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집주인과 함께 담합의 공범 세력으로 묶인 듯한 국토부의 방침에 공인중개업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현장의 공인중개사들은 자신들이 집주인들의 담합 행위에 희생양이 될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입을 모은다.
양천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얼마전 목동에 있는 아파트들에서 담합행위가 의심된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실제로 이로 인해 공인중개사들이 입은...
한국당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종부세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종부세 인상을 위한 종합 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시세 담합을 단속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법, 부당 청약 등의 단속 강화를 위한 주택법, 임대 사업자 양도 금지를 위한 임대 주택법 개정안 등도 여야가 국회서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국토부는 중개업자에게 주택 매물 가격을 일정수준 이상 유지하도록 강요하면서 괴롭히는 행위는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또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개사에 대한 담합 강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형법이 아닌 공인중개사법 등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오후 경기 시흥시의회에서 공인중개사들과 정책 간담회를 열어 "유동성 자금을 산업 쪽으로 흐르도록 해주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산업 정책도 제대로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중개업자들에 대한 세무조사다 뭐다 해서 행정적 조치를 마구잡이로 한다"면서...
향후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되려면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영업 중이고, 최근 1년 이내에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과태료 및 행정처분 등을 받지 아니한 개업공인중개사무소의...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서 지정신청서를 받아 오는 25일부터 6월 29일까지 작성해 부동산중개사무소 소재 자치구 중개업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지정 받을 수 있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기준은 서울시에서 신청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중개업을 계속적으로 1년 이상...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A씨는 “시스템이 여전히 매끄럽지 못해 불안한 점이 있다”며 “휴대폰 인증의 경우 대리계약에 어려움이 있고,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일 경우 복잡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본인확인 의무는 공인중개사들이 갖고 있는데 시스템 절차에도 포함하는 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전자계약시스템을 국토부로부터...
주택 경기 호황을 타고 급격히 늘어난 공인중개사들의 경쟁이 과열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부족한 매물을 확보하기 위해 ‘복비 무료’ 이벤트까지 등장하는 판국이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 종로의 한 중개업소는 지역 집주인들에게 문자를 돌려 매물을 올릴 경우 중개보수를 받지 않겠다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근 지역 중개업소...
이외에도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고 지자체 중개업...
공인중개사들에게 직접 광고비를 받아 매물정보를 올리는 방식 대신 무료에 가까운 단순 정보유통플랫폼으로 재편했다. 고사 위기에 몰렸던 부동산정보업체와 제휴(CP)를 통해 최소 고정비로 매물을 등록하는 협력 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최소 고정비는 500원으로 이는 서버 유지와 고객센터 운영에 사용된다.
네이버와 제휴를 맺은 한 스타트업 대표는 “네이버와...
사수경 대표 공인중개사는 중개법인 등록 때부터 트러스트에 합류한 인물이다.
트러스트는 앞으로 중개법인을 통해 중개업무를 진행할 계획이다. 법률자문은 트러스트 법률사무소에서 맡는다.
수수료는 건당 정액제(최대 99만 원)를 그대로 유지할 방침이다. 중개수수료와 변호사보수가 모두 포함됐다는 게 트러스트의 설명이다.
공승배 트러스트 대표는...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은 중개업을 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무소', 부동산중개' 등의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공 대표는 그동안 트러스트가 중개 수수료는 무료로 받아왔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자문료 명목으로 받은 수수료가 사실상 중개 대가라는 게 재판부 결론이다. 재판부는 "소속 변호사가 순수하게 자문만 한...
세운상가 인근에서 40년 넘게 공인중개업을 해온 김영준 대우부동산 대표는 “도시재생은 실패작으로 볼 수 있고, 재생사업한다는 소식 때문에 장사꾼들만 오가는 실정”이라며 “이미 업체 다수는 장지동, 용산전자상가 등으로 빠져나갔고 세운상가는 거의 비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성과 논하는 건 성급해…시·건물주·임차인, 5년간 임대료 인상...
아파트 단지 입구마다 흔하게 볼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소.현재 전국에서 개업중인 공인중개사 수는 몇 명이나 될까요?
5만명? 8만명?아니오. 10만 명이 넘습니다. 올 2분기 기준 10만105명입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여전히 인기인데요.그렇다면 올 한 해 공인중개사 시험 응시자는 몇 명일까요?
정답은 30만 5320명입니다.작년보다 2만 2000여 명이 더 늘었죠....
공인중개사협회가 트러스트 측이 무등록으로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 등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고발해서다. 법원은 중개업계의 이 같은 반발에도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려 트러스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5월 시작된 2심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선고기일은 이달 중순 이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부동산중개업은 정말 좋은 직업인가 보다. 올해 공인중개사 시험 원서를 낸 접수자가 30만명을 웃돌았다. 지난해도 27만3251명이나 됐는데 올해는 3만2069명이 많은 30만532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 시험 접수자가 17만5716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5년 만에 14만5000여명이 늘어난 것이다. 이는 1,2차 시험 접수자를 다 포함한 수치다. 접수를...
이번 행사는 올해 28회 예비합격자와 기존에 중개사무소를 개업했거나 개업, 취업을 준비하는 공인중개사들을 위해 열린다. 8·2부동산대책에 이어 10·24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른 부동산시장과 중개업시장의 변화를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중개업의 영역 확대와 성공 경영전략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행사에는 부교협 회장인 장계영 박사와 권대중...
세종시 도담동의 H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도담동 힐스테이트의 호가가 대책 이전에 5억원 정도였는데, 연달아 대책이 나온 이후 5000만 원 가량 내려와 4억5000만 원 정도로 나오고 있다”며 “투자자인 매수자는 가격이 더 떨어질 것 기대해 관망하고, 실수요자는 대출규제가 막혀 거래를 못하게 되면서 중개업자들은 앞으로도 거래가 더 줄어들 것이라 보고...
계약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고,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차단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다.
변성렬 한국감정원 원장직무대행은 “한국감정원은 작년 4월 국토교통부로부터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의 운영을 위탁받아 보다 편리하고, 경제적이며 안정적인 시스템 지원을 하고 있다”며...
발표 이후엔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를 중심으로 현장 점검에 나서며, 이 일대 공인중개사 업소들이 일정 기간 문을 닫는 일이 벌이지기도 했다.
지난해 7월부터 지난 6월까지의 일평균 분양권 거래량이 19.69건이었음을 감안하면 대책 이후의 분양권 거래는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다. 대책 발표 직전 일평균 분양권 거래량은 5월 36.52건, 6월 26.77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