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심의위원회 검색결과, 6페이지

검색결과 총288건

최신순 정확도순

배달전문 공유주방ㆍ비대면 통신가입 서비스, 샌드박스 승인

대한상공회의소 샌드박스지원센터는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샌드박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배달 전문 공유주방’, ‘비대면 통신가입 App 서비스’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면심의에는 기업들의 신속한 사업화와 시장 출시를 위해 ‘패스트 트랙(Fast Track)’을 적용했다. 유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사전검토위 등을 생략하고 서면처리한...

2020-09-03 13:17
과기정통부, '정보보호 3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개정안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통보하도록 해 지정권고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또, 중앙행정기관 취약점 분석·평가 명령을 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6개월 이내에 실시하도록 해 취약점 분석·평가의 이행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허성욱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정보보호...

2020-09-03 12:00
'LGU+ㆍ카카오ㆍ네이버ㆍ현대차'…ICT 규제 샌드박스 심의 통과

공유주방과 비대면 통신 가입, 모바일 운전면허, 대형 승합택시 등의 신기술ㆍ서비스가 법의 규제를 넘어 실증특례를 받게 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일 ’제11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해 총 5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심의했다. 그 결과 총 1건의 실증특례 지정, 3건의 임시허가 및 1건의 실증특례과제에 대한 지정조건 변경...

2020-09-03 12:00
'알짜 땅' 옛 신정1-5구역...재개발 다시 '기지개'

행정 절차를 거친 뒤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정동 일대 A공인 측은 "공공재개발은 행정 절차 기간이 단축돼 사업 속도는 다소 빠를 수 있지만 기부채납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 사업성이 떨어지는 만큼 방향을 틀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며 "높아진 개발 기대감에 집주인들이 물건 자체를 내놓지 않는다"고...

2020-09-01 16:48
홍남기 "전월세 전환율 4%→2.5% 조정…분쟁조정위원회 2배 확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현재 9억 원 이상 고가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 등 이상거래 의심건(전주 대비 400여 건 추가)과 토지거래 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 과열지역 내 이상거래 의심건(전주 대비 150여 건 추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중이다. 정부는 21일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2020-08-19 08:58
[송영록의 이슈노트] 실적 선방한 삼성전자, 앞으로가 더 큰 위기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10대3이라는 압도적인 결론으로 이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여권 정치인과 일부 시민단체는 이를 무시하고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겨야 한다며 검찰을 압박하고 있다. 이 사건은 그 실체부터 명확하지 않다. 수사심의위도 그런 취지의 판단을 했다. 삼성 저격수로 불리는 정치적 시민단체들이 주장해 온 사건이다. 법원이 앞서...

2020-07-09 14:59
부산 삼익비치 반년새 6억 올랐다…규제 풍선효과 '톡톡'

특히 시장에선 삼익비치아파트가 올해 2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자 매수세가 급격히 달라붙은 것으로 보고 있다. 수도권을 집중 겨냥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영향도 급등세를 자극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올해 2월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하면서 재건축 사업이 가시화된 측면도 있지만 정부...

2020-07-07 14:30
삼일회계, 대외업무 총괄에 배화주 대표이사 선임

◇약력 △1983년 대구고등학교 졸업 △1987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1986년 한국공인회계사 합격ㆍ1993년 미국공인회계사 합격 △1988년 삼일회계법인 입사 △1992~1994년 PwC 미국 로스앤젤레스 사무소 파견 근무 △2017년 7월~2020년 6월 삼일회계법인 딜 부문 대표 △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위원 △현 국민학원 감사 △현...

2020-07-06 09:34
금융당국, ‘신용 BBB 이상 기업’ 재무기준 감사인 직권지정서 제외

이에 심의위 의결 정족수를 ‘기존 과반수 출석 및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방식에서 ‘3분의 2 이상 출석,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 회의 진행에 필요한 절차는 심의위 심의를 거쳐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도록 해 위원회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과 수용성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감사인선임위원회의 경우 위원회 최소...

2020-06-22 10:20
[한공회장 후보에게 듣는다⑤] 황인태 교수 “중소회계법인도 감사인 등록 허용해야”

삼일회계법인과 삼정회계법인에서 6년간 회계사로 일하며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심의위원, 한국회계기준원 회계기준위원, 한국회계학회장,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 한국거래소 코스닥 상장ㆍ공시위원장 등을 지낸 바 있다. 실무ㆍ당국ㆍ학계를 두루 거치며 회계 전문가의 길을 걸어왔다. 황 후보는 책임연구자로서 신 외감법의 기틀을...

2020-06-12 14:09
"이게 얼마 만이야" 과천지식정보타운 '로또' 분양 쏟아진다

과천 푸르지오 벨라르테가 분양시장에 나온 건 대우건설 컨소시엄과 과천시 분양가 심의위원회(이하 분심위)가 분양가를 두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이기 시작한 지 약 1년 만이다. 대우건설ㆍ금호산업ㆍ태영건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그간 원했던 이 단지 분양가는 3.3㎡당 2600만 원이다. 그러나 지난해 분심위는 이보다 400만 원 가량 낮은 3.3㎡당 2205만 원으로...

2020-06-12 06:20
[단독] 마곡지구 유휴지 '엠밸리 16단지'로 공급

개발계획이 큰 폭으로 변하는 만큼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해서다. SH공사는 심의에 앞서 구체적인 주택 수요 등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 용역을 조만간 발주할 예정이다. 아파트가 지어진다면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얼마나 섞을지도 이때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건설이 확정되면 400가구 안팎의 중소 규모 단지가 지어질 가능성이 크다....

2020-06-11 06:20
[단독] 풀리지 않는 ‘학교용지 악재’… 갈길 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

교육환경영향평가 미비 때문에 정비계획안 심의ㆍ확정을 맡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소위원회에도 상정되지 못했다. 교육청이 교육환경영향평가를 줄곧 미뤄온 건 학교 용지 기부채납을 둘러싼 서울시와의 이견 탓이다. 애초 잠실5단지 조합과 교육청은 조합이 단지 내 신천초등학교 용지를 매입하는 대신 다른 부지를 학교 용지로 매입해 교육청에...

2020-06-09 06:30
GC녹십자의료재단,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GC녹십자의료재단은 관련법령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충족한 식약처 공인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기관으로서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임상적 성능시험은 물론 독립적인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운영을 통해 자체 IRB 심의까지 모두 수행할 수 있다. 이번 지정에 따라 검사 후 잔여검체 이용에 따른 체외진단의료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을...

2020-05-29 15:05
[주거종합계획]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공공주택부터 순차 적용

국토교통부는 20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주거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12월까지 전자계약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우선 거래 일방이 공공인 경우부터 의무화한다. 공공임대는 입주자 특징을 고려해 행복주택과 신혼희망, 국민·영구임대(고령자, 장애인)...

2020-05-20 12:35
[단독] 금감원, DB손보 '기초서류 위반' 제재 검토…"과징금만 수백억"

금감원 손해보험검사국 관계자는 “현재 법률 검토 중인 건으로 추후 금융위원회 제재심의위원회도 거쳐야 하는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다른 보험사들도 비교해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해당 건은 금융위원회에서도 유권해석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DB손보 측은 모바일청약 시행 전 외부 법률 검토를 받았고, 법적 문제가 없다고 소명한 것으로...

2020-04-28 05:00
청량리 ‘천지개벽’ 마지막 퍼즐 맞춘다...환승센터ㆍ유휴부지 개발 검토

지난해 말엔 청량리 일대 ‘재건축 대어’로 꼽히는 미주아파트도 재건축구역 지정을 위한 심의 단계에 들어갔다. 1089가구인 이 아파트는 재건축이 가능한 인근 아파트 중 가장 대단지여서 투자자 사이에서 개발 기대감이 크다. 지난해 11월만 해도 9억5000만 원에 팔렸던 이 아파트 전용 102㎡형은 최근엔 12억5000만 원까지 시세가 올랐다. 인근 S공인 관계자는 “안...

2020-03-16 07:00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우리은행 고객 비번 도용은 정보통신망법 위반, 엄중처벌해야

이는 DLF 손실 사태를 일으킨 은행에 대한 제재수위를 결정하기 위해 지난 1월 열린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드러났다. 불완전판매는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금융상품을 팔면서 상품의 위험도와 손실 가능성 등에 대해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고객들의 평균 손실률은 올해 1월 초 손익이 확정된 계좌...

2020-02-18 18:35
광주국세청, 납세자 보호위원 68명 공개 모집

광주지방국세청과 일선 14개 세무서는 2년 임기가 만료되는 납세자 보호위원회 민간위원 68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광주국세청에 따르면 자격은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법학·회계학·세무 분야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재직했거나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 또 법률·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경제·사회단체 또는...

2020-02-14 10:22
탈많던 한국상조공제조합 확 바뀐다…이사장 고정급여 폐지ㆍ자격 강화

또 기존 이사장의 전문성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이사장 선임 시 자격요건(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 보유 등)을 강화한다. 이사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이다. 상조회사가 신규로 한상공에 가입하려는 경우 이사회의 심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하는 등 신규가입 회원사에 대한 심사도 강화한다. 총회의 권한도...

2020-02-13 12:15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