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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C커머스 규제, 소비자에 초점…K커머스 보호책 필요”[한국 휘젓는 C커머스]
    공정거래원회(공정위)를 필두로 C커머스 업체가 소비자 보호 업무를 맡는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국내법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국내 사업자와 동일하게 엄중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자율에 맡겨 강제력이 없거나 현행법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실효성에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2024-03-14 18:35
  • 세계 최초 반도체 폐열로 지역난방…한난·삼성전자 MOU
    세계 최초 반도체 폐열로 지역난방…한난·삼성전자 MOU
    이번 협약은 반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산업 폐열을 집단에너지로 회수 후, 난방 및 급탕, 공정열로 재활용함으로써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과 저탄소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한난과 삼성전자는 반도체공장에서 발생하는 폐열 방류수를 히트펌프를 이용해 온도를 올려 지역난방 열원으로 활용하는 신기술 적용 시범사업을 연내...
    2024-03-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1~15일)
    공표 ◇공정거래위원회 1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3일(수) △공정위 위원장 10:3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소회의(심판정) ◇환경부 11일(월) △강원도 수열에너지집적단지 착공식 개최 △가축분뇨 퇴비...
    2024-03-10 09:14
  •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검정고무신 사태' 막는다…문체부, 만화ㆍ웹툰 표준계약서 8종 제·개정
    이번 제ㆍ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친 후 4월 중으로 확정하고 고시될 예정이다. 동시에 올해 3분기 중 표준계약서 사용 지침을 배포해 만화ㆍ웹툰 분야 표준계약서의 사용 확산을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문체부 윤양수 콘텐츠정책국장은 "이번 제ㆍ개정안을 만드는 데 애쓴 모든 관계자에게 감사를 표한다. 표준계약서를 활용한...
    2024-03-07 13: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4일 ~ 8일)
    (세종) ◇공정거래위원회 6일(수) △공정위 위원장 15:00 국무회의(서울) 7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공정거래실천모임 조찬 강연 (서울) 11:3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오찬 강연(서울) ◇해양수산부 4일(월) △2024년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사업 추진 △2024년 양식어업지원 사업대상자 선정 △수산물 물가·민생 현장점검 5일(화) △해수부 장관 08:30 수산물...
    2024-03-03 08:23
  • LG전자, 협력사와 상생협력 강화…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LG전자, 협력사와 상생협력 강화…스마트팩토리 구축 지원
    LG전자는 지난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등과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으며, 시범운영부터 현재까지 납품대금 연동제를 운영 중이다. 지난해에는 연동제도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2023년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LG전자는 협력사에 무이자 자금 대출 및 상생협력펀드 지원을 제공...
    2024-02-28 13:10
  • 대상, 식품업계 최초 협력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대상, 식품업계 최초 협력사 ‘상생협력 공동선언’
    아니라 공정한 거래관계와 안정적인 경영환경의 조성, 업계 장기발전 모색 등 상생협력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한다. 협력업체 역시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과 역량 강화,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혁신에 적극 참여하기로 약속했다. 실효성 있는 상생협력 실행으로 식품제조업의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와 지자체는 협약...
    2024-02-27 08:1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점검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개정 2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서울) △공정거래정책자문단 자문회의 개최 28일(수) △제8회 소비자지향성 개선과제 공모전 개최 △공정위...
    2024-02-25 08:51
  • "협력사와 함께"…LG이노텍, 동반성장협약 체결
    "협력사와 함께"…LG이노텍, 동반성장협약 체결
    이날 LG이노텍은 100여 개 협력사와 ‘2024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금융, 교육, 기술, 경영 분야에서 협력사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LG이노텍은 올해 총 143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운영한다. 동반성장펀드를 이용하면 협력사는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2024-02-23 09:05
  • 기보,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통해 1호 기업 지원
    기보,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통해 1호 기업 지원
    기술거래 △M&A △특허 분쟁에 따른 손해사정 등의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기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기술평가원 내 전담조직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K-택소노미 적합성 평가 시스템은 기보의 기술평가 노하우가 축적된 결과물”이라며 “기보는 협약은행과...
    2024-02-22 08:51
  • 가맹점주에 수수료 전가·12시간 영업 강요?…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
    가맹점주에 수수료 전가·12시간 영업 강요?…bhc ‘상생협약’ 조항 논란
    20일 동반성장위원회와 프랜차이즈업계 등에 따르면 bhc는 최근 ‘가맹본부·가맹점 사업자 간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 협약서’를 가맹점주들에게 보내 서명을 요청했다. 해당 협약은 동반위 상생협력 지표인 ‘동반성장지수’ 평가 절차의 일환이다. 동반위는 최근 신규 평가 대상으로 bhc, 제너시스BBQ, 교촌에프앤비 등 치킨 업체 3곳을 추가했다. 그런데 bnc...
    2024-02-20 19:21
  • 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MOU 체결…“자산가치 투명화 나설 것”
    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과 MOU 체결…“자산가치 투명화 나설 것”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법적으로 동산에 속하는 미술품 내부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테사에서 사들인 미술품을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 감정평가사에 의뢰해 미술품 경제적 가치 결과를 가액으로 표시한 감정서를 제공받는다. 이 괴정을 통해 미술품의 합리적 가격을 산출하고,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테사는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필요한 미술품의...
    2024-02-20 09: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질문(국회) △2023년 어업생산동향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08:30 국무회의(서울)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2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세종) 23일(금)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 대정부질문(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2024-02-18 09:54
  •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수사하니 더 나오네”…‘맨홀 담합’ 업체 추가 과징금
    이와 별개로 조달청은 2018년 대검찰청과 업무협약에 따라 입찰담합 의심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를 근거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당시 고진원 부장검사)는 이 사건을 수사해 2021년 9월 한국화이바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고, 서울중앙지법은 2022년 12월 1심에서...
    2024-02-15 16:30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러한 배경에서 등장한 위 협약에는 중고거래 플랫폼이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한 분쟁해결 절차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비록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위 협약을 체결한 4개 사업자들 모두 분쟁해결기준을 활용한 자체 분쟁조정을 시행한 결과 이전에 비해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됐다고 평가했습니다. 판매자나 구매자 입장에서는 민‧형사 소송이나...
    2024-02-10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5일 ~ 8일)
    덜어드리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15 광주지방사무소 방문(광주) 14:00 대전지방사무소 방문(대전) 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7일(수) △공정위 위원장 11:00 부산지방사무소 방문(부산) 15:00 대구지방사무소 방문(대구) 8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해양수산부 5일(월) △해수부 장관 17:00...
    2024-02-04 08:11
  •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bhc,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출범…위원장에 이수동 명예교수
    송호섭 bhc 대표는 "이번 협약식은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라는 협의회의 핵심 가치를 강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과거의 틀 속에서 벗어나 미래지향적인 상생경영과 공정거래를 지속 실천해 업계를 선도하는 외식기업으로 성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1-31 14:0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9일~2월 2일)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3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전통시장 방문(공주) 2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사업장 현장 방문(서울), 14:00 공공기관...
    2024-01-28 09:42
  •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 준법위 2기 오늘 마지막 회의… 3기 위원회 구성은?
    삼성은 이재용 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순환출자구조를 취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꾸준히 지배 구조 개편 요구를 받아온 데 따른 것이다. 2기 위원회는 외부 용역 등을 통해 다양한 모델을 연구·검토하면서 개선 방안을 찾았지만 활동 기간 내 명쾌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지배 구조 개선 과제는 3기...
    2024-01-23 10: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2일 ~ 26일)
    통합·디지털화추진 ◇공정거래위원회 22일(월) △공정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3일(화) △공정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소비자단체 간담회(공정거래조정원) 24일(수) △공정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14:00 법사위(국회) 25일(목) △공정위원장 09:30 국군장병 위문방문...
    2024-01-2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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