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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전문대생 3만 명에 시험·교육 비용 1인당 70만 원까지 지원
    교육부, 전문대생 3만 명에 시험·교육 비용 1인당 70만 원까지 지원
    국가기술자격, 국가 공인 민간자격증, 민간어학검정 등에 대해 지원 가능하며 구체적 항목은 온라인 관리 시스템에 탑재될 예정이다. 교육 프로그램 이수 등에 대한 지원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사업을 위탁 운영한다. 대학·평생교육시설·학원 등 교육기관이 협의회에 교육과정 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협의회가 내부 전문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등록 기관과...
    2021-08-02 13:4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6일)
    1. ) 심의 예정 6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 회의(대회의실)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백화점, 대형마트 등) 개정 △7개 스마트학습지 사업자의 불공정약관 시정(조간) ◇고용노동부 2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서울지방노동청), 14:30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2021-08-01 09:25
  •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표본 3배 넘게 확대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값 통계 표본 3배 넘게 확대
    그간 부동산원이 조사‧공표하는 집값 통계는 국가 공인 통계인데도 민간 대비 표본 수 부족 등으로 시장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부동산원은 집값 동향 체감도와 신뢰 향상을 위해 통계청 등 관계기관 협의, 외부 전문가 자문, 국가통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작년 말부터 개선 방안을 마련해 왔다. 신규 표본은 월간(종합...
    2021-07-08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1일~6월 4일)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대한상의), 15:00 RE300관련 행사(여의도) △‘21년도 제2차 산업융합규제특례심의위원회 개최(석간) △제2차 산업융합발전 기본계획 ‘21년도 실행계획 수립(석간) △2021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개최 △태양광발전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 마련 △어린이 가죽신발, LED 등기구, 대형 서랍장 등 제품 리콜 명령 6월...
    2021-05-30 09:29
  • ㈜한화, 최대 1500억 규모 녹색채권 발행…"ESG 경영 속도"
    ㈜한화, 최대 1500억 규모 녹색채권 발행…"ESG 경영 속도"
    지난달에는 친환경, 사회적 책임, 주주환원 등의 정책을 심의할 ‘ESG 위원회’를 이사회에 신설했다. ESG 관점에서 지속가능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새로운 ESG 투자 트렌드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차원이다. ESG 사업도 강화하고 있다. 글로벌 부문은 온실가스 배출 감축 기술 적용으로 탄소배출권 판매 규모를 2배 이상 늘릴 계획이다. 기계 부문은...
    2021-04-23 09:23
  •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김진욱, 자문위 첫 회의 "당면한 현안 헤쳐나가도록…시간은 우리 편"
    공수처는 지난 6일 이진성 전 헌법재판소장을 위원장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 자문위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해 20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꾸려졌다. 위원은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5년 이상 법률 사무에 종사한 자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정교수 △수사 관련 국가기관에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 △사법제도에 관한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등 가운데...
    2021-04-12 15:47
  •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당정, 투기 방지책 마련한다지만… 여전히 '구멍 숭숭'
    애초 여당에선 공공주택 특별법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소급 처벌 조항을 넣어 이번에 투기가 적발된 공직자까지 처벌하려 했으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며 소급 처벌 조항은 삭제됐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토위에선 소급이 어려운 것으로 해석했지만 입법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지만...
    2021-03-25 16:07
  • '브레이크 없는' 고양·양주 집값… GTX 노선 타고 '신고가 질주'
    '브레이크 없는' 고양·양주 집값… GTX 노선 타고 '신고가 질주'
    작년 12월 중순 양주(덕정역)와 수원을 잇는 GTX-C노선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지정과 시설사업 기본계획안이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 곧이어 GTX-A노선 창릉역 신설 확정이라는 호재가 터져나왔다. 양주시 옥정동 'e편한세상 옥정 에듀써밋' 전용 74㎡형은 지난해 12월 중순을 기점으로 매매값이 5억 원을 넘어섰다. 그 전까지만 해도 최고...
    2021-02-04 06:10
  •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급물살'… 주변 집값 '덩실덩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급물살'… 주변 집값 '덩실덩실'
    이달 심의ㆍ내달 단지계획 승인 땐7600억 넘는 토지보상 돌입할 듯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도 본격화 1일 용인시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은 현재 단지계획 승인 전 행정절차인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심의를 진행하고 다음 달 단지계획 승인이 이뤄질 예정이다. 단지계획 승인을 받으면 편입 토지 등에 대한...
    2021-02-02 06:40
  •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W인터뷰] 정춘숙 여가위원장 “정치ㆍ사회적 소수 여성 '의사결정 구조' 진출 중요”
    각국의 여성정책을 4년에 한 번 평가하는 국제연합(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의 회의에 그간 국회의원이 한 번밖에 가지 않아서 박병석 국회의장에 2023년 회의에는 반드시 보내 달라고 요청해 약속을 받아내기도 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때는 여가위원들에게 겸직하고 있는 상임위에서 여성 문제 질의를 꼭 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동안 정치권은 여성 차별뿐 아니라 성...
    2021-02-01 05:00
  •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 조합 설립…술렁이는 집값
    분당 야탑동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 조합 설립…술렁이는 집값
    31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매화마을2단지 리모델링 추진위원회는 25일 조합 창립 총회를 열고 리모델링 사업 절차에 착수했다. 1995년 준공된 이 아파트는 총 17개 동, 1185가구 규모의 대단지다. 전용면적 58~66㎡ 소형 평형 가구로만 구성돼 있다. 매화마을2단지는 중탑초등학교와 붙어있고 분당선 야탑역과 도보 10분 거리에 있다. 용적률은 200%, 건폐율은 14%다....
    2021-01-31 11:10
  •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부동산 서비스산업, 프롭테크 공공사업으로 부가가치 높인다
    국토교통부는 향후 5년간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신뢰 확보를 위한 ‘1차 부동산 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2021~2025년)을 부동산 서비스산업 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24일 발표했다. 국토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정책위는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등 8개 부처 차관급과 민간위원 11인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된다. 1차 부동산...
    2020-12-24 11:00
  • 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늘고 IT역량 강화한다
    공인회계사 시험시간 늘고 IT역량 강화한다
    금융위원회 산하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인회계사 시험 및 실무수습교육 제도 개선방안을 21일 심의·의결했다. 위원회는 1차 시험 중 회계학 시험은 현재보다 10분 연장된 90분으로 시간을 확대한다. 위원회는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인 만큼 충실한 공부유도와 수험생 부담완화를 위해 시험시간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2020-12-21 11:17
  •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통위, 내년 예산 2472억 원…콘텐츠ㆍ포스트 코로나 대응
    방송통신위원회는 2472억 원 규모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애초 정부안인 2439억 원보다 약 34억 원(1.4%) 증액됐으며, 2020년도 예산 2599억 원보다 약 127억 원 감액 편성된 규모다. 다만, 개보위(사업비 및 인건비 88억 원)와 문체부(아리랑TV 인건비 109억 원)로 이관된 예산 197억 원을 제외하면 전년...
    2020-12-03 12:16
  • 금융위, 내년 공인회계사 1100명 뽑는다
    금융위, 내년 공인회계사 1100명 뽑는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도규상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자격제도심의위는 수험생 예측가능성, 주요 회계법인 채용 현황, 응시인원과 시험적령기 인구 추이 등 공인회계사 선발인원과 관련한 시장의 다양한 수급 요인을 면밀히 검토했다. 시험일정과 과목 등 관련 사항은 오는 27일 '2021년도...
    2020-11-22 12:00
  • 김포 이어 '비규제지역 특수' 노리는 파주… 일산도 '갭 메우기' 기대감
    김포 이어 '비규제지역 특수' 노리는 파주… 일산도 '갭 메우기' 기대감
    수도권 규제 무풍지대, 접경ㆍ농촌지역만 남아국토교통부는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경기 김포시와 부산 해운대구ㆍ수영구ㆍ동래구ㆍ연제구ㆍ남구, 대구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이 되면 주택 관련 대출 한도가 줄어들고 다주택자는 양도소득세나 취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국토부가 김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 건 몇...
    2020-11-21 08:30
  • 압구정 재건축 '조합 설립' 성큼… 집값 '훨훨'
    압구정 재건축 '조합 설립' 성큼… 집값 '훨훨'
    어렵게 동력을 얻은 만큼 강한 의지를 갖고 조합 설립은 물론 재건축 사업 완공까지 밀고 나갈 것입니다." (서울 압구정3구역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최대 대어'로 꼽히는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 재건축 사업이 막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미 압구정 3구역과 4구역, 5구역이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 동의율 기준(75% 이상)을...
    2020-11-06 05:40
  • 성동구 한강변 옥수현대아파트, 재건축 '시동'…추진준비위 발족
    성동구 한강변 옥수현대아파트, 재건축 '시동'…추진준비위 발족
    준비위원회는 10% 이상의 주민 동의를 얻어 재건축 사업 첫 관문인 예비안전진단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옥수현대아파트는 총 8개동 566가구 규모로, 1990년에 준공돼 올해 재건축 가능 연한인 30년을 채웠다. 지하철3호선 초역세권에 위치한 한강변 단지로 바로 옆에 달맞이 공원과도 붙어 있다. 인근 A공인 관계자는 "옥수현대아파트는 올해 재건축 가능...
    2020-10-19 16:41
  • '기사회생' 봉천14구역, 조합 설립 등에 업고 재개발 '속도'
    '기사회생' 봉천14구역, 조합 설립 등에 업고 재개발 '속도'
    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추진위 승인 후 3년이 지나도록 조합설립인가 신청에 나서지 못한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2018년 11월 봉천14구역의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검토하며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추진위 승인 후 3년 이상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없으며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할 경우 이를 심의하...
    2020-10-05 15:39
  •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이슈 꼬리잡기] "접속 차단 불발" 디지털교도소…사적 제재 허용되나?
    '해당 없음'을 주장한 심영섭 심의위원은 "범법행위를 저지르는 사이트가 확실하다"면서도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면 얻는 이익보다 그냥 둠으로써 공적인 이익을 얻는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반면 '접속차단'을 주장한 박상수 소위원장은 "디지털교도소는 공인된 사이트가 아니고 사적 사이트"라며 "이 사이트는 우리 사법부의 기능을...
    2020-09-1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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