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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단 구성 완료…이재국 부회장 등 상근임원 선임
    노연홍 회장은 “올 한해 융복합 혁신과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연구개발 가속화, 품질관리 혁신과 의약품 공급망 강화, 예측 가능한 약가제도 시행과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힘을 쏟겠다”면서 “제약바이오강국이라는 목적지로 가는 여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난관을 극복해 가며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 22일 오후 3시 협회 회관 4층 강당에서...
    2024-02-15 15:37
  •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인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5 15:26
  •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정인교 통상본부장, 플랫폼법 관련 "통상 관점에서 우려 전달…통상마찰 최소화해야"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대형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반칙 행위'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 재계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한미 간 마찰 우려가 커졌고, 국내 업계도 반발하자 공정위는 최근 '충분한 의견 수렴'을 이유로 제정을...
    2024-02-15 15:12
  • [포토] 인신협, 공정위에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포토] 인신협, 공정위에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가 15일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포털의 불공정 약관을 바로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할 카카오·네이버 불공정약관 심사 청구서를 접수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2-15 14:35
  •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보일락 말락' SNS 뒷광고 의심 게시물 2만5000건 적발
    공정거래위원회가 14일 발표한 2023년 SNS 부당광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SNS에서 법 위반으로 의심되는 게시물은 총 2만5966건이 적발됐다. 뒷광고는 경제적 대가를 받은 광고지만 이를 밝히지 않고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하는 것으로 유명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들 사이에서 논란이 많은 상황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2024-02-14 14:37
  • EU까지 승인…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까지 ‘한 걸음’
    EU까지 승인…대한항공·아시아나, 결합까지 ‘한 걸음’
    다만 EC는 물론 일본 경쟁당국 ‘공정취인위원회(JFTC)’도 일부 노선의 슬롯을 양도하는 조건을 내세웠던 것처럼 미국도 여러 조건을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JFTC는 양사의 기업 결합을 승인하며 운항이 중복되는 한-일 여객 노선 중 경쟁 제한 우려가 있는 노선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서울 4개 노선(서울-오사카·삿포로·나고야...
    2024-02-13 20:18
  •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한편 인터넷신문사는 이번 가처분소송과 별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와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과정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포털의 의무는 적시하지 않은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2024-02-13 17:42
  •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검찰 ‘기업수사’ 공정거래조사부 검사 6→9명…“조만간 큰 거 오나”
    한 로펌 관계자는 “언론에 많이 보도되지 않았을 뿐 최근 검찰이 KT 사건에 집중하는 동안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타 기관에서 검찰로 넘겨준 사건들이 꽤 되는 것으로 안다”며 “미제처럼 쌓여있던 사건들을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인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로펌의 변호사는 “총선 전 현재 진행 중인 두 사건을 정리한 뒤 새로운 사건 수사에 박차를...
    2024-02-13 15:4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일 ~ 16일)
    훈증제 화재사고 예방기준 마련 16일(금) △해수부 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과천) 1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차관회의(세종)
    2024-02-12 08:36
  •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법저법] 명절 선물로 받은 영양제…중고거래 플랫폼에 되팔아도 괜찮을까요?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중고거래 플랫폼 4개 사(당근‧번개장터‧세컨웨어‧중고나라)가 지난해 6월 체결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협약에 첨부된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에서는 △하자가 중대한지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하자를 미리 고지했는지 △하자가 거래 전 발생했는지를 기준으로...
    2024-02-10 08:00
  •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금액 자진시정 조치
    bhc치킨, ‘배달앱 판촉비’ 오류금액 자진시정 조치
    bhc치킨 가맹본부 관계자는 "bhc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소회의 심사과정에서 외부 전문가들을 통한 컴플라이언스 문제점을 진단하고 문제가 있으면 적극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며 "12월 중순부터 약 5주간 진행된 컴플라이언스 진단 과정에서 상기 문제점이 발견돼 신속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2024-02-08 09:50
  •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한발 물러선 공정위…플랫폼법 발표 연기하고 사전 지정 재검토
    올해 입법을 예고했던 공정거래위원회는 업계 의견을 반영해 대안을 찾는 과정이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지만 반발이 거셌던 만큼 규제 강도가 완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플랫폼 법안에 대해 부처 협의도 하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수렴했는데,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2024-02-07 17:09
  •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소상공인 84.3%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필요”
    국내 소상공인 10명 중 8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연합회가 7일 발표한 ‘플랫폼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84.3%가 ‘플랫폼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그쳐, 플랫폼법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2024-02-07 14:37
  •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식당서 제비뽑기로 순번…주한미군 시설 유지보수 입찰 '짬짜미' 7개 업체 과징금 9.2억 원
    주한미군이 발주하는 시설 유지보수 공사 입찰에서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한 7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로부터 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식당에서 순번을 정하는 등 3년간 담합을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서광종합개발, 성보건설산업, 신우건설산업, 우석건설, 유일엔지니어링, 율림건설, 한국종합기술 등 7개 업체에 대해 독점규제 및...
    2024-02-07 12:00
  • “무신사 할인행사 안돼” 지그재그, 입점 업체에 ‘갑질’ 의혹 논란
    “무신사 할인행사 안돼” 지그재그, 입점 업체에 ‘갑질’ 의혹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스타일의 입점 업체 '갑질' 의혹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카카오스타일은 패션 플랫폼 ‘지그재그’를 운영하는 회사다. 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사무소는 최근 카카오스타일에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지그재그 운영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공정위는 카카오스타일이 지그재그에 입점한 쇼핑몰들에 자사 플랫폼에서만 할인...
    2024-02-06 14:38
  • 대기업 소속사 3084→3043개로 감소…반도체·이차전지 계열사 늘어
    대기업 소속사 3084→3043개로 감소…반도체·이차전지 계열사 늘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 변동현황(2023년 11월~2024년 1월)을 6일 발표했다. 1일 기준 대규모기업집단은 81개, 소속 회사는 3043개로 3개월 전 3084개에서 41개가 줄었다. 회사설립과 지분취득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 회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과 지분매각, 청산 종결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
    2024-02-06 14:28
  • 헬스장 10곳 중 1곳 아직 가격표 없어…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헬스장 10곳 중 1곳 아직 가격표 없어…가격표시제 위반으로 과태료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과 6대 광역시에 있는 체력단련장(헬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가격표시제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2023년 헬스장 가격표시제 모니터링 결과 발표'를 6일 발표했다. 현재 체력단련장, 수영장, 종합체육시설을 운영하는 체육시설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체계, 환불기준 등을 사업장 게시물과 등록신청서에 표시해야 한다. 이에 공정위는...
    2024-02-06 13:31
  •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2023년 정부업무평가 장관급 기재부, 농식품부, 국토부 등 6곳 A등급
    기관종합 평가결과를 보면 장관급 기관에서는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가 A등급을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B등급을 받았다. 통일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2024-02-06 11:00
  •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합병 공시 강화해 정보 비대칭 해소...일반주주 권익 보호 노력 계속”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면서 “합병의 추진배경, 상대방 선정 이유 등 의사결정 사유를 공시해 정보 비대칭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에서 ‘M&A 제도개선 간담회’를 개최하고 “앞으로도 일반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가운데 우리 경제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기...
    2024-02-06 10:00
  •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 “40년 묵은 기업 총수 ‘동일인 지정’ 글로벌 경영 걸림돌”
    한경협은 기업 경영에 애로를 초래하는 ‘2024년 공정거래 분야 20대 정책과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했다고 6일 밝혔다. 공정거래 관련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규제는 ‘동일인 지정제도’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회사 또는 총수(자연인)를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경제계는 동일인 지정이 한국에만 있는 제도로 도입...
    2024-02-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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