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LG이노텍은 100여 개 협력사와 ‘2023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협약’도 체결했다. 협약에 따라 올해부터 1430억 원의 동반성장펀드를 운영한다. 이는 전년 대비 400억 원 늘어난 규모다. 증액분은 협력사의 ESG경영 활동에도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동반성장펀드를 이용하면 협력사는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점검 △담합 예방 △공정거래 공시 및 협약이라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법무, 구매, 재경, 품질 등 관계 부서가 참여하는 ‘공정거래자율준수협의회’를 구성해 이행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여수동 현대트랜시스 대표이사 사장은 임직원 대상...
한공협은 지난해 협회 단일화를 위해 회원 수 2위 협회였던 새대한공인중개사협회와 통합 협약식을 맺었다. 또 국회에서는 협회의 법정 단체화 관련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안에 여야 통합 24명이 법안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서진형 공정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현재는 개인들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하면 되는데 결국 벌금형밖에 나오지...
동행기업으로 참여하는 위탁기업 또는 원사업자에게 각종 지원사업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공정거래협약이행 평가 실적에 반영한다. 1조 원 규모 금리감면 대출(산업은행) 등 16개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동행기업 중 연동 우수기업을 선정해 추가 인센티브 제공 등 지원을 대폭 확충했다.
한편 올해 주요 입법 추진 사항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 주택연금 가입가능 주택가격 기준 완화 △전자금융거래법 - 선불업 이용자 보호 강화 △보험업법 - 실손 청구 전산화 근거 마련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자본시장법 - 민간 중심의 벤처·혁신기업 모험자본 공급 경로 확대·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 신설·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행위 관련 규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조선업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실천방안을 논의하고 자율적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발족했다. 상생협의체에선 적정규모 기성금 지급과 물량팀 축소, 원·하청 간 공정한 거래환경 구축 등을 위한 과제들이 논의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상생협의체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조선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방안 등을 논의했다.
업무 협약 체결
◇공정거래위원회
6일(월)
△공정위 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대리점법 시행령 및 과징금고시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대정부질문(국회)
△'체육시설업 가격표시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위원회와 유통·대리점 분야 협약이행평가 참여 예정기업 및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2~3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협약이행평가를 준비하는 기업 담당자들의 공정거래협약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도 이행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협약이행 평가일정, 평가기준...
분야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설명회 개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 서비스 개선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30일(월)
△고용부 장관 08:3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고용부 차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새정부 고용정책 기본계획...
영국의 노동 관련 분쟁에서 조정·중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에이케스(ACAS)’는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교통이 끊긴 경우 노동자는 고용주로부터 보상받을 권리는 없지만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등에 따른 보상 규정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한다. 영국법은 노동 관련 분쟁을 재판으로 가져가기에 앞서 ACAS의 조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호주의 경우 2009년 ‘공정노...
(서울)
◇공정거래위원회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26일(목)
△2022년 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빛 정책 조정회의
◇고용노동부
25일(수)
△고용부 장관 14:00 현장 근로감독관 간담회(서울지방노동청)
△민간보조금사업 전수점검 특별감사반 편성 및 부정사례...
VXA, 독과점 문제 실현방안 만들어나갈 예정“공정한 시장 경쟁이 가능하도록 최선 다할 것”
코인마켓거래소 10개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 협의체(Virtual asset eXchange Association, 이하 VXA)’를 출범 및 상호협력을 위해 업무협약을 도모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김덕중 플랫타이엑스 대표, 김석진 플라이빗 대표, 김은태 BTX(舊 비둘기 지갑) 대표...
손해배상액 감경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등의 상황으로 영업을 계속하기 어려운 대리점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정거래협약 이행 평가 때 표준대리점계약서 채택 여부를 반영하고 설명회를 개최해 표준계약서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오형나 경희대 교수는 "국내에서 탄소중립을 위해 기업의 자발적 노력을 촉진할 수 있는 인증 플랫폼의 탄생은 의미 있는 일"이라며 "향후 인증센터가 민간 주도의 자발적 탄소 시장에서 인증받은 신용을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은 통상적으로 공정효율 개선, 친환경 연료전환...
(서울청사)
△공정거래협약 이행평가 우수기업 표창
△2차전지 소재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심판정)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 및 하도급 공시제도 관련 고시 제정
12일(목)
△공정위 위원장 15:00 국군장병 위문(청주 공군사관학교)
△공정위 부위원장 10:00...
또한 한국품질만족지수 13회 1위, 지속가능성보고서 2년 연속 1위, 스마트건설기업지수 A+,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 2년 연속 AA, 공정거래협약이행평가 및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등급의 성과를 거뒀으며, 임직원 모두가 하나 된 노력의 결실로 주요 건설사 중 유일하게 중대재해가 없었던, 의미 있는 한 해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