와 달리 전자기기에 들어오는...

2024-02-01 11:01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법안 자체의 허점이 속속들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사전 규제임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과 기준이 불투명하고 기존 법으로도 규제가 가능한 옥상옥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 상공회의소가 플랫폼법이 심각한...

2024-01-31 17:10
온투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신규 지정

금융위는 이날 뱅크샐러드, 뱅크몰, 서울거래, 핀다, 이노핀 등 5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계투자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신규 지정해 온투업자의 제3자에 대한 투자자 모집업무 위탁 금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의 등록 의무 등에 대한 특례를 부여했다. 또한, 소비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러 온투업자의...

2024-01-31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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