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케이큐브홀딩스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주식에 의결권을 행사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고 판단했다.
특히 카카오에 대한 투심은 그룹주 내에서도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보다 냉혹하다. 실제로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연속 카카오에 대해 거침없는 순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달에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SPC그룹 계열사 간 주식양도 관련 업무상 배임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이날 허 회장을 포함해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들은 2012년 12월 회장...
카카오 그룹주 3형제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 금산분리 위반 행위가 적발돼 고발조치를 받게 됐다는 소식에 나란히 추락 중이다.
15일 오후 1시 22분 현재 카카오는 전 거래일보다 5.11%(300원) 하락한 5만5700원에 거래 중이다. 같은 시각 카카오페이(-6.97%), 카카오뱅크(-5.57%), 카카오게임즈(-4.02%)도 나란히 내리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기업집단 카카오...
한미약품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여하는 자율준수 프로그램(Compliance Program, CP)에서 최고 등급인 ‘AAA’ 등급을 부여받았다고 14일 밝혔다.
한미약품은 2020년 CP를 도입한 국내 기업 중 최초로 AAA 등급을 받아 AAA 등급을 4년간 유지하게 됐다. CP 등급 유지 기간은 부여일부터 2년이다. 한미약품의 CP 등급 AAA 4년 유지는 CP를 도입한 기업 700여 곳 중 최초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지주회사의 소유 ·출자 현황 및 수익구조 분석 결과'를 14일 공개했다.
이번 분석은 올해 9월 말 기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총수 있는 29개 대기업집단(자산총액 5조 원 이상ㆍ이하 전환집단)을 대상으로 했다.
우선 전환집단 소속 36개 국외계열사가 국내계열사 31곳(사례 총 60건)에 출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가 되는 것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따른 여러 행위제한 규제다. 공정거래법상 지주사는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액을 보유해서는 안 되고, 자회사의 지분을 상장 자회사는 30% 이상, 비상장 자회사는 50% 이상을 갖고 있어야 한다. 또한, 계열사가 아닌 국내 회사의 주식을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때문에...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화그룹과 산업은행은 이르면 이번 주에 대우조선 인수 관련 본계약을 체결한다. 이에 앞서 산은은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매각 진행 상황도 보고하기로 했다.
이후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와 해외 경쟁 당국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거친 뒤, 대우조선이 한화를 상대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한다.
한화 측이...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12일(월)
△공정위 위원장 14:00 법집행시스템 개선 토론회(서울), 11:00 애플 디벨로퍼 아카데미 수료식(포항)
△법집행시스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 개최
△애플 디벨로퍼아카데미 수료식 참석 등 현장방문
△유리 산업 분야 기업결합 심사결과
13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3:30 중기중앙회간담회...
이들 그룹으로서는 계열사 간 내부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감시를 집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총수 일가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많을수록 계열사를 통한 부당 내부거래 소지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상위 3개 집단 가운데 규제 대상 회사가 가장 많이 늘어난 집단은 SK그룹으로 전년대비 SK가스, 휘찬 등 18곳이 추가됐다.
삼성그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계열사와 가족에 관한 내용을 공정위원회 보고 자료에서 빠트린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에게 1억5000만 원을...
국내 그룹들은 결국 해체되는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합리적인 관점에서 기업집단에 차등적 불이익을 주는 과세제도는 시급히 개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기업 공익법인을 지배구조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정거래법상 의결권 제한 폐지 △상속ㆍ증여세법상...
이어 국세청 15.5%(30명), 산업통상자원부 6.2%(12명), 기획재정부 4.7%(9명), 공정거래위원회 4.7%(9명), 감사원 3.6%(7명) 등으로 높게 나타났다.
관료 출신 사외이사 중 여성은 22명으로 지난해 16명 대비 6명 증가했다. 사법부 출신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검찰 3명, 환경부 2명, 행안부, 법무부, 외교부, 식약처, 통계청에 각 1명이며 국세청, 산자부, 기재부...
차별화 제품을 적기 개발하고 주요 거래선의 매출ㆍ수익성 확대에 기여한 조성호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A개발팀장 부사장과 양산 공정 최적화를 통해 QD-OLED 양산 수율 목표 조기 달성 및 무투자 생산성을 향상시킨 손동일 대형디스플레이사업부 YE팀장 부사장이 그 주인공이다.
이정수 중소형디스플레이사업부 B/P개발그룹 상무 역시 백플레인 공정 전문가로...
공정위는 2017년 이 GIO를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면서 이 GIO의 지분이 경영권 행사에 유의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당시 이 GIO의 지분율은 4.31%로 임원들의 지분을 합쳐 4.99%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경영 참여 목적이 없다고 공시한 국민연금과 해외투자자를 제외하면 이 GIO가 최다 출자자라는 점을 강조했다.
1% 미만의 지분을 가진...
휴온스그룹은 2014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고, 2018년 ISO 37001 인증을 획득한 바 있다. 또 윤리·준법경영을 위해 CP 위원회를 운영하며 내·외부 커뮤니케이션과 모니터링 강화에 집중하는 등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해서 관리하고 있다.
휴온스그룹은 지난해 8월 ESG...
이 회장은 취임 다음 날 삼성전자와 28년간 거래한 광주의 전자제품 제조업체 디케이를 방문했다. 당시 이 회장은 생산 현장을 둘러보며 “협력회사가 잘 돼야 우리 회사도 잘 된다”며 상생 협력을 강조한 바 있다. 10일이 지난 이달 8일에는 부산에 있는 협력사 동아플레이팅으로 갔다. 이 회장은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해 상생의 선순환을 이뤄야 한다”고...
검찰이 SPC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의혹과 관련해 허희수 SPC그룹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전날 허 부사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허 부사장은 허영인 회장의 차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SPC 계열사들은 SPC삼립에 2011년부터 2019년까지 장기간 부당 지원을 이어왔다....
2025년까지 그룹사 녹색 제품 포장재 사용을 50%까지 확대 전환하고 신규거래선을 추가 확보하여 친환경 매출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조현철 롯데알미늄 대표이사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 수상을 통해 녹색인증을 활용한 친환경 포장재 산업의 노력이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된 것 같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ESG경영의 실천과 지속 가능한...
검찰이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법인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16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삼성웰스토리에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 수조 원 대의 급식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최 전 실장을 독점규제 및...
SPC 매개 거래로 사실상 조현준 개인회사에 자금 지원직ㆍ간접적이든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성립 최초 명시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