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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법무법인 세종, 판사 출신 변호사 3인 영입…공정거래‧IP 등 송무 역량 강화
    권 변호사는 LS의 계열사 지원 사건, 태광그룹 계열사에 대한 이익제공 사건, 프랑스 GTT 특허권 관련 사건 등 공정거래 사건과 룩셈부르크 투자회사 피델리티 펀드의 법인세 경정청구 사건 등을 주심으로 처리했다. 최근에는 네이버, 삼성전자, 구글 등과 공정거래 사건 심리에도 참여했다. 이진희(35기)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특허법원 판사를 역임한 지식재산권...
    2023-02-27 14:41
  • K치킨, “美서 한판붙자” BBQ·교촌 이어 bhc 출사표
    K치킨, “美서 한판붙자” BBQ·교촌 이어 bhc 출사표
    1위 자리를 내준 교촌치킨의 지난해 매출은 직전년에 비해 1.1% 오르는데 그쳤고, 새롭게 왕좌에 오른 bhc 매출증감률도 6.4%에 불과하다. BBQ의 지난해 매출증감률은 4.9%를 기록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9년만해 치킨 브랜드 수는 438개였지만, 2021년에는 701개로 크게 늘었다.
    2023-02-20 17:00
  •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불리한 자료 삭제해달라" 금호아시아나 임원, 1심서 징역 2년
    공정거래위원회 직원에게 회사에 불리한 자료를 삭제해달라고 청탁한 금호아시아나그룹 임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청탁을 받고 자료를 삭제한 공정거래위원회 직원도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17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실제 돈을 받고 자료를...
    2023-02-17 14:58
  • 브레이브걸스도 해체…아이돌 ‘마의 7년’ 해체주기, 이번에도? [요즘, 이거]
    브레이브걸스도 해체…아이돌 ‘마의 7년’ 해체주기, 이번에도? [요즘, 이거]
    2009년 노예 계약 논란으로 인해 대한민국 정부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연예인의 최대 전속 계약 기간을 7년으로 하는 표준계약서가 도입됐는데요. 이에 계약이 만료되는 7년 차에 아이돌 그룹 상당수가 해체라는 결과를 맞게 됐죠. 아이돌그룹의 특성상 ‘짧은 생명력’을 피할 수 없고, 멤버들간의 인기 편차가 커지면서 특정 멤버의 솔로 활동들이 겹치며 ‘계약...
    2023-02-16 15:58
  • 법무법인 화우, 최종문 前외교2차관 등 영입..."기업 맞춤형 컨설팅 강화"
    법무법인 화우, 최종문 前외교2차관 등 영입..."기업 맞춤형 컨설팅 강화"
    전일구 신임 전문위원은 화우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위 현장조사 대응 및 자문을 맡게 된다. 이명수 화우 경영 담당 변호사는 “새로운 고문과 전문위원들의 합류로 기업자문 및 공정거래 분야의 컨설팅 역량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핵심 인재 영입을 통해 화우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2-16 14:37
  • 비싸진 SM 몸값…카카오, 공개매수가 최대 14.1만원 전망도
    비싸진 SM 몸값…카카오, 공개매수가 최대 14.1만원 전망도
    향후 카카오와 하이브의 SM 인수전 관전 포인트는 △신주발행취소 가처분신청 판결 △카카오의 추가 지분매입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경쟁심사 여부 등으로 꼽힌다. 박성국 교보증권 연구원은 “하이브의 공개매수 종료일 이전 판결이 내려질 것인지가 중요하다. 인용시 카카오향 신주발행은 취소되며, 하이브의 인수가 성공할 전망”이라면서 “또...
    2023-02-16 13:47
  • [종합] SM경영권 분쟁, 카카오-하이브 SM지분 괜히 샀나
    [종합] SM경영권 분쟁, 카카오-하이브 SM지분 괜히 샀나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심사도 남은 변수다. 다만 증권업계에선 ‘카카오가 추가 지분 확보를 위해 기관투자자들과 접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전날 시장에서는 카카오가 CJ그룹을 SM 지분 인수전에 끌어들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소식이 전해졌다. CJ 측은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현재 상태라면 경영권 분쟁은 3월 주주총회까지 이어질...
    2023-02-15 17:34
  •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SM 분쟁’에 설레는 개미들…주식 언제 팔까요 [이슈크래커]
    하이브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경쟁심사를 통과할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공정위가 하이브의 SM 인수를 독과점으로 보면 지분 인수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박 연구원은 “공정거래법상 자산 또는 매출 3000억 원 이상 기업이 자산 또는 매출 300억 원 이상 상장사 주식 15% 이상을 취득하기 위해선 해당 기업결합이 산업 내 경쟁을...
    2023-02-15 16:26
  •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인터뷰] ‘前공정거래조사부장’ 김민형 세종 변호사 “기업, 리니언시 잘 활용해야”
    최근 검찰 공정거래조사부가 기업 수사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법인에만 그치던 수사 범위를 총수까지 넓히고 압수수색과 사건 관계자 조사에 속도를 내며 강도 높은 기업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형 로펌들도 ‘공정거래대응TF’ 등을 만들며 대응에 분주해진 모습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달 초 김민형(사법연수원 31기) 변호사(전 서울중앙지검...
    2023-02-14 06:00
  •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매출 25조원 시대 연 KT…국민연금 몽니에 새 수장 '안갯속'
    KT 이사회는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공개경쟁 방식 적용, 사외이사 중심의 심사, 심사결과 공개 등 투명성, 공정성, 객관성을 보다 강화한 바, KT 대표 후보 선임 과정을 정기 주주총회 소집 공고 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압박에 ‘백기’든 KT 이사회 = KT이사회 재공모 안이 의결되면서 공모를 통해 현재 선임 절차를 백지화하고 후보자...
    2023-02-09 17:46
  •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공정위, 'SK 계열사 누락' 최태원 회장에 또 경고 처분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일부 계열사를 누락 신고한 것과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또 ' 경고' 처분을 받았다. 최 회장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경미해 고발 요건을 총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SK그룹 동일인(총수)인 최 회장이 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킨앤파트너스, 플레이스포, 도렐, 더시스템랩건축사사무소 등...
    2023-02-09 15:30
  • 튀르키예 국내그룹 법인 70곳…‘태양광 사업’ 한화 최다
    튀르키예 국내그룹 법인 70곳…‘태양광 사업’ 한화 최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한 76개 그룹이다. 튀르키예 해외법인 진출 여부는 각 그룹이 지난해 상반기에 공정위에 공시한 해외 계열사 현황을 토대로 한다. 조사 대상은 50% 이상 지분을 보유한 해외계열사 기준이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76개 대기업 집단 중 19개 그룹이 튀르키예에 1곳 이상의...
    2023-02-08 15:23
  •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법무법인 태평양, 채규하 공정위 사무처장 영입…공정거래 역량 강화
    채 고문은 태평양 공정거래그룹에서 공정거래, 규제,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분야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아울러 태평양 ‘위기진단대응본부’와 ‘공정거래형사대응센터’의 경제고문단으로 합류해 각 전문팀에 노하우를 더한다. 한이봉 태평양 대표 변호사는 “공정거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로 손꼽히는 채규하 전 공정위 사무처장의 합류로 태평양의...
    2023-02-03 11:28
  • 총수일가 주식담보대출 5조 원 돌파…삼성가 가장 많아
    총수일가 주식담보대출 5조 원 돌파…삼성가 가장 많아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총수가 있는 대기업 집단 66곳 중 총수일가의 주식담보대출이 있는 34개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27일 현재 총 130명의 그룹 총수 가족이 상장 계열사 보유 주식을 담보로 총 5조387억 원을 대출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21년 말 4조9909억 원보다 479억 원(1.0...
    2023-02-01 09:16
  •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경영 상황 임계점”…코인 마켓 성토대회,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
    이와 관련 김상민 부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장은 "시장의 한 그룹에 독점이 이뤄지는 형태는 어떤 식이든 조정과 규제 개입이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금융당국에 대한 규제 중심적인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공정 거래 부분에 대한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실명 계좌 확보를 확보하지 못해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사업자...
    2023-01-30 18:12
  • 1년새 43조 ‘뚝’ M&A ‘거래절벽’…하반기 살아날까
    1년새 43조 ‘뚝’ M&A ‘거래절벽’…하반기 살아날까
    1년새 43조 ‘뚝’ M&A ‘거래절벽’…하반기 살아날까지난해 하반기 이어 1월 들어서도 M&A 거래 침체 계속“당분간 시장 어려워…더 장기화 될 가능성도”자금조달난에 매수자-매도자간 가격갭 벌어져하반기 현금 쌓아둔 대기업, 스타트업 생존형 M&A 가능성 “M&A 시장 침체가 더 장기화되는 분위기다. 인수금융을 써서는 딜이 쉽지 않다....
    2023-01-29 16:09
  •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한국타이어 법인‧임원 기소
    A 씨가 기소되면서 이달 말까지였던 조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의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조 회장에 대한 수사는 이달 말을 넘겨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지난 19일 조 회장의 자택과 그룹 본사‧계열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조 회장 등에게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1-26 14:16
  •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공정위, 외국인 '총수' 지정 추진…총수 2·3세도 사정권
    향후 그룹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는 것이다. 공정위는 경제규모 증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기준과의 정합성 등을 고려해 공시집단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 또는 기준금액 조정으로 합리화한다. 현재 공시집단 지정기준은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이다. 공시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등의 각종 공시 의무는 물론 총수 일가 사익편취 규제를 적용받는다....
    2023-01-26 14:09
  •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일감몰아주기 우려 여전한데…내부거래 공시완화 괜찮나
    이처럼 재벌그룹을 중심으로 내부거래금액이 늘고 공시집단 절반이 공시의무를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계열사 간 부당 내부거래 발생 소지 또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기준금액을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고, 5억 원 미만의 거래는 이사회 의결...
    2023-01-24 08:42
  •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혁신 로펌 열전]① 정통 강자 ‘화우’ 송무그룹…대기업 M&A 연승
    화우 송무그룹은 △기업형사 △가사 △건설 △상사경영권분쟁 △국제중재‧국제소송 △금융‧자본시장분쟁 △상사‧건설중재 △제조물책임 △행정쟁송 △헌법소송 △물류분쟁 △환경‧에너지분쟁 △헬스케어분쟁 △미디어분쟁 △집단‧단체소송 △스포츠‧엔터테인먼트 △형사공판 △공정거래 △인사노무 △조세 등 총 20개 팀에서 변호사 약 150명이...
    2023-01-1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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