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검색결과, 33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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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LH 입찰담합’ 건축사사무소 11곳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30일 오전 건축사사무소 11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앞서 LH는 이른바 ‘철근 누락’ 아파트단지 15곳의 설계·시공·감리와 관련된 업체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들 아파트의 설계·건축 과정에서 시공사들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 감리 입찰 담합 여부...

2023-08-30 11:50
새 먹거리 떠오른 '가상자산 수탁시장'…은행권 지분 투자 잇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매년 4월 공시기업집단대상(자산총액 5조 원 이상)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을 지정한다. 공시기업집단에 지정되면 △대규모내부거래 의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및 기업집단 현황 △공익법인 이사회 의결 등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 의무를 갖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지정될 경우 상호출자, 순환출자...

2023-08-30 05:00
신생 경쟁사 영업방해한 미스터피자에 4억 과징금

이어 "이로 인해 피자연합은 레시피 개발, 식자재 거래선 확보, 매장 운영을 방해받았을 뿐 아니라 가맹점주 모집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외식업, 가맹사업 등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확인 시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2023-08-29 14:05
"우리 의약품 써줘" 병원에 리베이트 뿌린 비보존제약 제재

자사의 의약품을 써달라며 병·의원에 부당하게 금전을 제공한 비보존제약(옛 이니스트바이오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병·의원에 부당한 경제적 이익(리베이트)을 제공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비보존제약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비보존제약은 자사의 의약품 매출 증대 목적으로...

2023-08-28 12:00
'산단 조성 성토재 입찰담합' 건설·운송사 5곳에 2.5억 과징금

지방 공기업이 발주한 산업단지 조성 성토재(흙)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한 필립건설 등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성토(盛土)는 부지조성, 제방쌓기 등의 토공사에서 흙을 쌓아올리는 것으로, 이러한 성토에 사용되는 흙을 성토재라 한다.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필립건설과 대정이디씨, 자연과우리, 부흥산업...

2023-08-27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8일 ~ 9월 1일)

8)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운영방안(7.12.) 후속조치 △2023년 9월 재정증권 발행계획 △제6차 경제교육 워크숍 개최 △충북 옥천 수출기업 애로해소 지원을 위해 제5차 원스톱 수출 119 현장방문 9월 1일(금) △부총리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8일(월) △공정위 위원장 13:30...

2023-08-27 07:56
[이법저법] 기프티콘 유효기간 지났는데…환불받을 방법 없을까요?

다만 기프티콘은 기존 금액형 상품권과 달리 해당 상품권을 통해 물품과 교환할 권리를 갖게 되는 ‘물품 제공형 신(新)유형 상품권’으로 분류되는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이하 상품권 약관)에 따르면 신유형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농수산품 등 일부 예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는 상품권을 구매한 날 또는 충전일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으로...

2023-08-26 08:00
표준지 공시지가, ‘단수→복수’ 평가로 객관성 높일까…관련 입법 추진된다

서진형 공정경제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교수)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를 복수평가로 바꾸면 객관성과 신뢰성이 높아지는 장점은 있지만, 결국 비용 문제가 불거진다. 2015년 단수 평가 전환 당시에도 예산 문제 때문에 평가법을 바꾼 것”이라며 “공시지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복수 평가가 바람직하지만, 예산 문제가 걸리므로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

2023-08-24 16:30
공정위, 입찰 담합 감시 받는 공공기관 대폭 확대

담합을 감시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입찰 관련 정보를 의무 제출하는 공공기관이 대폭 늘어난다. 공정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공정위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기업에 대해서만 입찰 자료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었다. 최근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2023-08-24 13:10
'하도급법 위반 반복' 사업자 과징금 가중비율 최대 50%로 상향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반복적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수준은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법 등 여타 갑을 거래관계를 규율하는 법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러다보니 하도급거래에서 동일 원사업자의 반복적인 하도급법...

2023-08-24 10:00
한기정 위원장 "원자잿값 상승분, 대금 반영 회피 시 엄중 제재"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와 관련해 "수급사업자에 미연동계약에 합의하도록 강요해 연동의무를 회피하려고 시도하는 원사업자에 대해선 시정명령 및 과태료, 벌점 부과 등 강력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등 중소기업인들 가진...

2023-08-23 15:28
중기중앙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는 23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청취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중기중앙회를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을 비롯해 조인호 대한설비건설협회 회장, 이정한 한국여성경제인협회 회장, 임병훈...

2023-08-23 15:00
'하도금대금 부당 감액' 뉴프렉스에 9600만 원 과징금

감액 이유는 수급사업자와 관계 없는 자사의 경영악화 때문이었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 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한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의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수급사업자가 부당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2023-08-23 13:30
KDI "플랫폼 종사자 보호 위해 노동수요독점력 제약 필요"

보고, 해당 플랫폼의 수요 독점력에 따라 보호의 수준을 비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알고리즘의 투명성 규제 역시 수요 독점력에 따라 단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사업자 기반의 공정거래정책만으로는 종사자 개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는 만큼 안전·보건 관련 규제나 재해 보상 등 기본적인 보호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2023-08-23 12:27
‘국민 아기 욕조’서 환경호르몬 기준치 600배 검출…공정위 업체 고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아기 욕조를 KC 인증 제품으로 광고한 대현화학공업과 기현산업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각각 대현화학공업에 200만 원, 기현산업에 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의 피해 등을 고려해 이번 사건이 ‘중대한 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들 업체는 2019년 10월부터...

2023-08-22 14:05
복수의결권 제도 ‘벤처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창업 후 투자 100억 이상 받아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 제외 통보를 받는 경우에도 발행된 복수의결권주식이 즉시 보통주식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또 복수의결권주식을 발행한 기업은 이를 주주에게 알리고 발행 상황을 1개월 내에 중기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복수의결권주식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중기부는 ‘행정절차 기본법’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하고 과태료를...

2023-08-21 06:00
원화 거래소 상장 시계 '양극화' 뚜렷…거래소 간 최대 6배로 벌어져

닥사 회원사에 속한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지원 심의위원회는 공정성 및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외부 위원을 포함해 구성한다”라면서도 “위원회 명단은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서는 결국 신규 상장은 각 거래소 경영 전략으로 내부 결정이 제일 중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매출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일 수도 있고, 거래소 이미지를...

2023-08-21 05:00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 안해준 대명건설에 경고·벌점

하도급업체에 추가 건설공사 계약서면을 미발급하고, 하도급대금 증액 조정을 해주지 않은 대명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명건설에 경고 및 벌점 1점(누적 벌점 5점 초과 시 공공입찰 제한)을 부과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명건설은 수급사업자에 2020년 8월 24일~2022년 3월 31일...

2023-08-20 12:00
부동산 PF대출 위험수위…금감원, 저축銀 고강도 점검

자금규모가 크고 사업장 공정률에 따라 자금이 집행되는 구조로 루프홀(법적 허점)이 발생하기 쉽기 때문이다. 주식, 채권 등은 자금 집행 부서와 결제 부서가 분리돼 있고 한국예탁결제원에서 해당 거래가 실제로 이뤄진 게 맞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반면 부동산 PF 대출은 자금 운용 주체와 관리 주체가 명확하게 나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어 실시간으로 자금...

2023-08-20 09:14
[이법저법] 실내에서 전자 담배를 피워도 될까요?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소재현 변호사 제5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하다가 2022년부터는 법무법인(유한) 바른 소속 변호사(공정거래팀)로 활동 중이다. 주로 공정거래‧금융자문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저서로는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조문별 판례와 내용」(공저)이 있다.

2023-08-1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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