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잘 돼서 법제화 되면 방통위기 지침 만들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각종 절차가 마련될 거다.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하면 자신의 정보를 정정하고 삭제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기존 조항이 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일반인이 쉽게 접근할 수도 없다. 유사 조항이 있고 없고를 따질 게 아니라 기존 조항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하고 있다. 이유를 분석한후 대안이...
식약처는 이 같은 결과는 지난 4일 개최된 식품위생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이번 검사방법은 공인된 검사법이 아직 전달받지 않은 상황에서 실시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날 오전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으로 표준물질과 검사방법인 ‘맞춤형 품종 검사법’을 전달받아 이번주 내에 재검사에 들어 갈 계획이다.
이번에...
속초, 마산, 영도세무서장을 지낸 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기획예산처 기금정책 심의회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조세개혁특별위원, 한국감사협회 고문 등을 역임한 후 지난 2007년 삼정KPMG 부회장이 됐다.
지난해 6월 선출된 강 회장은 취임 이후 일본, 중국의 회계사협회와의 교류를 늘려가며 국내...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12년 제5회 ‘관세청 AEO 공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인된 전국 54개 업체 중 관내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10일 오후 청사 대회의실에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
대상 업체 중 12개 업체는 이번에 새롭게 공인받은 업체이며, 엘지전자(주) 등 5개 업체는 기존 AEO 업체로서 종합심사를 통해 이번에...
이 아파트 재건축조합은 지난 5월 전체 가구 수의 20%를 소형주택으로 짓는 내용의 재건축 정비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했지만 소형비율이 낮다는 등의 이유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태다.
조합은 시의 권고대로 소형평형 비율을 높여 연말까지 정비계획 변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복안이다. 그러면 소형주택이 기존 2200여가구에서 3000여가구로 늘어날...
이에 삼성전자는 영국 ASA(영국광고심의위원회)에 LG전자를 허위광고혐의로 제소했다. ASA는 LG전자의 3DTV 방식에 대해 ‘별도 기술방식의 소개 없이 풀HD로 광고해선 안된다’고 판정해 삼성의 손을 들어 줬다.
국내에서도 지난 2006년 LG전자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PDP TV 관련 부당 비교, 비방,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광고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방통위는 “클라우드 기술·보안 전문가 및 공인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평가단이 직접 평가한 후, 18일 열린 인증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KT를 국내 1호 인증기업으로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KT는 이번 인증평가에 대비해 품질(가용성, 확장성, 성능)과 정보보안(데이터관리, 보안) 및 기반관리(서비스지속성, 서비스지원) 분야의 105개 인증항목에 대해 지난...
속초, 마산, 영도세무서장을 지낸 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지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기획예산처 기금정책 심의회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위원, 조세개혁특별위원, 한국감사협회 고문 등을 역임한 후 2007년 삼정KPMG 부회장이 됐다.
한편 이날 부회장으로 정준석 회계사가, 감사는 이기화 회계사가 각각 선출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김기영)은 최근 ‘제2회 관세청 AEO 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인된 전국 16개 업체 중 관내 4개 업체를 대상으로 AEO 공인증서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소니서플라이체인솔루션즈코리아(주)등 4개 업체는 관세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신뢰성과 안정성이 입증되어 새롭게 인증됐다.
세관에 따르면 수출입안전관리...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와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사실상 사회 전 분야에서 개인 식별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주민번호 신규 수집·이용 제한 및 주민번호 DB의 안전한 관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고,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확정해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행정 목적외에 민간에서도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이날 6시간 가량 진행된 등심위에는 대학본부측 인사 3명, 학생위원 3명, 본부와 학생측이 각각 추천한 변호사 2명, 양측이 합의해 선정한 공인회계사 1명이 참여했다. 이 안은 8일 재경위원회심의를 거친 뒤 향후 법인 이사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법인화 원년인 만큼 사회적 책무성을 위해 다른 사립대보다 등록금을 더 인하하는 것이...
기획재정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을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했다고 밝혔다.
경영평가 편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공공기관 평가때 해외 선진기업과의 실적 비교 대상을 16개 기관, 27개 지표에서 32개 기관, 58개 지표로 확대한다.
일례로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수를...
∇ 서수연 변호사
경북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북대학교 법학대학원 석사수료
제 45회 사법시험 합격(2003년)
제 35기 사법연수원 수료
전)농촌진흥청 자문변호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100인 변호사단
대구혜림원 고문변호사
대구가정법원 가사조정위원
대구광역시 지방지적위원회위원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위원
경상북도 대중교통발전위원회위원...
실제 박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정비사업은 지난 2일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된 불광제1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안 단 한 건에 불과하다.
개포주공 인근 D공인 관계자는 “박 시장 취임 때부터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며 “주민들 사이에선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까 우려하는 기색이 역력하다”고 말했다.
사업...
인근 B 공인 관계자는 “소위원회심의결과가 알려졌기 때문인지 문의가 조금씩 늘고 있다”며 “기존에 내놓았던 물건이 들어가고 있으며 하루 만에 호가가 최대 2000만원 정도 상승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강동구 둔촌주공과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등 다른 재건축 사업장도 반기는 분위기다.
둔촌주공 조합관계자는 “가락시영의 소위원회심의결과는...
교습자 1명이 9인 이하 학생을 가르치는 교습소에 대해서는 아동성폭력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보조요원 1명을 둘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과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도록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이 두고 있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교습비 기준금액 결정과 교습비 심의ㆍ조정명령 기능도 강화된다.
이와함께 외국인강사를 채용할 때 범죄경력과 학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받도록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이 두고 있는 교습비등조정위원회의 교습비 기준금액 결정과 교습비 심의ㆍ조정명령 기능도 강화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전국 4만6000개 교습소 중 2만4000개의 예능교습소 50%가 보조인력 1명을 고용한다고 가정하면 약 1만2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대학구조 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는 27일 제3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대학 구조개혁 추진 기본계획’을 심의했다고 밝혔다.
개혁위는 우선 평가순위 하위 15% 대학과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을 9월 중 선정·발표하고 그 이후부터 내년 1월 사이에 실태조사를 거쳐 부실대학을 판정키로 했다. 국립대 선진화 방안도 내달 시안 발표에 이어 9월 확정해...
검역원은 포름알데하이드가 젖소 등 생체대사과정에서 생성돼 우유에서 자연적으로 일정량 검출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검사와 별개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검사를 수행키로 하고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EU, 일본 등 선진국의 포르말린 허용기준과 관리방법 등 관련자료 검토 및 모니터링 검사결과를 토대로 인체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