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진술인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대안으로 의사면허 관리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보호 강화를 제시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원이 위원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적발할 건가. 결국 제보지 않나”라며 “사회의 갑을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나. 고발하는 게 얼마나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가....
의사면허관리원을 설치해 면허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윤리 교육을 철저히 하면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을 강화하고,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제보 독려 및 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원이 복지위원은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한다는데 어떻게 적발할 건가. 결국 제보지...
말이 아니라 피의자의 행동이 범죄인의 행동인지, 공익을 부르짖는 공익제보자의 행동인지 국민들께서 판단하여 주십시요.2.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는 이제 와서 폭로의 동기를 “공익적”인 것으로 포장하고자 언론에 "돈 필요없다" "사과 한마디면 된다"라고 이야기 하였습니다.이렇게 대국민 사기극 피의자가 국민을 또다시 기만하였기에 국민들께서...
그는 “공익제보자를 색출하려는 회사 측의 탄압 시도로 공동위원장인 제가 나와서 말하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저임금 구조에서 현장에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조금이라도 더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한때 공기업이었던 KT가 다른 통신사들보다 더 무겁게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KT에는...
효성 측은 “관련 사건은 이미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끝나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공익제보자가 자신의 해고와 관련해 불만을 가져 악의적 제보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입찰 발주처인 한국수력원자력도 “감사원의 감사 결과 조치 요구 등을 받은 바 없다”며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듬해 “입찰 비리 사건은 전속고발권을 가진 공정위가...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투자 전 위험성은 없는지 충분히 알아본 후 신중하게 투자해야 한다. 조금이라도 의심되는 정황이 포착되면 주저 말고 서울시에 제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유출죄에 해당한다"며 "공익제보자를 수사 기밀 유출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도 "수사 외압 주장까지 한 신고자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당시 수사에 관여한 검찰 관계자라는 것을...
현대자동차 생산 현장에서 고의로 차량을 훼손, 이런 사실이 적발되자 유튜브 채널에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대차 협력업체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협력업체 직원 A씨는 현대차 울산공장에 파견돼...
주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익제보자의 제보를 받았다며 "민간인 불법사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기로 했으며 "수사가 미진하면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파헤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이재명 지사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언론보도나 공익제보 등 부정부패 단서가 있으면 상급기관으로서 법에 따라 당연히 감사하고, 조사결과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감사 내용에 대해 "남양주시는 내부 제보자에 의해 시장의 채용 비리가 드러나고 경기도 감사결과 부정채용으로...
검찰이 현대자동차 품질 관련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사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협력사 직원인 A 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대차 협력사 소속으로 울산공장에 파견 근로자로 일해온 A 씨는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운전대)의 품질 확인...
5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를 통해 입수한 홍진영의 조선대 무역학과 석사 논문 ’한류를 통한 문화콘텐츠 산업 동향에 관한 연구‘는 표절 심의 사이트 ‘카피킬러‘ 검사 결과, 표절률 74%를 기록했다고 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홍진영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하, 욕설 논란에 사과
방송인 하하가 고(故) 박지선의 사망 사실로...
'검언유착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이른바 제보자X 지모(55) 씨가 이동재(35) 전 채널A 기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또 불출석했다.
지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기자와 후배 백모(30) 채널A 기자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는 전날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중에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집안이 운영한다고 알려진 홍신학원과 공익제보자 해임 등으로 문제된 한흥학원 등이 포함됐다.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7년부터 3년간 사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미납액이 서울 1456억 원, 경기도 1463억 원, 인천 271억 원 등 총 319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법인에는...
A 대위는 공익제보자인 B 씨(당시 당직사병)가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직접 처리했다고 진술한 인물이다.
더불어 동부지검은 전날 국방부 압수수색을 통해 추 장관 부부가 전화한 민원실 녹취파일을 확보했다. 해당 파일 중에는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던 서 씨의 휴가 연장 문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 대위의 증언과 녹취록은 서 씨의 휴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 전 기자가 이 전 대표에게 다섯 차례 편지를 보내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을 언급하며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반면 이 전 기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한 취재였고 이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언급했을 뿐 협박이라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시절 병가 관련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적극 보호하기로 했다.
앞서 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A씨가 보호법이 규정하는 공익신고자가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지만, 이는 법령에 기초한 일반론적 답변이라는 판단 하에 최대한 보호 조치 방안을 마련키로 한 것.
공익신고자법에 따르면...
'추 장관 아들의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한 당직 사병 A씨가 공익제보자에 해당하는가'라는 질문에는 "공익제보자는 법에 규정된 개념이 아니"라며 "A씨는 권익위 소관 법령상 '신고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권익위 소관 법령에 따르면 '신고자'는 공익침해행위, 부패행위 등 신고 대상 행위를 법률에서 규정한 신고기관에 신고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4일 아들의 군 문제 의혹과 관련해 “제보자인 당직사병이 일방적으로 오해하고 억측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다리가 아프다고 했지만 성장통이라 생각하고 신경을 안 써줬다. 아들이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엄마의 상황을 이해해줬다”며 “병원 입원했을 때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