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1일(월)
△㈜장원교육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22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5:00 앱개발사 현장 간담회(서울)
△앱개발사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실시
23일(수)
△설 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운영
△대형유통업체 판매수수료율 등 유통거래실태조사 결과 발표
24일(목)
△공정위...
지침인 시행령을 바꿔 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4일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하나인 FTX 파산 사태로 인해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투자자 보호 중심 법·제도를 우선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냈는데, 거래소 파산 시에도 예치금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면서도 연내 입법은 장담하지 못했다. 국회 심의가 필요하지 않는...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정화지침 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의 벌점경감의 판단기준과 산정방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원사업자가 연동계약 체결 및 대금 인상 실적에 따라 벌점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시행 세부 기준고시 제정안'을 14일부터 내달 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내년 1월 12일 시행되는 개정 하도급법에서 규정된 공시의무의 세부 내용을 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하도급법은 하도급거래를 하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이하 공시대상원사업자)에...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31일(월)
△공정위 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30 기자간담회(기자실), 14:3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국내 OTT간 기업결합 승인
△공정위, 개도국 경쟁당국 직원 대상 현장 실무연수 실시
11월 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14:00...
이번 제도는 공공택지 경쟁률 과열이 예상되는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및 과밀억제권역 등 규제지역의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용지를 대상으로 2025년까지 3년간 시행되며 성과 등을 점검한 이후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계열관계 판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기업집단,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발표
◇공정거래위원회
24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3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변경사항 정보공개
△온라인쇼핑몰 및 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 개정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공기청정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26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애경산업...
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이상) 소속 회사는 이해관계자가 많은 특성을 고려해 현행 자산 1000억 원 기준을 유지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대형 비상장사 기준 변경에 따라 내부회계 관리제도 구축 면제 범위도 조정된다. 현재는 상장사와 자산 1000억 원 이상(직전 사업연도) 비상장사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작년 말 시행된 대기업집단 시책을 안정화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경제상황 변화나 규정이 불명확해서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제도는 적극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집단 제도 개선 추진 방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공시 의무에 중복 부분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입법 예고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동일인 친족 범위 규정을 시대 변화에 맞게 축소(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여전히 동일인에게 불합리하고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측면이 있어 더 전향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일인은 자신의 친족들에 대해...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조정원, 협약 제도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설명회 실시
△플랫폼 자율기구 소비자·이용자 분과 1차 회의 개최
△무선주전자 비교정보 생산 결과
21일(수)
△공정위 위원장 14:00 경제분야대정부질문(국회)
△해외진출 기업을 위한 인도 경쟁법 설명회 개최
△2021년도...
이후 자회사 상장과정에서도 주주보호방안 등의 이행여부, 상장과정에서 발생한 주주보호 이슈에 대한 기업들의 대응 노력 등을 종합심사해, 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담보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기업공시 서식과 거래소 상장기준 개정안을 다음달까지 완료하고 주식매수청구권 도입 관련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은 연내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납품단가연동제는 여당에서도 중점 법안으로 내세우며 찬성하는 분위기지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측에서 소극적이라는 점이 걸림돌이다. 노동조합 활동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 노란봉투법 또한 '친기업 '기조인 여당에서 협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현 정부와 전 정부를 향한 공세도 주고받을 전망이다. 특히...
조사 대상 기업에서 최근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범위인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에 속하는 경영 참여 오너일가는 206명이었다. 이들 중 미등기임원은 전체의 15%인 31명이었다.
오너일가가 경영에 가장 많이 참여하고 있는 그룹은 GS였다. 16명이 겸직을 포함해 24곳의 등기임원과 3곳의 미등기임원으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미지급한 상품판매대금 또는 상품대금 및 지연이자를 공정위의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특약매입·위수탁·임대차거래 상품판매대금은 월...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9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예결위(국회)
△브로드컴의 동의의결 개시 신청에 대한 심의결과
30일(화)
△공정위 부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및 과징금 고시 시행
△가맹․대리점 분야 과태료 부과 권한 지자체 이양을 위한 토론회 개최
31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올해 10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 코로나19,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수급사업자인 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이 상당한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관련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대금을 인상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