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그룹이 공시집단에 편입되면서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2284개에서 올해 2612개로 328곳 늘었다. 이들 소속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대규모 내부거래공시·비상장회사 중요사항공시·기업집단현황공시 및 주식소유현황신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총수 있는 집단 대상)를 적용받는다. 이날 공정위는 공시집단 71개 중 자산총액 10조 원 이상인 40개 집단(전년보다...
이에 따라 이들 그룹은 대규모내부거래공시 등 주요 공시 의무와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쿠팡·한국항공우주산업 제외) 등을 적용받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자로 71개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이하 공시집단)으로 지정한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매년 5월 1일까지 공시집단을 지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쿠팡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인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편입하는 대신 그룹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의장이 아닌 법인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의 미비점을 이유로 외국인을 그룹총수로 지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로써 쿠팡이 총수 없는 대기업...
또한, 내부거래에 대한 회사의 내부통제를 강화해 거래의 공정성과 회사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내부거래위원회를 설치한다.
ESG위원회와 내부거래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되며 그중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정한다. 각 위원회는 위원회 결의로 위원장을 선정한다. ESG위원회는 지난 26일 신설됐으며, 내부거래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신설된다....
이에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현재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 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정부는 1986년 상위 대기업그룹으로 경제력이 집중되는 상황을 억제한다는 이유로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를 도입했다.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지정제도가 과거 국내 경제가 폐쇄경제일 때 만들어진 제도라면서 개방경제로 바뀐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지난 14일 LX를 영문 표기로 사용하고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는 ㈜LG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다.
LG 관계자는 "이 문제는 법률에 따라 현재 특허청에 상표 출원 후 등록을 위한 심의 절차가 진행 중에 있어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로 겹치는 사업활동이 없어 사업을 방해할 소지가 없는데 공정위에 신고가...
이 부회장 측은 “옛 삼성미래전략실(미전실)이 총수 보좌 조직이고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움직였다면 브랜드 가치가 세계 5위인 삼성그룹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삼성은 그동안 공정한 성장을 이뤄왔고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적지 않은데 검찰 측 시각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병은 순환출자...
이 부회장 측은 “옛 삼성미래전략실(미전실)이 총수 보좌 조직이고 대주주 이익만을 위해 움직였다면 브랜드 가치가 세계 5위인 삼성그룹이 존재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라면서 “삼성은 그동안 공정한 성장을 이뤄왔고 국가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이 적지 않은데 검찰 측 시각은 지나치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합병은 순환출자...
원) 등 삼성 오너 일가가 지난해 받은 총 배당금은 1조3079억 원(우선주 포함)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64개 대기업 집단 중 자연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50대 그룹 총수 50명과 지난해 별세한 이건희 회장, 동일인 지정이 거론되는 현대차그룹 정의선 회장, 효성 조현준 회장 등 3명이 포함해 총 53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건으로 출국금지가 돼 있을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일본 내 오래 친분이 있는 일본 2인자인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의 2020년 11월 8일 만찬 초청에 응하기 위해 출국하려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를 위해 박삼구 전 회장은 1박 2일 일정으로 출국 및 귀국 항공편 및 호텔까지도 예약해...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호그룹이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이 높은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3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박 전 회장과 그룹 임원 2명, 아시아나항공, 금호산업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와 아시아나항공 사무실 등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는 100% 경영권 투자만 가능하다. ‘ICT 투자전문회사’가 신설되면 ‘SK㈜→ICT투자전문회사→SK하이닉스’ 구조로 이어지는 셈이다. 다만, 앞으로는 ‘ICT 투자전문회사’가 직접 투자에 나설 수 있어 기존보다 반도체 사업 투자가 수월해질 것으로 SKT는 전망했다.
SKT는 추후 이사회 의결, 주주총회 등 절차를...
한국국토정보공사(LX)와 구본준 LG그룹 고문의 신설 지주사인 'LX홀딩스'의 사명 다툼이 격화하고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14일 ㈜LG를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로 신고했고, LG 측은 곧바로 유감을 표명했다.
이날 LX는 공정위 신고서에서 "㈜LG가 신설지주회사를 분리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명을 ‘LX홀딩스’로 정한 것은 '독점규제...
2022년 시행 예정인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지주회사의 자회사 지분 의무 지분율이 30%, 손자회사 의무 지분율을 50%로 각각 상향했다. SKT의 SK하이닉스 지분율은 20.1%에 불과하다. 올해 안으로 중간 지주회사 전환을 마무리해야 수조 원대에 이르는 지분 추가 매입 없이 지배구조 개편이 가능하다.
SKT가 지배구조를 개편하는 목적은 통신과 비통신 분리해 기업...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에 대해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조사 공무원 약 20명을 효성중공업 등 효성그룹에 보내 대대적인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효성과 효성중공업이 계열사인 진흥기업을 부당지원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정 회장이 공정위로부터 동일인으로 지정된 만큼 국내 5대 그룹 중 유일하게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진 것에 부담을 느끼고 이 같은 구조의 해소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된 공정거래법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보탠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일감 몰아주기 규제대상이 올해 말부터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상장사ㆍ비상장사와 이들 회사가...
이는 이달 초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을 비롯한 현대자동차·LG·현대중공업·신세계·CJ·LS·현대백화점 등 8개 대기업 집단의 그룹 구내식당을 외부에 개방하기로 한 데 따른 조치다.
삼성전자는 이에 따라 2월부터 수원사업장과 기흥사업장 2개 식당을 시범 개방 장소로 정해 외부업체 선정 작업을 진행해왔다. 이후 공개 입찰을 공고했고, 그 결과 두 개 업체가...
손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SK의 자회사로 만들어 그룹 가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SK텔레콤을 인적분할해 통신과 반도체를 담당하는 두 회사로 나누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지주사의 손자회사가 인수합병(M&A)을 하기 위해선 피인수(증손회사) 기업의 지분을 100% 소유해야 한다.
분할 뒤 중간지주사와 SK그룹 간 합병이 이뤄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