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기 때문에 대검에 제출한 자료가 언론으로 보도됐다면 문제가 크다”고 말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재 이 사안의 본질이자 핵심은 검찰 조직 일부가 특정 정당과 연계됐는지 여부, 고발 사주 의혹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서 공수처의 편파 수사를 주장하며 김진욱 공수처장의 출석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은 13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 의혹 관련 자료를 전하지 않았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조 전 위원장은 이날 연합뉴스를 통해 배후설이 도는 박 원장에게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최초 의혹...
박 의원은 그러면서 “(박 원장이) 8월에 제보자와 만났다는데 작년 4월 (고발사주가 발생한) 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또) 박 원장은 작년 7월에 내정됐는데 그 전에는 당적이 민생당이고 그 전에는 국민의당이라 우리 당과 관계가 없고 오히려 경쟁관계로 총선 목포 선거에서 피 터지게 싸웠다”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발장을...
그는 “메시지를 반박할 수 없으면 메신저를 공격하라는 아주 전형적인 구태정치”라며 “공익신고자가 사건을 ‘뉴스버스’에 제보한 것은 7월 21일로 국민의힘이 트집 잡고 있는 박지원 원장과 공익제보자의 식사 자리인 8월 11일보다 20여 일 전”이라 지적했다.
이어 “실제 조성은이 김웅으로부터 고발장 문건을 전달받았다는 게 (2020년) 4월 3일인데 도대체 (2021년)...
김 원내대표는 "경악할 만한 일은 박 원장 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이라며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조성은씨와 박 원장은 공관과 서울시내 최고급 호텔서 식사하고 박 원장이 조씨가 키우는 고양이 이름을 알 정도로 친밀한 사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1일 두 사람이 만난 공간은 일반인 출입 허가가 안되는 VIP 전용 공간 아닌지...
윤 전 총장 측은 공익신고자인 조성은 씨가 언론에 관련 의혹을 제보한 시점인 7월 21일 이후인 지난달 11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박 원장과 만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원장이 야당 유력 대선주자를 저지하기 위해 개입했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김기현 원내대표는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미 김대업 병풍 사건과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울산시장 선거공작...
조 전 위원장은 이날 JTBC에 출연해 자신이 고발사주 의혹을 인터넷매체 ‘뉴스버스’에 알린 제보자라고 밝히며 “수요일 두 분(윤석열·김웅)의 기자회견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법적 조치를 안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다. 별도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도 함께 처리할지 생각하고 있다”며 신원을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윤 전 총장과 김 의원은 해당 의혹을 부인하며...
대검찰청이 전날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를 공익신고자로 확인했기에 검찰수사는 확실시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과 윤 후보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 의원의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규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선거법 위반은 누가 봐도 명확하고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공지의 사실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고발장 초안이라고 하는...
'윤석열 대검찰청 고발 사주 의혹'의 제보자로 거론되고 있는 조성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특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김웅 의원에는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조 전 비대위원은 지난 8일 자신의 SNS에 '윤석열 대검찰청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올렸다.
그는 "선거 과정 중에...
정치공작진상규명특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원로 법조인과 언론인, 정치인을 중심으로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해당 내용을 제보한 인물을 공익신고자로 확인했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검찰청은 해당 내용을 제보한 인물을 공익신고자로 확인한 상황이다. 대검 감찰부는 이날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래는 김 의원의 입장문 전문.
안녕하십니까 김웅 의원입니다.모 매체의 보도 이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대검은 8일 “대검 감찰부는 뉴스버스 보도 관련 제보자 A 씨의 공익신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계 법령상 공익신고자로서 요건을 충족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2일 윤 전 총장이 지난해 4월 손준성 당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을 통해 야당 의원에게 여권 정치인 고발을 청부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소속...
문재인 대통령이 공익제보자 보호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대선공약으로 제시했던 점, 같은 진보진영의 정의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언론중재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이 ‘변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예 입을 씻은 건 아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주도한 민주당과 열린민주당 모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이중처벌 논란이...
홈페이지, 관내 대형 전광판에 불법도박 신고 이미지를 상시 노출해 홍보하고 불법도박 신고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강원랜드는 “지난해 불법도박장 신고 1건에 대해 1300만 원의 포상금을 공익제보자에게 지급했다”며 “지난 2년간 총 21건의 불법게임장 신고를 접수해 수사기관에 이관하는 등 불법도박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표현의 자유가 극도로 위축되면 기자는 확실한 증거 없이 글을 쓰지 못할 것”이라면서 “권력 비리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것이 아니고 공익 제보자의 말 등을 통해서 약간의 정황 증거로 알 수 있는 것인데 이를 처음부터 틀어막으면 권력 비리는 아예 보도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개정안에 담긴 징벌적 손해배상 부분을...
감사원에서 해당 기관에 소명요청차 내려보낸 공문에 감사 제보 민원 번호가 명시돼 있었고, 기관 내 직원들의 이름을 넣으면 제보자와 제보 내용을 특정할 수 있었다. 공익제보자의 개인정보에 피감기관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었던 셈이다.
해당 기관에서 감사원에 보낸 공문에도 공익제보자가 누구인지를 인지하고 있던 정황이 드러난다.
이투데이가 입수한 관련...
한편 비아이는 지난달 28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돼 오는 7월 9일 재판을 앞두고 있다. 또한 비아이의 마약과 관련해 공익제보한 제보자에게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 역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 협박 혐의로 같은 날 기소 됐다.
검찰은 구금과 함께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한서희는 지난 7월 29일 열린 비공개 심문에서 소변검사 오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서희는 2019년 아이콘 출신 비아이가 마약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올랐으나 경찰이 비아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고 비아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는 내용의 공익제보를 하기도 했다.
비아이는 2016년 4월 공익제보자 A 씨를 통해 LSD, 대마초 등의 마약을 구매하고 이 가운데 일부를 여러 차례 흡입한 혐의를 받는다. 양 전 대표는 같은 해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A 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는 2016년 A 씨의 소속사에 청탁해 A 씨가 해외로 나가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