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가 장애인 지원 전문 공익 단체인 푸르메재단과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협약식은 13일 서울 종로구 푸르메재단에서 열렸으며, 김인규·박효순 프랜차이즈산업협회 수석부회장과 백경학 푸르메재단 상임 대표를 비롯한 양측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측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해당 논의가 5~6차 회의까지 늘어지면, 최저임금 수준 논의는 7월부터나 가능하다.
특히 고물가 상황에서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노·사 간 견해차가 커 올해도 합의보단 공익위원 중재, 표결로 최저임금 결정 절차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9860원이다. 1.42%(140원) 이상 인상되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1만 원을 돌파하게 된다.
A씨 등에게 명의 신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또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춰 원고가 받을 불이익이 중하다가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에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 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는 전날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가진 자율성과 특권을 공익을 위해 사용해달라고 주문했다. 강 비대위원장은 “이번 휴진 결정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은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자 하는, 공익을 위한 것”이라며 “함께 환자를 돌보는 동료로서, 국립대병원 노동자로서, 올바른 의료체계를 만들고자 하는...
소방가족 희망나눔은 순직 소방관 등의 유가족이 참여해 설립한 소방청 소속 공익 법인으로, 2022년 12월부터 순직 소방관 유가족과 현직 소방관 처우 개선 지원사업을 활발하게 하고 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 1000만 원은 산단공과 산단공 노동조합이 함께 조성한 기금으로, 소방가족 희망나눔을 통해 순직 소방관 유가족의 인터넷 강의 지원 등 학업 지원뿐만 아니라...
한국거래소는 13일 서울사옥에서 제2차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민병덕 전 KB국민은행장을 공익대표 사외이사로, 김성환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를 업계대표 사외이사로 각각 선임했다고 밝혔다.
신규 선임된 사외이사의 임기는 이달 14일부터 2027년 6월 13일까지 3년간이다.
민 전 은행장은 1954년생으로 동국대학교 경영학과에 학사 학위를 받고 2010년...
기술력과 공익성을 인정받아 2023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세계 100대 기술 선도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국제 경찰 ‘인터폴’을 비롯한 핵심 기관과 금융·통신 등 기업들을 주요 파트너로 두고 있다.
먼저 S2W는 기업 맞춤 생성형 AI ‘SAIP(에스에이아이피)’를 기반으로 인공지능 사업 확대에 나섰다. SAIP는 RAG(검색 증강 생성)에 보안이 결합된...
또한 “공익적 동기를 가지더라도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은 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심 재판부 역시 이들 두 활동가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피고인들이 공익을 위한다는 신념에서 이 사건 각 범행 행위에 나아갔을지라도, 실정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본인의 신념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해할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경계돼야...
‘영아가족 부모급여 지원사업’, 한국뇌전증협회 ‘뇌전증 인식 개선 캠페인’ 등 여러 기관과 협업을 이어가며 ‘대국민 메신저’ 역할을 이어가고 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매년 여름을 앞두고 안전한 휴가를 보낼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캠페인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익 프로그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부계획은 지난해와 같이 방송의 공익성·공적책임 제고를 위해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심사사항으로 선정했다.
재허가 대상은 KBS가 UHD(지역 1TV)·DTV(1TV·지역2TV)·라디오·DMB 등 111곳이며 MBC가 DTV·라디오·DMB 등...
물론 명예훼손죄는 진실한 사실을 공익 목적으로 드러냈다면 위법성이 조각돼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다만 강제 수사권이 없는 일반 국민은 자신이 가한 사적 제재의 내용이 100% 진실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업무방해죄도 형법상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할 때는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으나 신상 공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시각을...
E-순환거버넌스는 폐전자제품이 친환경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무상회수부터 재활용을 통한 재생원료 생산(자원순환)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환경부 인가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농협금융은 지주 및 계열사에서 발생되는 폐기 전자제품을 E-순환거버넌스에 인계하여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농협금융은...
경기도는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 등이 수용되는 도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경기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누리집을 개설하고, 온라인 이의 신청을 받는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공익사업 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가 성립되지 않아 재결이 불가피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기업 현실 감안해 적용 필요하지만노동계·공익위원 반대로 실현 불가차라리 경영 혁신 촉진에 활용하길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가 본격화됐지만 업종별 차등적용 여부를 둘러싼 노동계와 경영계의 공방이 치열하다. 경영계는 지불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주들의 경영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노동계는 최저임금제도 취지가...
이에 류 전무는 “이미 우리 최임위는 노·사·공익위원 대표가 모두발언을 통해 각 주체의 입장을 공개하고, 회의 이후 내용과 관련해서도 자유롭게 언론에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소위 언론에서 말하는 ‘밀실’ 회의라는 말은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전원회의 전체를 공개하면 회의 내내 선명성 경쟁만 격화할 뿐 합리적인 토론은 불가능하다”며...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그간 수산자원조성사업이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목적 사업이라는 등의 이유로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하지 않다가, 2019년 부산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가산세 35억여 원을 포함해 약 43억 원의 세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다.
부산지방국세청은 당시 수탁사업으로 이한 수입은 수익성 유무와 관계없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는 등의...
나머지 5명에 대해서도 법률구조공단의 공익소송 절차에 따라 신속히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번 소송지원 사례 중에는 연 수천%의 초고액 이자 요구 및 성착취 추심 등의 불법추심뿐만 아니라 추심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해 피해자의 계좌를 범죄수익 은닉 목적의 차명계좌로 활용했다.
또 가족의 사진을 성매매 전단지와 합성해 가족의 직장에 유포하겠다고...
2020년엔 창립 50주년을 맞아 공익법인 회계시스템 ‘스타스(STARS)’를 개발하고 무료로 배포하기도 했다.
윤규섭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혁신적 아이디어로 사회 문제 해결에 나서는 비영리스타트업이 지속 성장하려면 안정적인 경영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비영리스타트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확보를 지원할 것"이라고...
이번 활동은 전공연계 봉사활동 사업의 일환으로 대학의 지역사회 협력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진행됐다. 벽화 장소와 디자인은 광주시 범죄예방위원회와 사전 협의 및 학생대표단 등 재학생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 후 확정했다.
양벌리 지하차도 상행 벽화 디자인은 경기도 광주시 특산품 중 하나인 토마토를 유쾌하고 동적인 이미지로 완성됐다. 또...
교육 과정은 한경협이 서울시와 롯데, 삼양그룹, 코오롱, 풍산, 한화, 효성, KB금융 등 7개 기업과 함께 추진하는 사회공헌 중점 사업 ‘아이가 행복한 세상(아·행·세)’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KB금융공익재단은 이날 특강을 시작으로 하반기부터 서울시 25개 복지시설에 금융 전문강사단을 파견해 현장에서 한부모가장의 현실적인 문제 해결을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