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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243억 과징금 부당해… GS리테일, 공정위 상대 행정소송
    윤성운(28기) 변호사와 황재희 변호사, 오예지 변호사는 주로 공정거래 분야에서 자문과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류재훈(32기) 변호사는 대전고등법원에서 행정사건을 담당했다. 진행 중인 GS리테일의 행정소송과 별개로 형사 사건도 남아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최근 사건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023-07-03 16:31
  •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단독] ‘고발요청’ 1년 새 2→10건…검찰, 기업 넘어 총수 겨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공정위로부터 고발받은 ‘한국타이어 계열사 부당행위’ 사건을 수사하며 1월 10일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등 개인을 공정위에 고발 요청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뿐 아니라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역시 비슷한 흐름이었다. 2021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고발요청은 단 2건이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2023-06-28 16:19
  •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부사장 소환 조사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부사장 소환 조사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신 부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신 부사장은 검찰에 출석하면서 구현모 전 KT 대표의 지시를 받았는지 묻는 취재진 질문에 “홍보실을 통해 입장을 내겠다”며 말을 아꼈다. 신 부사장은 KT그룹 시설관리 부문 계열사인 KT텔레캅의...
    2023-06-28 13:45
  •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단독] 검찰, SPC 총수일가 ‘통행세 거래‧상표권 무상제공’ 무혐의 처분
    ‘통행세 거래’ 무혐의…“삼립, 유통 업체로서 역할”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허 회장과 SPC 그룹 총수 일가를 ‘혐의 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20년 7월 29일 검찰에 고발한 ‘통행세 거래’ 사건으로 공소시효는 이달 30일까지다....
    2023-06-21 10:00
  •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벌떼입찰'로 편법승계 의혹…호반, 공정위 고발은 피했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조 회장의 부당지원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는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한국타이어 노조의 추가 고발로 조 회장의 배임 혐의까지 살펴봤다. 이후 검찰은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뿐 아니라 배임과 횡령 혐의까지 추가로 수사해 기소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지나갔지만, 형사사건에서 자녀...
    2023-06-20 16:02
  •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KT 일감몰아주기’ 수사 정점으로…檢, 이번주 핵심 피의자 소환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번 주부터 사건의 핵심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개인 피의자들은 구현모 전 대표, 신현옥 경영지원부문장, 장모 KDFS 상무, 윤경림 전 KT트랜스포메이션부문 사장, 황욱정 KDFS 대표 등이다. 검찰은 지난달 16일과 22일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받아 KT 본사와 KDFS 등 관계사들에...
    2023-06-18 09:00
  •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총수들 떨게 만드는 ‘리니언시’…지침 재정비 요구 목소리 [스페셜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장을 지낸 고진원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그간 공정위와 검찰은 실무협의회에 소극적이었고 상대적으로 수사 정보가 부족한 검찰은 형사 리니언시를 활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리니언시 접수 창구가 공정위와 검찰로 이원화되며 혼란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한 곳에서만 리니언시 제도를 운영하되 양 기관이 상호 협의하고 정보를...
    2023-06-12 06:00
  •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先수사 後고발’…담합 수사 패턴이 바뀐다 [스페셜리포트]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업계 1, 2위인 한샘과 현대리바트 등 유명 가구업체를 비롯해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공정위 고발이 이뤄지기 전 강제수사에 나섰고, 관계자들을 줄줄이 소환한 뒤 지난 4월 법인 8개와 임직원 14명을 재판에 넘겼다. 공정위가 행정조사에 시간을 끈 탓도 있지만, 담합 사건에서 ‘검찰의 선제수사’는 큰...
    2023-06-12 06:00
  •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짬짜미 교복에 철강 담합까지…소상공인‧대기업 가리지 않는 카르텔
    검찰이 작년 6월부터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 등을 중심으로 공정거래위원회와 긴밀히 협력, 의‧식‧주 등 생활 전(全) 영역에 걸쳐 담합행위로 생활물가를 교란하고 시장 질서를 침해한 사례들을 1년 동안 집중 수사한 결과다. ‘담합’이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상품 또는 용역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가격 담합)...
    2023-06-01 16:12
  •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하청업체 임직원 소환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하청업체 임직원 소환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시설관리 업체인 KDFS 상무 장모 씨와 직원으로 근무하는 황욱정 대표의 두 자녀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장 씨는 과거 KT 본사에서 시설관리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했다. 2020년 구현모 전 대표가 취임한 후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으로 자리를 옮겼고, 이후...
    2023-05-24 16:47
  • [단독] 검찰, KDFS 채용된 황욱정 대표 자녀들 사무실 압수수색
    [단독] 검찰, KDFS 채용된 황욱정 대표 자녀들 사무실 압수수색
    22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KDFS에 직원으로 채용된 황 대표 자녀들의 별도 사무실 여러 곳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아직 피의자 신분이 아니지만 향후 수사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개입 정황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 동시에...
    2023-05-22 11:27
  •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검찰, KT 수사 영역 확대…'일감몰아주기' 그 이상 들여다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KT와 관계사인 KT텔레캅, KDFS, 관계자들의 공정거래법 위반(거래상지위남용) 등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이는 공정위의 고발이 이뤄지기 전에 수사가 먼저 진행된 사건이다. 일반적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건은 ‘공정위 전속고발권’에 따라 공정위가 사건을 조사한 뒤 검찰에 고발하는...
    2023-05-21 09:30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대 ‘기술분쟁 해결사’…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그룹
    나아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특허청·중소벤처기업부·검찰·경찰을 비롯한 범정부 차원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 및 수사를 종합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같은 추세에 발맞춰 김앤장 영업비밀·기업정보 보호 그룹은 ‘기술탈취 대응팀’을 조직해 중소기업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범정부...
    2023-05-19 06:00
  •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단독] ‘KT 일감몰아주기’ 사건에 윤대진‧안대희 등 ‘전관’ 대거 출동
    1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일감 몰아주기 의혹으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의 수사를 받고 있는 KT와 KT텔레캅, KDFS 등 관계 법인과 임직원들은 16일 압수수색을 기점으로 변호인들을 추가로 선임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사건 피의자에 이름을 올린 구현모 전 KT 대표와 윤경림 전 KT트랜스포메이션부문 사장은 윤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2023-05-18 15:06
  • 10년전 그 이름이 왜?…검찰, KT-남중수 관계도 살펴본다
    10년전 그 이름이 왜?…검찰, KT-남중수 관계도 살펴본다
    1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고발된 피의자들 수사에서 더 나아가 남 전 대표가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개입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조만간 남 전 대표가 검찰 수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구 전 대표가 KT 대표이던 시절 시설관리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하청업체인 KDFS에...
    2023-05-17 15:42
  •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본사ㆍ계열사 압수수색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 본사ㆍ계열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및 관계자들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구현모 전 대표가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사회 장악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다. 이날 압수수색은 KT 광화문 사옥을 중심으로 진행된 것으로...
    2023-05-16 14:24
  • [상보]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본사·계열사 압수수색
    [상보] 검찰, '일감 몰아주기 의혹' KT본사·계열사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오전 KT 본사와 계열사, 협력업체 및 관계자들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구 전 대표 등은 KT 계열사인 KT텔레캅의 일감을 시설관리업체인 KDFS에 몰아주고, 이사회 장악을 위해 사외이사들에게 부정한 향응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KT가 소유한 호텔에서 납품 대금을...
    2023-05-16 10:22
  • 검찰, 삼성생명-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브로커 소환
    검찰, 삼성생명-아난티 '부동산 부정거래' 브로커 소환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자산운용사 대표 황모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황 씨는 약 15년간 삼성생명에서 부동산 투자 사업을 담당한 직원으로, 2009년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송파구 부동산 거래를 주도한 핵심 인물로 꼽힌다. 아난티는 2009년 4월 서울 송파구 신천동 토지와 건물을 대한방직에...
    2023-05-08 16:49
  •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기업 조세‧공정거래 사건, 대검 ‘반부패3과’ 담당…증권범죄합수단 정식직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에서 수사하는 사건 역시 반부패3과가 담당하게 된다. 마약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해 기존의 반부패‧강력부는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된다. 마약‧조직범죄부에는 마약과, 조직범죄과 및 범죄수익환수부가 하부조직으로 설치된다. 또한 마약‧조직범죄부 및 공공수사부에 각각 반부패기획관과 마약‧조직범죄기획관 및...
    2023-05-04 17:26
  • 검찰, '아난티 부정거래 의혹' 관련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소환
    검찰, '아난티 부정거래 의혹' 관련 전영묵 삼성생명 대표 소환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일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삼성생명과 아난티의 부동산 거래 전반에 대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 대표는 아난티와 부동산 거래가 이뤄졌던 2009년 당시 투자사업부장이었다. 매수가격의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투자심의위원회(투심위) 위원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검찰은 당시 투심위가 거래를 부실...
    2023-05-0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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