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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고]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씨 모친상
    ▲최효순씨 별세, 조덕권·조성근·조덕규·조창선·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조수희·조선화 씨 모친상, 윤경자·서성일·박정숙·권성미·오승민씨 시모상, 남궁호 빙모상 =28일, (일원동)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3월 1일, 장지 서울추모공원, 02-3410-6919
    2024-02-29 09:17
  •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설립 20주년 맞은 법무법인 동인…“사회적 이슈에서 책임 다할 것”
    동인은 △‘디스커버리 펀드 판매’ 관련 사건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반도체공정용 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건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상장자 임원 상대 주주대표소송 사건 △비트코인 오출금에 대한 암호화폐 거래소 상대 손해배상청구 사건 등 20년간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법인의 주요 승소 사건 26개를 발표했다. 동인은 “앞으로도 사회적 이슈가 되는...
    2024-02-28 16:24
  • 한국재무학회·공인회계사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한국재무학회·공인회계사회, ‘기업지배구조 개선 평가 가이드라인’ 세미나 개최
    그러면서 소유집중기업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사항은 개별기업 접근 방식을 뛰어넘어서 이른바 기업집단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내부거래 등이 주제핵심지표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진·정준혁 교수는 "그동안 해외 벤치마크를 적용한 기업지배구조 평가방식을 통해 선정된 우수기업에서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견된 실제 사례를 확인했다"면서...
    2024-02-28 16:22
  •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아이스크림 담합’ 빙그레 등 ‘유죄’…법원 “장기간 담합 죄질 나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 재판부는 2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혐의로 기소된 빙그레 법인에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입찰방해 혐의를 받는 남모 롯데제과 빙과제빵 영업본부장과 박모 해태제과 영업담당이사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모 롯데푸드 빙과부문장과 최모 빙그레...
    2024-02-28 15:25
  • LG전자, 협력사와 상생협력 강화…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LG전자, 협력사와 상생협력 강화…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LG전자는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범운영부터 현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연동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협력사에 무이자 자금 대출 및 상생협력펀드 지원을 제공...
    2024-02-28 13:10
  •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싱가포르서 IR 나선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자본시장 제도 개선 지속적 추진할 것”
    우선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은 공매도에 대해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추진배경과 제도개선 논의 경과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했다. 또 국내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방안을 설명했다. 김 부위원장은 작년 말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는 외국인 투자자...
    2024-02-27 17:06
  •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배터리 아저씨 저격 '한미반도체'...AI 반도체 수혜에 사상 최고가 경신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한미반도체는 전 거래일 대비 6.44% 오른 8만2700원에 장을 마쳤다. 이달 들어서 40% 넘게 상승한 수치다. 최근 한미반도체가 뜨거운 이유는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수혜주로 꼽히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반도체는 AI 반도체에 사용되는 HBM 부품인 ‘TC본더’ 등을 SK하이닉스에 납품하고 있다. SK하이닉스는 HBM3를 엔비디아에 공급하고...
    2024-02-27 16:15
  • 대상, 식품업계 최초 협력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대상, 식품업계 최초 협력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뿐만 아니라 공정한 거래관계와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조성,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상생협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협력업체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역량 강화,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실행으로 식품제조업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2024-02-27 08:17
  •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대검, 미국 법무부와 ‘공정거래 형사집행 워크숍’ 개최
    검찰이 미국 법무부와 공동으로 워크숍을 열고 공정거래 분야에 대한 현안을 논의했다. 대검찰청 반부패부와 국제협력담당관실은 26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과 ‘제3회 한‧미 공정거래 형사 집행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미국에서 반독점국 부차관보(DAAG)와 샌프란시스코 지부장, 국제 부문 고문 및 한국 주재 미국 법집행기관[DCIS(국방범죄수사국)...
    2024-02-26 15:58
  •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자원기본법’ 추진하겠다”...野 영입인재 정책 제안
    26일 영입인재인 공영운 전 현대자동차 사장과 참여연대‧민변 등에서 활동한 김남근 변호사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대‧중소기업 협력 상생 방안’을 첫 번째로 제시했다. 이날 오전 인재위 간사인 김성환 의원과 공 전 사장과 김 변호사 등은 국회 소통관에서 ‘Nex민주당 정책제안’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 간사는 “각 분야 전문성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2024-02-26 14:39
  •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좋은 게임 아이템 나올 확률, 정확히 알려야…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온라인게임 표준약관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26일 발표했다. 개정 표준약관에는 먼저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공급 확률 등의 정보를 게임 초기화면 또는 홈페이지 등에 알기 쉽게 표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신설됐다. 그동안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2024-02-26 14:19
  •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급 승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 정희은 ◇과장급 전보 △경쟁정책과장 홍형주 △기업집단관리과장 정보름 ◇과장급 전보 △중점조사팀장 전상훈
    2024-02-26 10:04
  • 닻 올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김주현 “중·장기 시계에서 함께 지속 노력해야”[K-밸류업]①
    닻 올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김주현 “중·장기 시계에서 함께 지속 노력해야”[K-밸류업]①
    26일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 자본시장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한국 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1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선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그간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공정·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2024-02-26 09:30
  •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사용후배터리 시장, 2050년 600조 성장…재사용·재활용 활성화해야”
    사용 후 배터리를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전기차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재사용’과 전처리 공정, 건식·습식 제련 후처리 공정을 거쳐 유가금속을 회수하는 ‘재활용’ 등이 있다.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리튬, 니켈, 코발트 등 핵심 원료를 확보함으로써 공급망 다각화와 원가 절감 효과까지 볼 수 있다.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재활용...
    2024-02-25 14:45
  •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단체 대화방에서 가격·업체 합의…천안·아산 18개 레미콘 업체, 과징금 6.7억 원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익성이 악화하자 협의회를 만들어 가격을 담합하고 합의를 통해 물량을 배정한 천안과 아산의 레미콘 사업자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천안·아산지역에서 레미콘을 제조·판매하는 18개 사업자와 천안아산레미콘협의회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024-02-25 12:0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2024-02-25 08:51
  •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문무일 前 검찰총장 “법테두리 내 기업경영…법률적 해결책 제시” [로펌人+로펌IN]
    특히 공정거래 분야의 경우 자율준수 프로그램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도입할 땐 포상이나 지원을 가능하도록 한 개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는 점에서 컴플라이언스에 관한 전략적 접근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번에 출범한 세종 CP 센터는 사업 특성에 따른 잠재적 위험 요소를 선제적으로...
    2024-02-24 09:00
  •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대신경제연구소, '2024 공급망 ESG 포럼' 성료
    복홍석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연구센터 센터장은 “전세계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시책이 강화되는 추세”라며 “기업들의 내부준법시스템 구축은 필수다”라고 역설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CSDDD)을 필두로 공급망 ESG 경영에 대한 실사 의무화 조치는 전세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대신경제연구소는 “기업들이 공급망...
    2024-02-23 15:33
  • 한국거래소, 27일 NH아문디자산운용 외 ETF 6종목 신규 상장
    한국거래소, 27일 NH아문디자산운용 외 ETF 6종목 신규 상장
    한국거래소는 NH-Amundi자산운용, 현대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 KB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상장지수펀드(ETF) 6종목을 오는 27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NH-Amundi자산운용은 반도체 제조 공정 관련 국내 상장종목 중 주가, 매출액 등을 기초로 주도주를 선별한 'HANARO 반도체핵심공정주도주' ETF를 상장한다. FnGuide 반도체...
    2024-02-23 12:57
  •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검찰, ‘LH 사업’ 뇌물수수 전현직 국립대 교수 등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3일 LH 및 조달청 공공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 입찰에서 심사위원들에 뇌물을 공여한 참가업체 대표 김모 씨와 전현직 국립대교수인 심사위원 허모 씨, 주모 씨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영장에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김 씨는 2022년 6월부터 10월까지 조달청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서...
    2024-02-2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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