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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일 ~ 5일)
    시무식 △한국엔지니어링웍스의 하도급법 위반행위 제재 3일(수) △공정거래조정원, 2023년 '우수 조정인' 선정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 제재 4일(목)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개정안 공포 △리뉴메디의 방문판매법 위반행위 제재 5일(금) △공정위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공정거래분쟁조정법 제정안 공청회 개최 예정
    2024-01-01 08:49
  •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교사 사교육 영리행위’ 3년새 2배 늘어...‘겸직허가 가이드라인’ 생긴다
    사교육 업체와 관련된 교원의 영리행위가 증가하면서 교육부가 사교육 업체 관련 교사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교육부는 28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오석환 교육부 차관 주재로 제5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협의회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해 교원의...
    2023-12-28 16:00
  •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위, '사익편취 관여' 총수 원칙 고발 지침 철회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당초 안보다 수정ㆍ보완됐다. 특히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한 법인의 사익편취 행위에 지시·관여한 특수관계인도 원칙적으로 같이 고발한다'는 내용이 개정안에서 제외됐다. 앞서 공정위는 대법원이 올해 3월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의...
    2023-12-28 12:50
  •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콜 차단' 카카오모빌리티 동의의결 기각…"요건 불충족"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는 추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공정위는 20일 전원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 건 관련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가 있는 기업이 피해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2023-12-28 12:10
  •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일본도 구글ㆍ애플 겨냥 인앱결제 반독점 금지 법안 만든다
    또한 이 법안은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기존 독점 금지법을 고려하면 벌금은 일반적으로 위법 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익의 약 6%를 부과할 것으로 추정된다. 구체 내용은 내년 봄쯤 결정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또 매출과 사용자 수 등의 기준에 따라 법이 적용되는 기업을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주로 다국적...
    2023-12-27 14:09
  •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2023-12-27 10:00
  •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공정위 과징금 3.5억 맞은 bhc “과거 경영진 잘못, 겸허히 수용”
    bhc ”어떠한 이의 제기 않을 것...분쟁자율조정협의회 발족할 것”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에 과징금 3억5000만원과 시정명령을...
    2023-12-26 13:34
  •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한 bhc에 3.5억 과징금
    가맹점주와의 가맹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물품 공급도 중단한 치킨 가맹본부 bhc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bhc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5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가맹계약 해지 통보를 받고 본사와 분쟁 중인 가맹점주의 가처분 신청을...
    2023-12-26 13:32
  •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중기부, 납품대금 미지급 등 위탁기업 708개사 적발…697개사는 자진개선
    반면 최종 개선요구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가림종합건설, 대한엔지니어링, 회성, 명신테크코리아, 비피에스글로벌, 셈, 천우종합토건, 다합건설 등 법 위반기업 8개사에 대해 기업명, 상생협력법 위반 사실 등을 중기부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서면(약정서, 물품수령증)...
    2023-12-26 12:00
  •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에 갑질한 '에그드랍' 과징금 4억·檢고발
    가맹점주들에게 광고비용을 강제로 분담시키는 등 갑질을 한 에그샌드위치 전문점 '에그드랍'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또한 검찰의 수사도 받는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 행위로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에그드랍(가맹본부명 골드하인드)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200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 고발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12-25 12:00
  •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 카카오모빌리티·다인건설 공정위 고발 요청
    중기부는 19개 피해 중소기업의 전체 피해액이 61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며, 최근 3년간 3차례 동종의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에서는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발요청 여부도 심의했으나 고발 요청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2023-12-19 15:33
  •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10년간 입찰물량 나눠먹은 DB메탈 등 4곳에 과징금 305억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DB메탈, 심팩, 동일산업, 태경산업 등 망간합금철 제조사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305억37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3일 밝혔다. 망간합금철은 철강 생산 과정에서 산소·유황 등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철을 질기고 단단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필수 첨가제다. 철강, 건설, 자동차 등 국가...
    2023-12-13 12:00
  •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조사
    검찰은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배임 등 혐의로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의 수사를 받던 당시 황 대표가 수사관 A 씨에게 뇌물을 주고, 그 대가로 수사 관련 정보를 얻어내려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 사건은 공공수사3부가 ‘노조 탈퇴 강요 의혹’을 수사하던 중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 사건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인권보호관실(김형주 부장검사)은 이달...
    2023-12-13 10:17
  •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이어 “우리는 시급히 카카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제소할 예정”이라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카카오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 위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와 정치권도 포털 다음의 반헌법적,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중소인터넷신문 죽이기에 대해 진상조사를 거쳐 언론자유 신장과 중소언론...
    2023-12-11 13:56
  •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저자 경력·학원 실적 '뻥튀기'…메가스터디 등 9곳 제재
    수능 교재 집필진의 경력 허위 표시, 학원 실적 부풀기 등의 부당 광고로 수험생들을 현혹시킨 대학 입시학원‧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사교육 시장에서의 부당한 광고 행위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9개 대학 입시학원 및 출판사에 시정명령(공표명령 포함)과 과징금 총 18억3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9곳은 디지털대성...
    2023-12-10 12:00
  •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수천억 과징금’ 피한 CJ올리브영…IPO 탄력 붙는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에 대해 “공정위는 매년 법 위반 행위 수집 등을 목적으로 유통업체의 납품업체들을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익명제보 시스템이나 옴부즈맨 제도 등을 통해 제보를 계속 받고 있다”며 “이런 수단들을 통해 납품업체에 불이익을 주거나, 시장경쟁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07 19:00
  •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올리브영 외에서는 행사 못 해"…납품업체 강요한 CJ 과징금 18.9억 원
    이에 위원회는 이들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배타적 거래 강요 금지), 제17조 제10호(불이익 제공 금지) 및 제1호(물품 구입 강제 금지)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김문식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조치는 미용·건강 전문 유통채널(H&B 스토어)에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2023-12-07 14:28
  •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본사 '대리점 갑질' 여전…'판매목표 강제' 가장 많아
    공정위는 "전반적으로 표준대리점 계약서의 제·개정 배포 및 공정거래협약제도 운영을 통한 자율적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노력과 익명 제보센터 운영 등을 통한 법 위반 감시활동 등에 대한 대리점의 만족도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감시활동 및 필요 시 직권조사에 나설...
    2023-12-06 12:00
  •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신축 아파트 입주광고 입찰담합' 7곳 적발…7300만 원 과징금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아파트 입주광고 관리 사업자 7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7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5일 밝혔다. 7곳은 더베스트기획, 신애, 신화기획, 애니애드, 월드기획, 월드종합기획, 퍼펙트기획 등이다. 신축 아파트에서는 단지 내 광고를 통해 수입을 올리고, 각종 광고물 또한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입주광고를 통합...
    2023-12-05 12:00
  •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공공 SW 유지보수 입찰담합' 덱스퍼트 등 4곳 과징금 제재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억5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전 및 한전KDN이 2019년 4월~2022년 5월 발주한 채널라이선스(말로 하는 ARS) 소프트웨어 등 7종 유지보수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낙찰예정자, 들러리...
    2023-12-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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