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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돌굿즈 판매' 4대 기획사, 법 준수 않고 청약철회 방해…과태료 부과
    '아이돌굿즈 판매' 4대 기획사, 법 준수 않고 청약철회 방해…과태료 부과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위버스컴퍼니(하이브 계열사), 와이지플러스(YG 계열사), 에스엠브랜드마케팅(SM 계열사), 제이와이피쓰리식스티(JYP 계열사) 등 4곳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총 1050만 원(위버스컴퍼니 300만 원ㆍ그 외 3곳 각 25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사업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의 상품...
    2024-08-11 12:00
  • 이정재, 사기 혐의 피소…래몽래인에 맞고소 "사실관계 맞는 것 없어"
    이정재, 사기 혐의 피소…래몽래인에 맞고소 "사실관계 맞는 것 없어"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를 통해 당연히 밝혀지겠지만 그와는 별론으로, 위와 같은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닌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라며 김씨의 주장이 사실관계와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대리인은 “이와는 별도로 김씨의 불법 고소행위에 대해서는 무고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이미 고소장을 접수한 상황”이라며...
    2024-08-10 17:33
  •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순살아파트’ 붕괴 이면에 LH ‘부실감독‧전관유착’ 있었다
    감사원, 검단아파트 사고 LH 감사 결과 공개LH 부실 감독...“구조지침, 구조도면 비교만 했어도”“LH, 건축사무소 부당 하도급도 방치”LH, ‘전관 특혜’에 현장감독 불법행위도 ‘순살아파트’ 논란을 불러온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의 배경에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부실한 관리와 감독 전관 특혜가 자리하고 있었다. LH가 인천 검단 등 102개...
    2024-08-08 16:06
  •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BBQ-공정위 17억대 과징금 소송…대법 “일부 취소한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은 BBQ의 상고 이유를 배척하고 공정위의 상고 이유만 받아들였다. BBQ는 전단지 구입 강제와 관련해 “과징금 산정 기준을 전체 매출이 아닌 ‘위반 행위 대상이 되는 상품이나 용역의 매출액’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가맹점사업자협의회 활동을 이유로 한 계약갱신 거절, 종료유예요청서 및 각서 징구행위 등 행위는 ‘불이익 제공...
    2024-08-08 12:00
  •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검찰은 입찰담합 사건 관련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감리 입찰에서 총 94건, 낙찰금액 합계 약 5740억 원 규모로 담합한 17개 법인과 대표 등 19명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종합심사낙찰제가 도입돼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이 늘어나자 낙찰받을 업체를 지정해 나누고, 서로 들러리를 서주는 등 발주 물량을 나누어 가진 것으로...
    2024-07-30 14:00
  •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불공정하도급거래 수두룩…두원공조에 5400만 원 과징금
    목적물을 납품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수급사업자에게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하도급대금(잔금)을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총 1억4067만 원을 미지급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가 핵심 뿌리산업인 금형 분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조치할 방침이다.
    2024-07-30 12:00
  • 협력사에 갑질한 CCS 충북방송에 1100만 원 과징금
    협력사에 갑질한 CCS 충북방송에 1100만 원 과징금
    남용해 협력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하하고, 영업목표를 강제로 할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제재해 해당 지역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신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4-07-29 12:00
  •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기정 "학습참고서 구입비, 가계에 큰 부담…실태조사할 것"
    한 위원장은 또 "인공지능(AI) 관련해 실태 조사를 하고 정책 보고서 발간을 연말까지 예정하고 있다"며 "이와 별도로 AI의 공정거래법 위반 이슈가 등장하면 공정위가 조사하고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현재 AI 독과점 문제 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제재가 예정된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사건과 관련해서는...
    2024-07-28 12:00
  •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에 바란다 [노트북 너머]
    독과점 플랫폼 규제법안에 바란다 [노트북 너머]
    거대 플랫폼의 대표적인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공정거래법 위반)다. 물론 쿠팡이츠가 쿠팡의 수많은 와우 멤버쉽 회원들에게 자사앱을 이용하도록 무료 배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끼워팔기로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이는 경쟁당국의 판단 영역이다. 단지 쿠팡이츠가 쿠팡이란 막강한 매개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우는 수수료 인상이...
    2024-07-25 06:00
  • 공정위, ‘연돈볼가츠 사태’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공정위, ‘연돈볼가츠 사태’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여부 조사 착수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8일 더본코리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조사 절차를 개시했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가맹점주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지난달 24일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점 상담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수익을 부풀려 광고했다는 것이다. 이들 점주는...
    2024-07-24 19:53
  • 인플루언서 통해 SNS 후기 거짓광고…마켓잇ㆍ플로우마케팅 제재
    인플루언서 통해 SNS 후기 거짓광고…마켓잇ㆍ플로우마케팅 제재
    인플루언서를 모집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후기를 거짓으로 광고한 광고대행사 2곳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광고 행위로 표시ㆍ광고법을 위반한 마켓잇과 플로우마케팅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마켓잇은 2022년 10월~2023년 10월 자신의 홈페이지 및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2024-07-24 12:00
  •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초등 의대반 등 선행학습 유발 광고 학원 합동점검
    향후 각 시도교육청은 특별 점검 결과에 따라 학원법 위반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거짓·과장 광고 및 세금탈루 의혹 등이 있는 학원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국세청에 통보해 조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국학원총연합회에 공교육 정상화를 저해하는 광고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자체적인 노력을 요청하는 한편, 정책 포럼...
    2024-07-23 16:00
  •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엔디에스 과징금 철퇴
    '하도급 계약서 늑장 발급' 엔디에스 과징금 철퇴
    하청업체에 용역을 위탁하면서 하도급계약서 등을 늑장 발급한 엔디에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부당행위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컴퓨터 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체 엔디에스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800만 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엔디에스는 2020년 1월~2022년 6월 199개 수급사업자에 정보시스템...
    2024-07-21 12:00
  •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생활 속 법률-가족] 헌재‧대법원도 변화에 맞춰 ‘가족법’ 판례 바꾼다
    유류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한 이익이 피상속인의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거래의 안전과 가족생활의 안정‧상속재산의 공정한 분배라는 대립되는 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간 유류분 제도의 위헌성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번에 헌재는 형제자매에게도 유류분을 인정한 민법...
    2024-07-20 10:00
  •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몰래 유료전환 반복하면 최장 12개월 영업정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인 일명 다크패턴 규제와 관련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8일부터 내달 2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2월 14일 시행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필요한 사항 등을 뒷받침하기 위함이다.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작위 및 부작위 의무를 위반 시 사업자에게...
    2024-07-18 10:00
  •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일방적 하도급 취소' 에몬스가구에 3.6억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위탁취소, 서면 미교부 등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한 에몬스가구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6000만 원을 부과한다고 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몬스가구는 2021년 8~11월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설치할 가구용 손잡이 등 알루미늄 부품의 제조를 위탁한 후 자신의 경영 적자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와 실질적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5개...
    2024-07-11 12:38
  • 정보공개서 제공 않고 가맹금 수령…꼬치의품격 시정명령
    정보공개서 제공 않고 가맹금 수령…꼬치의품격 시정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2020년 7월 16명의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가맹사업법을 보면...
    2024-07-10 12:00
  •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하도급대금 안준 수안종합건설에 대금지급명령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객관적으로 수급사업자에 공사 지연의 책임을 부담시킬 수 없는데도 수급사업자에 지급하지 않고 있던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한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행위 적발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7-08 12:00
  • 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돌입
    공정위,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제재 돌입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소비자들이 유튜브 뮤직 구매를 강제당하는 등 선택권을 제한받고, 시장 내 다른 사업자의 활동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있다.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 판 행위와 관련해 7월에 조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2024-07-08 11:31
  •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금융당국,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불공정거래 조사체계 즉시 가동"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고발ㆍ수사기관 통보ㆍ과징금부과ㆍ경고ㆍ주의 등 5단계로 나누어 조치안을 의결해 조치하게 된다. 금융위는 법 시행 초기부터 주요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해 시장 경각심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법시행일인 19일부터 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금융당국 조사 체계는 즉시...
    2024-07-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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