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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 옷이 문구 세트로” GS리테일, 아름다운가게와 ESG캠페인 맞손
    “헌 옷이 문구 세트로” GS리테일, 아름다운가게와 ESG캠페인 맞손
    GS리테일은 비영리 공익법인 아름다운가게와 손잡고 입지 않는 옷 등을 기부받아 업사이클링 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캠페인 ‘친환경으로 지구 구하기(친구)’를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친구는 GS리테일이 2021년 첫 시작해 4년간 이어오고 있는 국민 참여형 ESG 캠페인이다. 아직 충분히 사용할 수 있지만, 버려지는 자원 선순환을 촉진하고 이를 활용해...
    2024-05-20 09:14
  •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경협 “기부 및 공익활동 활성화 위해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개선해야”
    한국경제인협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기부 및 공익법인의 활성화를 위해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일 한경연은 ‘공익법인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제 개선방안’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행 공익법인 주식 출연에 대한 세법상 규제가 공익법인 설립 및 활동을 위축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24-05-20 06:00
  •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생활 속 법률 - 상속] 유류분이 위헌이라는데, 유류분 제도 없어지나요?
    가령 피상속인의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고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와 자녀도 없는데, 재산을 전부 공익단체에 상속한 경우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었다. 그간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건은 드물지만 있기는 했다. 결혼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추세이니 만일 형제자매에게 계속 유류분권이 인정됐다면,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2024-05-18 10:00
  •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내주 최저임금 첫 심의…노사는 벌써 '장외전' 돌입
    앞서 정부는 임기가 만료된 위원 25명(공익위원 8명, 근로자위원 8명, 사용자위원 9명)과 보궐위원 1명(근로자위원)을 위촉했다. 최임위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심의 안건,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수준 등을 논의하게 된다. 노·사단체는 심의 개시를 앞두고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16일 서울 용산구...
    2024-05-18 06:00
  •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둥지에서 쫓겨나는 고령자들…건산연 "HF 주택연금 개선해야"
    하지만 연구원은 정비사업의 특수성과 공익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단계에 가입하는 경우 개발이익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거나, 이주비 및 분담금 대출·조달 제약 등 한계와 불이익이 있다. 분담금 대출 등 상환 시점과 주택연금 가입 및 개별 인출 가능 시점도 다르다. 연구원은 주택연금 보완점으로...
    2024-05-17 18:15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그는 “변협은 이익단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공익단체인 만큼 국민에게 무엇이 도움이 되는지 헤아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국정농단’ 국민 특검보서 대륙아주 선봉장으로 로펌 최초 법률 AI 대륙아주 선보여가입 없이 누구나 24시간 이용 가능 이 대표는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한...
    2024-05-17 05:00
  •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서울시의회, 헌법 부정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 이유로 △학생인권 조례가 교육활동을 침해한다는 객관성 있는 근거나 합리적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폐지 △차별행위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서...
    2024-05-16 10:55
  • NH농협생명-아이쿱, 임직원 대상 당뇨 관리 교육 실시
    NH농협생명-아이쿱, 임직원 대상 당뇨 관리 교육 실시
    만큼 실질적인 디지털 만성질환 관리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 농업·농촌 지역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이행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농협생명과 함께 만성질환자 중심의 맞춤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해 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전반의 의료비용 절감 효과 등을 기대한다”며 “향후 공익사업 협업 등 사회적 가치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5-16 09:23
  •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이슈Law] “장남에게 9억 줘라” 유언…바뀐 유류분 제도 적용한다면?
    가령 미혼인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하자, 형제자매가 공익재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은 기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배우자와 자녀들 사이의 유류분 반환 사건은 일단 현행 민법 규정이 그대로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도 “법적 혼란이나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국회에 개정 시한...
    2024-05-15 15:55
  • '존중냉장고' 결국 사과…진돗개 혐오 조장 논란에 고개 숙였다
    '존중냉장고' 결국 사과…진돗개 혐오 조장 논란에 고개 숙였다
    저의 노력은 깡그리 무시하고 그저 입마개 없이 남들에게 공포감 조성하는 무지한 견주로 박제됐다"라고 분노했다. 한편, '존중냉장고'는 1990년대 공익 예능 '양심 냉장고'를 재해석한 콘텐츠다. 회차별 존중 리스트를 모두 실천한 사람을 찾아 '존·잘·상(존중 잘하는 대상)'으로 선정하고 양문형 냉장고와 함께 '정원e샵' 100만 원 상품권을 증정한다.
    2024-05-14 15:08
  •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장원영 향한 악의적 비방…'탈덕수용소' 결국 재판행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유튜브 영상은 단순한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라며 "관심 사항인 공익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다"라고 주장했다. 앞서 장원영은 지속적인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A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올해 1월 장원영 개인이 A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에서 원고 승소...
    2024-05-14 13:23
  •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진성준 “민생회복지원금, 선별 지급도 고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를 이롭게 하는 공익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특히나 민생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긴급한 조치를 요하는 법률이기 때문에 위헌일 수 없다”고 했다. 한편, 박찬대 원내대표가 실거주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폐지방안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당으로서 논의한 바가 없다”고 했다....
    2024-05-14 11:47
  • 한국필립모리스, 업계 최초 편의점 광고 보드 디지털화
    한국필립모리스, 업계 최초 편의점 광고 보드 디지털화
    디지털로 교체되는 광고 보드에 제품 광고뿐 아니라 공익 광고 및 청소년 흡연 예방 콘텐츠도 게재한다. 이미 2021년 8월부터 플라스틱 소비량을 줄이기 위해 전국 편의점, 직영 매장 등 판매 채널에서 사용되는 일부 광고물 및 배송 포장재를 친환경 소재로 교체해왔다. 뿐만 아니라 한국필립모리스는 사용한 아이코스 기기나 전용 타바코 스틱인 히츠와 테리아를...
    2024-05-14 09:16
  • 우미희망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여식’ 개최
    우미희망재단, ‘푸른등대 기부장학금 수여식’ 개최
    우미희망재단은 우미건설이 2006년 출연해 설립한 공익 법인이다. 국가보훈부와 함께 전몰·순직 군경의 미성년 자녀를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 건설산업재해 피해 가정과 다문화가정 아동·청소년 진로지원 프로그램인 ‘우미드림파인더’, 다문화가정의 미취학 아동에 대한 돌봄과 기초교육을 지원하는 ‘우미多Dream多이룸(우.다.다.)’ 등 사회의...
    2024-05-14 09:12
  •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살해 의대생' 신상도 싹 털렸다…부활한 '디지털 교도소', 우려 완전히 지웠나 [이슈크래커]
    사적 제재로 인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유출 등을 걱정하는 우려의 목소리와 범죄 예방이라는 사회적 공익을 추구하는 행위라는 지지의 목소리가 대표적입니다. 4년 전 등장한 디지털 교도소…"법 위에 범죄자 있다" 들끓은 여론 디지털 교도소는 응보적 감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이 사이트가 처음 등장한 건 2020년인데요. "대한민국 악성 범죄자들의...
    2024-05-13 16:31
  • 검찰,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검찰, 최재영 목사 오늘 소환…김건희 여사에 명품백 건넨 경위 추궁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도 최재영 목사를 고발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 최재영 목사 측은 "공익적 취재 목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20일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도 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2024-05-13 08:42
  •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공원 만든다며 시에 넘어갔지만 비워둔 땅…법원 “절차상 이상 없어”
    수용재결이란 특정 공익사업을 위해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강제적으로 토지 소유권 등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2022년 오 위원장은 A 씨에게 4억2300여만 원을 주고 토지를 수용했다. A 씨는 서울시의 토지 취득에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동작구청장이 수십 년 전부터 현재까지 해당 토지에 공원을 조성하지 않은...
    2024-05-13 07:00
  •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13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노동계 "공익위원 편향적 인사"
    고용노동부는 13일 임기가 종료되는 12대 최저임금위원회 위원들을 대신해 공익위원 8명, 근로자·사용자위원 각 9명 등 총 26명의 신규 위원을 위촉했다고 12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공익위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각 9명씩 27명으로 이뤄진다. 제13대 위원은 아직 임기가 남은 공익위원 1명(하헌제 상임위원)을 제외하고 26명이 새롭게...
    2024-05-12 14:41
  • 동아쏘시오그룹·당뇨병학연구재단, 걷기 캠페인으로 취약층 당뇨인 지원
    동아쏘시오그룹·당뇨병학연구재단, 걷기 캠페인으로 취약층 당뇨인 지원
    당뇨병학연구재단은 내분비학 후속 세대 양성 사업, ‘당뇨병 극복 연구기금’ 등 당뇨병 예방 프로젝트 사업과 6.5㎞ 걷기 캠페인, ‘젊은 당뇨인 꿈 장학금’ 등 당뇨인 지원 및 대국민 공익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당뇨인들이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당뇨병 극복을 위한 의지와 희망을 전달하고자 6.5㎞ 캠페인을 실시해 오고 있다”며 “당뇨병...
    2024-05-12 09:58
  • 이효율 풀무원 대표 “창사 40주년 맞아 글로벌 1등 지속가능식품기업 도약”
    이효율 풀무원 대표 “창사 40주년 맞아 글로벌 1등 지속가능식품기업 도약”
    이 대표는 “풀무원은 40년전 전인미답의 길에서 새 역사를 써내려 갔듯이, 이제 미래의 글로벌 K푸드산업을 선도하며 세계인들에게 건강과 행복을 주는 ‘글로벌 1등 지속가능식품기업’으로 제2의 도약을 해 나갈 것을 굳게 약속드린다”며 “‘사회공익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서 주주뿐 아니라 고객과 직원, 협력업체,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2024-05-12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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