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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논현로] 4월 양곡관리법 개정과 대통령 거부권
    2020년부터 공익직불금제도도 시행됐다. 다소 문제가 있으나 지속적으로 개선 보완해야 한다. 쌀 정책은 국민 먹거리의 근간을 다루는 일이다. 단견적 처리나 정치적 이용은 금물이다. 우리 농업 앞에 수많은 과제가 놓여 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하고, 당면한 물 부족 사태도 해결해야 한다. 디지털 농업과 푸드테크, 그린 바이오 진전에 대비해야 한다. 다가오는...
    2023-04-03 05:00
  •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4월 20일까지 연장
    전략작물직불금 등록, 4월 20일까지 연장
    또 농식품부는 올해 직불금 지급 대상 농가가 대폭 확대된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과 전략작물직접지불금 등록 업무가 중첩됨에 따른 일선 읍·면 공무원의 업무 과중을 함께 고려했다고 연장 이유를 설명했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직불금 등록기간 연장으로 많은 농업인이 전략작물직불금 혜택을 받을 것"이라며 "정부는 직불제 외에도...
    2023-03-26 11: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유의사항 안내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사료비 절감 추진 △정황근 농식품부장관, 농촌융복합산업 민간투자 우수기업 방문 및 간담회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0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중소기업 기술유용 근절을 위한 공정위·경찰청 협력 강화...
    2023-02-19 09:03
  •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올해 국고보조사업 전년 대비 6조 늘어난 122조 원…사회복지 분야 9.4조 원↑
    농림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주는 공익기능증진직불 사업이 확대되면서 3667억 원, 환경 분야에서는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예산이 2194억 원 증액됐따. 행안부는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제때 집행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자금을 신속히 교부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예산이 최근 4년간 연평균 7.65...
    2023-02-02 15:55
  •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가루쌀·밀·콩·조사료 재배하면 지원금…전략작물직불제 본격 시행
    농식품부는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밀,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 총 1121억 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전략작물직불제를 통해 밀과 콩 등 수입에 의존하는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고 구조적 생산과잉인 발쌀용 벼 재배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품목별로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ha당...
    2023-01-25 16:40
  •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올해 공익직불금 2월 1일부터 신청…비대면 ARS 방식 도입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4월 28일까지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올해 시행 4년 차인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 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에 제출해야 한다....
    2023-01-17 15:1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시작 △저지종 본격 도입, 고부가가치 유제품 생산으로 낙농 경쟁력 강화 △설날 한우고기, 이것만은 알고 고르자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설 명절 맞이 전통시장 성수품 수급상황 점검 및 사회복지시설 위문 18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농업전망 2023(서울) △농식품부 차관 14:30 설 성수품 현장점검(청주)...
    2023-01-15 09:15
  •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달라지는 제도] 청년농 영농정착지원금 10만 원↑…후계농자금 지원 최대 5억 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017~2019년 중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회 이상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 기준을 없애 올해 약 56만 명이 추가로 직불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다. 또 밀과 보리, 호밀, 사료작물과 논콩, 가루쌀을 재배하면 농가에 직불금을 지급하는 '전략작물직불제'를 도입해 식량안보와 쌀 수급 안정을 꾀한다. 지급 단가는 논콩·가루쌀과 밀·조사료를...
    2023-01-05 10:00
  •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전문] 尹대통령 "경제 어려울수록 약자 보호는 국가 책무"
    밀, 수산물 등 주요 농·축·수산물의 비축을 확대하여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중·소농의 공익직불금 지급 확대, 비료, 사료 등의 구매자금 지원을 통해 농가 생산비 부담도 경감하겠습니다.아울러, 지방소멸 대응 특별 양여금을 1조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투자 규모를 지역 수요가 높은 현장 밀착형 자율사업을 중심으로 대폭...
    2022-10-25 10:29
  •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기본형 공익직불금, 올해 113만 농업인에 2조1943억 원 지급
    시행 3년을 맞이하는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함께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가운데 농가 단위로 주는 소농직불금은 5405억 원(45만 호), 법인을 포함한 농업인에게 주는 면적직불금은 1조6538억 원(67만9000명)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구축한...
    2022-10-23 14:14
  •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종합] 양곡관리법, 밀어붙이는 野·협상하자는 與…공포까지 여론전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에서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상 불발 시 제시안을 공개하려는 이유는 민주당의 ‘입법독주’를 부각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 정부·여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022-10-18 15:54
  •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단독] 당정, 양곡관리법 대안 마련…“불발 시 공개”
    성 의장은 “매년 1조 원을 쌀 시장격리 뿐 아니라 농가 전체를 위한 공익직불금과 미래 농업을 위한 투자를 확대해 농업 전체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정황근 농림부 장관은 “정부는 가루 쌀·밀·콩 같은 전략작물 생산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단기적 수급 불안이 발생하면 올해와 같이 선제적이고 과감한 수급 안정...
    2022-10-18 11:00
  • [속보] 尹 "소상공인 행정처분 감경 기준 확대, 농수산물 지방세 감면 및 공익직불금 사각지대 해소"
    11일 윤석열 대통령 국무회의 발언.
    2022-10-11 10:54
  •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내년부터 소규모 어가ㆍ어선원 연 120만 원 직불금 받는다
    그동안 농업이나 임업 등 다른 분야와 달리 영세어업인에 대한 직불금 지원이 없었다. 이에 정부는 수산공익직불제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액을 늘리는 것을 국정과제에 포함했고,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소규모 어가와 어선원에 대한 직불금(연 120만 원)을 신설했다. 또 관련 예산 512억 원을 정부 예산안에 담아 내년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또...
    2022-09-27 15:59
  •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수직농장, 농업진흥구역에 설치 가능…청년농 농지 취득 시 농신보 최대 3억 원 보증
    공익직불제 기본직접직불금 지급대상 요건 개선, 가공용 정부양곡 공급계획 조기 공표, 농업인 확인서 발급 가능 임산물 면적 기준 완화, 원산지 표시방법 및 저온유통체계구축사업 지원대상 제외 조건 정비 등 재정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관련 사업지침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농약 등록 절차, 동물의약품 원재료 수입 시 검역절차 개선 등 현장의견...
    2022-09-14 15:33
  •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내년 농식품부 예산 4018억 원 늘어난 17조2585억 원
    또 농업직불금 제도를 개편해 그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실경작자 56만 명에게도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직불제는 농촌의 공익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농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인력 중개센터도 기존 155곳에서 180곳으로 늘린다. 주요 농산물의 비축 물량도 기존 34만 톤에서 35만...
    2022-08-31 17:30
  •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긴축재정 나서는 정부, 직불제 5조 원 예산 지켜지나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익직불제 예산 두 배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워 농업계의 지지를 받았지만, 정부가 긴축재정을 선언한 상황이라 농업예산 확대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다음 달 2일 2023년도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예산 편성에서정부는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방침이다. 재정당국은 지난 달 열린...
    2022-08-08 15: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7일 ~ 7월 1일)
    소개합니다 △공익직불금 100% 받는 방법은 △농식품 바우처 제도 관련 설명 △식품영양성분 데이터 범부처 차원으로 표준화·개방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알림 30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 12:00 푸드테크 업계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2-06-26 09:38
  •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 건 신청…11월 중 지급 계획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115만 건 신청…11월 중 지급 계획
    정부가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완료하고 다음 달부터 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에 나선다. 이후 대상자와 금액을 확정한 뒤 11월에 직불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14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2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받은 결과 약 115만 건이 접수됐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부터 시작한 스마트폰을 통한 온라인 신청으로는 약...
    2022-06-22 15:30
  •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올해 첫 시행 임업직불금, 다음 달 1일부터 접수
    임업직불제는 임업·산림의 공익기능을 높이고, 임업인의 낮은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매년 지급하는 제도로, 올해 처음 시행된다. 임업직불금 지급 대상은 이달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산지에서 임업을 실제 경영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을 위해서는 자격요건과 의무 준수사항...
    2022-06-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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