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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더 내고 늦게 받는’ 연금 개혁, 비록 반길 순 없지만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공적 연금을 도입한 서구의 많은 나라도 하나같이 연금의 지속가능성 때문에 국민 반발과 갈등 속에서도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개혁을 꾸준히 해온 것이다. 대한민국이라고 다른 뾰족한 타개수단이 있을 리 없다. 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공적 연금 평균 보험료율은 18.3%다. 대한민국의 현행 요율(9%)보다 2배 이상 높다....
    2023-09-04 05:00
  •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정책에세이] 국민연금 보험료율 '덜 올리고' 개혁할 방법
    공적연금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을 지원한다는 제도 취지와 맞지 않다.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보다 자산·소득이 적은 비노인에겐 별도 지원이 없단 점에서 형평성 문제도 있다. 기초연금 지원대상을 ‘소득 하위 70% 노인’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32%) 이상 주거급여 선정기준(기준중위소득 48%) 이하 노인’으로 개편하면...
    2023-09-03 13:42
  • 연금행동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 수탁자책임 관치 우려…설치 반대”
    연금행동 “국민연금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 수탁자책임 관치 우려…설치 반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국민연금공단에서 추진 중인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이날 국민연금 제9차 이사회에서는 ‘건강한 지배구조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 설치에 대한 기금운용규정 개정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행동은 성명서를 통해 “연금행동은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를...
    2023-08-18 11:33
  •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저축 부족 등으로 ‘시니어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년층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 신중년층 근로 세대에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주어 인생 이모작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2023-07-31 07:02
  •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정부, '엘리엇 배상 결정' 불복…법무부 "계산 오류 있어" 취소소송
    ‘국민연금은 결과적으로 독립된 의결권 행사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점도 강조했다. 법무부는 “정부가 취소 소송을 제기해 바로 잡지 않을 경우, 향후 우리 공공기관 및 공적 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부당한 ISDS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 농후하다”며 “본건과 유사한 사실관계에 근거해 절차가 진행 중인 관련 ISDS 사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2023-07-18 11:30
  • 신한은행, 모바일 전용 ‘연금 라운지’ 신설
    신한은행, 모바일 전용 ‘연금 라운지’ 신설
    ‘연금 라운지’는 4대 공적연금 입금 계좌 변경 서비스, 연금 입금 고객 전용 적금 및 대출 상품 추천, 종합소득세·증여세 등을 계산해주는 간편 세금계산기 등 연금 수급 고객들에게 도움이 되는 콘텐츠들로 구성돼 있다. 쏠(SOL) ‘특화라운지’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이번 ‘연금 라운지’ 오픈을 기념해 ‘신한으로 연금 받고 최대 3만원 받자’...
    2023-07-12 15:22
  • '與 인사 포진' KT 새 이사회…'낙하산 포석' 되나
    KT의 공적 성격 때문이다. 공공성이 높은 라이선스 산업으로 관치와 정치권 낙하산이 횡행하는 것은 KT의 공공성에 닿는다. KT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 후보군 구성 방안을 의결하고. 차기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부터 주주추천 방식이 포함되면서 KT의 1대 주주인 국민연금의 입김이 더욱 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3-07-05 05:00
  •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민간이 주도하는 장기요양…다양한 선택지 제시 [유럽 고령화 제도 살펴보니]
    본인부담은 국민·퇴직연금 등 공적연금에서 차감되고, 부족분은 공적부조(재정지원)로 채워진다.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본인부담이 크기에 수요자들은 더 좋은 시설을 선택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시설 간 서비스 품질 경쟁이 생긴다. 주별 공적의료보험 의료지원단(MD·Der Medizinische Dienst)은 장기요양등급과 서비스 품질을 평가한다. 카터감프...
    2023-07-03 14:00
  •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질 높은 사회서비스, '공짜'는 없다 [가족이 행복한 보육제도]
    독일도 공적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토대로 연금개혁에 성공했고, 현재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추진 중이다. 독일·스웨덴을 순방한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우리도 스웨덴처럼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정치권과 정부 할 것 없이 합의를 이뤄내고, 이뤄낸 합의에 대해선 계속적으로 정책을 이어받아 추진할 수 있는 좋은 전통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2023-06-28 12:00
  •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연금저축·사고보험금·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5000만 원까지 별도로 보호받는다"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은 상시 30명 이하 중소기업의 퇴직연금 도입률을 높이고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하고자 지난해 4월부터 근로복지공단이 직접 운영 중인 공적 퇴직연금제도다. 문제는 현재 중소퇴직기금의 예금에 대해 실예금자(근로자)별 보호와 별도 보호한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에 중소기업 근로자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필요성, DC형...
    2023-06-25 12:00
  •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국민연금, 서울 분사무소 추진설 ‘윤곽’…“지역 운용여건 보완”
    23일 제3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개최…기금운용 인프라 개선안 논의“국민연금, 공적연금 중 유일하게 지방 소재…지역적 운용여건 보완”이달 초 김성주 의원 “서울 분사무소 추진 조용히 진행” 언급하기도 美 샌프란시스코 등 해외사무소 설립 및 민간전문인력 영입 추진 국민연금의 서울 분소 추진설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서울 이전...
    2023-06-23 20:59
  •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복지플랫폼] 영국은 어떻게 연금개혁에 성공했나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는 노동시장 참여기간 중 각종 소득과 자산의 일부를 자발적 혹은 강제적으로 저축해야 하는 대다수 국민에게 성공적 노화를 위한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의 공동 납부자인 기업 또한 이 보고서를 참고해 향후 국내외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조정이 필요한 영역과 수위를 점검할 수 있다. 은퇴 후 소득을 위한 각종 자산...
    2023-06-02 05:00
  •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 자산운용 솔루션 세미나’ 개최
    미래에셋자산운용, ‘퇴직연금 자산운용 솔루션 세미나’ 개최
    주 본부장은 주요 공적기금에서 시작된 OCIO운용 사례를 통해 퇴직연금에서 OCIO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효과를 제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이영두 에이온 상무의 '한국 퇴직연금의 자산부채전략 적용 방안 및 사례' 발표가 이어졌다. 이 상무는 글로벌 컨설팅 기업 에이온의 관점에서 한국 퇴직연금 제도가 가지는 특징을 기반으로 다국적기업의 퇴직연금 적립금...
    2023-05-31 15:56
  •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월급쟁이' 고소득층 확 늘었다...빈부격차 다시 심화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세금과 연금, 사회보험료 등을 뺀 소득을 말한다. 2021년 1분기 6.30배를 기록했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작년 1분기 6.20배로 내려 가면서 소득분배가 개선됐지만 1년 만에 다시 악화된 것이다. 해당 배율이 다시 확대된 것은 1분위 가구보다 5분위 처분가능소득이 대폭 늘어난 것에서 기인한다. 1분기 1분위...
    2023-05-27 06:00
  •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경제 발전 위해 규제 과감히 풀고 건전재정 확립 해야"
    그는 "저출산·고령화, 공적연금 부실 선제적 대응 등을 위해 재정건전성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으며, 건전재정의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재정준칙 법제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노동·연금·재정개혁 추진 시 대국민 소통을 통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있었다. 진념 전 부총리는 "개혁 정책 추진 시 공개토론을...
    2023-05-25 15:43
  • 우리은행, 퇴직연금 고객 대상 '맞춤형 상담서비스' 금융권 최초 시행
    우리은행, 퇴직연금 고객 대상 '맞춤형 상담서비스' 금융권 최초 시행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공적연금보다 노후 생활을 위한 개인 퇴직연금의 투자 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이번 서비스를 통한 체계적인 수익률 관리로 고객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대상 고객 확대로 더 많은 고객에게 전문적인 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5 11:15
  •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국정과제 '票퓰리즘'...재정 소모성 사업 줄줄이 대기 [구호뿐인 재정건전성]
    현재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와 보건복지부는 4차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과 공적연금 구조개혁을 논의 중이다. 복지부는 10월 국민·기초연금 모수개혁안 초안에 해당하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안이 제출되면 국회는 이를 바탕으로 공적연금 전반에 대한 개혁안(구조개혁안)을 마련하게 된다. 복지부의...
    2023-05-11 05:00
  • 하나은행 "4대연금 하나계좌로 받으면 우대금리 드립니다"
    하나은행 "4대연금 하나계좌로 받으면 우대금리 드립니다"
    국민연금, 사학연금, 공적연금, 군인연금 등 4대연금을 받는 고객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벤트 기간 중 △하나은행에서 새롭게 4대연금을 받는 고객 △타 금융기관에서 하나은행으로 연금계좌를 변경한 고객 등 하나은행을 통해 4대연금을 처음 받는 고객에 ‘2만 원 상당의 파리바게뜨 상품권’을 전원 증정한다. 영업점 방문 시 연금신규손님 전용 1년제...
    2023-05-09 09:57
  • 노후소득 ‘필수템’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할까
    노후소득 ‘필수템’ 퇴직연금, 어떻게 관리할까
    저출생과 고령화 등으로 공적연금이 예상보다 더 빨리 바닥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퇴직연금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간 가입자의 무관심 속에서 방치됐던 퇴직연금 수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오는 7월부터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의무화된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이 제대로 된 노후소득 보장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형이나 투자...
    2023-05-05 09:00
  •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데스크칼럼] KT 대표 선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
    결국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국민연금, 현대차 등 대주주들이 직접 차기 대표를 선임하는 ‘뉴 거버넌스 구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사외·대표이사 선임에 대주주들의 입김이 강하게 불 전망이다. TF의 개선안을 바탕으로 꾸려질 새로운 이사회가 현 정권과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 위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2002년 KT 민영화 이후 5명의 수장...
    2023-04-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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