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자전거래·허위신고로 의심되는 사례는 12건이었다.
국토부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범죄 의심건은 경찰청에 수사의뢰하고, 탈세 의심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혐의 분석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허위신고 등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 의심건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과 관련해 "실거래가 띄우기 실제 사례들을 최초로 적발했다"며 "공인중개사가 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인 사례 등도 적발했다"고 말했다.
그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금일 회의 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공인중개사협회는 부동산 중개 플랫폼의 직접 중개업 진출에 반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형 부동산 플랫폼 기업 골목상권 침탈 규탄 성명서’를 14일 발표했다.
이에 다방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한유순 다방 대표는 공인중개사협회 성명서 발표 이후 곧바로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장과 통화해 직접 중개업 진출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방은...
나아가 국회와 정부에는 플랫폼 기업의 이 같은 불공정한 영업행태를 규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이들의 중개 시장 진출 저지를 위해 법적 검토에 착수하는 등 대응해 가기로 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벌이는 한편 관련 포스터와 안내문도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인중개사로부터 중개 매물 광고 수수료를 받는 부동산 플랫폼 기업이 중개업 진출을 준비하자 반발이 더 큰 상황이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은 독점보다 상생을 고민할 때다. 앞서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는 택시업계의 강한 반발과 현행법 위반으로 시장에서 퇴출당했다. 기존 업계와 법을 고려하지 않은 혁신의 결과였다. 부동산 플랫폼 기업의 중개업...
강남언니-의협에 앞서 법률 분야에서는 로톡-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세무 분야에서는 자비스앤빌런즈-한국세무사고시회가, 부동산 중개 분야에서는 직방과 공인중개사협회가 각각 갈등하고 있다.
갈등이 격화한 만큼 정부의 개입을 바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스타트업 관련 정책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이익단체 관련 부처에 대해 갈등을 조정하는...
부동산 중개업자들은 이런 투기 바람은 처음 본다며 혀를 내둘렀다.
기자가 노 장관에 앞서 29일 찾은 증산4구역 일대 공인중개사들은 "최근 2~3주 간 매도인(집주인)들이 부동산끼리 경쟁을 붙여 시장을 엉망으로 만들었다"고 하소연했다.
이처럼 시장을 혼란하게 만든 것은 현금청산일이 기준이 늦춰져서다. 애초 정부는 2·4 공급 대책 발표 당시...
이어 "성남 지역 재개발 사업과 관련해 LH 전현직 직원들이 공인중개사와 결탁해 투기한 정황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건은 경기남부경찰청이 수사 중이다.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부동산 관련 수사를 진행하던 중 범죄 혐의를 포착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남 본부장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질된 김기표 전...
직방 '온택트파트너스'·다방 '다방싸인' 잇따라 출시중개사協 "생존권 위협" 거센 반발…'법 통과' 과제도
부동산 플랫폼 업체들이 전자계약을 바탕으로 한 온라인 중개 서비스를 내놨지만 실제 도입까지는 적잖은 난관이 예상된다. 부동산 플랫폼 업체는 기업은 비대면 전자계약을 통해 중개사 편의를 높이겠다는 입장이지만, 공인중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서울 은평구 대추나무공인중개사무소 노은식 부장은 "도심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를 사고팔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생기다 보니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그는 기자와 이야기하기 직전에도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을 중개하느라 바빴다.
입주권을 얻을 기회가 열리면서 후보지 내 집값도 뛰고 있다. 지난해만 해도 3억 원대에 거래되던 은평구 불광동...
반포주공1단지 3주구(1490가구)가 이주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하반기엔 전셋집 찾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현지 공인중개사들은 입을 모았다.
수도권 새 아파트 전셋값도 고공행진"대규모 재건축 이주로 하반기에도 전셋값 강세 예상"
집값이 연일 급등세인 경기도 의왕에서도 새 아파트 전셋값이 고공행진 중이다. 2018년 분양했던 '의왕 더샵 캐슬...
공인중개사에게 위임도 가능하다.
특히 전월세 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온라인으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거래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최대 100만 원으로 과태료 산정은 보증금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내달...
전세수급지수는 일선 공인중개사에서 체감하는 전세 수급 상황을 수치화한 값이다. 높으면 높을수록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을 뜻한다. 전세수급지수가 반등했다는 것은 여름부터 시작될 신학기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난 조짐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로 전세 물량도 줄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이 집계한 서울 아파트...
정부·여당은 재건축 아파트에서도 2년 이상 산 집주인에게만 새 아파트 입주권을 주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그 바람에 아직 조합 설립을 못한 재건축 초기 단계 아파트에선 세입자를 내보내고 자신이 거주 요건을 채우려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4단지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이 모 공인중개사는 "재건축이 금방 된다고 하니...
서대문역 인근의 C공인중개사는 “광화문ㆍ시청 주변 직장인들의 입주 문의가 많고 실제로 거주하는 직장인도 많다”며 “대부분 중기청 대출을 통해 입주하고 있다”고 말했다.
‘누가 여기 살까?’ 싶지만 서소문아파트는 계절을 타지 않고 꾸준히 청년들이 찾는다. 실제 매물을 내놓으면 여의도나 시청 등 2호선, 5호선 라인의 직장인들이 찾아온다. 기자가...
홍 부총리는 “내부거래, 시세조작, 불법중개, 불법전매·부당청약 등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자에 대해서는 고의성, 중대성, 상습성 등이 인정되는 중대사안의 경우 부당이득액에 비례해 가중처벌되도록 하겠다”며 “이에 더해 일정 기간 부동산 유관기관에 대한 취업을 제한하고, 공인중개사, 부동산임대사업자 등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해 부동산시장에 최대한...
정부 안에선 여기에 더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저지른 자는 토지ㆍ주택 관련 기관 취업과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 부동산 관련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공직자 재산 공개 범위도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전날 국회가 부동산 정책 관련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했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를 모든 공직자로...
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전문 PM 및 컨설턴트 출신 등의 전문가로 구성됐다.
콜드트레인팩토리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접목되고 있는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등 첨단시스템을 도입한 스마트 물류 개발ㆍPM 전문기업으로 꼽힌다.
김광석 삼정KPMG 재무자문부문 부대표는 “스마트 물류는 물류센터의 첨단화를 통해 생산성 및 편의성을 향상하고 데이터를...
2020년 8월부터 중개사들의 담합, 공동중개 거부 등을 금지한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과 더불어 공인중개사 시장의 투명성 확보에 힘을 더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윈중개는 직접적인 중개서비스 외에도 서울, 경기 전 지역의 부동산 데이터들을 제공하고 있다. 단지별 재건축 사업성 분석, 아파트 간 입지정보 비교, 개발 호재 등 집을 구하는 데 있어 꼭...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하게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자격정지 처분도 병행한다.
국토부는 3~4월 부동산 시장 내 각종 시장교란행위 및 불법행위 대응 정규조직인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을 출범할 예정이다.
경찰청과 국세청,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 전문인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