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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통신사,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위에 촉각
    동시에 KT에는 개인정보위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LG유플러스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침해센터를 통해 신고했다. 이는 지난해 8월 데이터 3법이 통과로 가명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는 데 따른 우려에서 비롯한 것이다. 시민단체는 지난해 10월 통신 3사에 △통신사가 보유한 개인정보를 통신사 또는 제삼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 기록 보존 목적으로...
    2021-02-18 05:00
  •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참여연대ㆍ민변 등 SKT에 소송 제기…“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하라”
    지난해 10월 시민사회단체는 SKT를 대상으로 △해당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 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의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만일 위와 같이 가명처리했다면 그 대상이 된 본인의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 등을 청구했다. 동시에 향후 본인의 개인정보를 해당 통신사 혹은 제3자의 과학적...
    2021-02-09 17:44
  •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얀마 쿠데타, 그 배경과 미-중 반응은?·‘김현정의 뉴스쇼’ 김학의 출금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한해 外
    [오늘의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미얀마 쿠데타, 그 배경과 미-중 반응은?·‘김현정의 뉴스쇼’ 김학의 출금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철파엠’ 임선규, 정상근, 타일러, 황보·‘컬투쇼’ 유민상, 한해 外
    1㎒(서울) “박-윤 만남 / 가덕도 / KBS 수신료” - CBS 김정훈 기자 - 뉴스톱 김준일 대표 “軍 쿠데타 미얀마, 지금은?” - 미얀마 양곤 현지 권병탁씨 -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장준영 연구위원 놓지마 뉴스 - 방송인 강승희 “내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선 이유” - 오세훈 前 서울시장 “김학의 출금 제보자, 공익신고자 인정?” - 국민권익위원회...
    2021-02-02 07:44
  •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공무상 기록 유출도 불법"
    '김학의 불법 출금' 차규근 "공무상 기록 유출도 불법"
    차 본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자신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공익신고한 신고자를 고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2019년 3월 이규원 검사가 제출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서를 사후 승인한 당사자다. 차 본부장은 전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 관련자가 민감한 수사 기록을 통째로 특정 정당에 넘기는 것은 공무상 기밀...
    2021-01-26 16:03
  • [위클리 제약·바이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확보…SK에 기술이전 합의 外
    [위클리 제약·바이오] 노바백스 코로나 백신 확보…SK에 기술이전 합의 外
    이번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지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해 왔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가 개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 전 품목이 시장 퇴출 위기에 몰렸다. 메디톡스는...
    2021-01-22 16:15
  •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초대석] 조현욱 변협 회장 후보 "검경 수사권 조정 대응 매뉴얼 제작할 것"
    조 후보자는 "광고비를 많이 낸 사람만 상단에 노출되다 보니까 변호사들이 죽기 살기로 일해서 광고비로 다 지출하고 서로 출혈 경쟁을 하면서 결국 플랫폼에 종속된다"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변호사 광고를 못 하게 하고 변호사 공익활동이나 협회 참여도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상단에 노출하는 플랫폼 준공영제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1-01-22 16:00
  • 청와대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엄벌 청원에..."'칼치기' 단속 강화"
    청와대 '고등학생 사지마비 교통사고' 가해자 엄벌 청원에..."'칼치기' 단속 강화"
    이어 정부는 △칼치기 사고 예방 위한 단속 강화 △공익신고 활성화 △시내버스 바닥 미끄럼 방지 테이프 부착 △안전설비 점검 및 종사자 안전교육 강화 요청 등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청원은 버스 앞으로 무분별하게 끼어든 차량으로 인해 버스에 탑승 중이던 여동생이 요금통에 머리를 부딪혀 사지마비 판정을 받은 사건으로, 청원인은 가해 차량...
    2021-01-19 15:20
  • 메디톡스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보톡스 전 품목 시장 퇴출 위기
    메디톡스 '이노톡스', 품목허가 취소…보톡스 전 품목 시장 퇴출 위기
    이번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 결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22일 해당 품목에 대한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지했고...
    2021-01-18 13:55
  • 식지 않는 주택시장 과열에…공급대책 ‘묘수’ 찾는 당정청
    식지 않는 주택시장 과열에…공급대책 ‘묘수’ 찾는 당정청
    지난달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롯데캐슬’ 전용면적 84㎡형은 10억2000만 원에 팔리면서 신고가를 다시 썼다. 인근 ‘두산위브트레지움’ 전용 84㎡형은 9억2200만 원에 거래되며 매매가격이 처음으로 9억 원을 넘어섰다. 양천구 목동 ‘목동신시가지3단지’ 전용 145.13㎡형은 26억 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해 직전 최고가를 3억 원 끌어올렸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8차’...
    2021-01-05 17:47
  • 정경심 딸 '7대 스펙' 전부 허위…조국 공모도 인정
    특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부산 호텔 인턴증명서 위조와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공모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조 전 장관은 인턴증명서를 위조하기로 공모하고 조 전 장관이 작성하는 데 피고인이 가담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도 위조된 것으로 인정했다. 또 표창장에 기재된 딸의 동양대...
    2020-12-23 17:56
  •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마지막 '이노톡스'마저 품목허가 취소
    '보톡스 1세대' 메디톡스, 전 품목 퇴출 위기…마지막 '이노톡스'마저 품목허가 취소
    이번 처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로 제보된 ‘이노톡스주’의 허가 제출 서류 조작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검찰은 메디톡스가 의약품 품목허가 및 변경허가를 하는 과정에서 안정성 시험 자료를 위조한 위반행위를 확인했다. 이에 검찰은 형법 제137조에 따른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메디톡스를 재판에 넘겼다. 식약처는 검찰에서...
    2020-12-22 18:31
  • 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 항목 3개로 축소
    여론조사 인용 보도, 필수고지 항목 3개로 축소
    개정 규정에서는 △어린이ㆍ청소년 출연자 보호 강화 △어린이ㆍ청소년 시청자 보호 명확화 △어린이 학대사건 피해자 보호 강화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정신질환자 인권보호 강화 등 방송에서의 사회적 약자 인권보호 관련 규정들이 종전보다 더욱 강화됐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재난방송에 포함됨을 보다 명확하게 해 재난방송의 역할을 강화하고 방송...
    2020-12-21 17:38
  •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적 절차는?
    쌍용차 기업회생 신청…법적 절차는?
    법원은 기업회생을 신청한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 기업인지, 제3자 인수 가능성은 없는지 등을 따져본 후 재산 보전 처분 결정을 내린다. 포괄적 금지 명령은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쌍용차 자산에 대한 채권자(투자자)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금지하는 절차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에서 관리인을...
    2020-12-21 15:27
  •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홍기용의 세금직설] 인공지능 조세행정, 과세권자 아닌 납세자 중심으로
    세금 신고를 비롯하여 조세불복 절차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국세청의 정보관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감시기구 설치 등도 요구된다. 국세청은 지금까지 국세정보의 공개를 극히 꺼려 왔으며 허용하더라도 매우 제한적이었다. 법령 등 제도에서도 많은 제약을 두고 있었다. 연구 등 공익 목적인 경우 종전보다 수월하게...
    2020-12-06 17:29
  •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경청 “기술 침해 소송 시 국민참여재판 도입해야”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 재단법인 경청은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 관련 국회 공청회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기술유용 피해기업 지원을 위한 과징금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해당 공청회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1월 30일 국회 본관 534호에서 개최했다. 공청회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방지 방안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문제점과 한계...
    2020-12-01 13:45
  • KT, GS25 편의점에 ‘나눔전화’ 설치
    KT, GS25 편의점에 ‘나눔전화’ 설치
    통합복지콜센터(129), 정부민원센터(110), 생활민원서비스(120), 소비자상담(1372), 사이버테러신고(118) 등이다. 일반 통화는 유료로 이용할 수 있다. KT와 GS리테일은 이날부터 GS25 반포 서래마을점을 시작으로 내년 2월까지 수도권 내 GS25 100여 점에 나눔존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서비스 시범 운영 뒤 이용 전국 GS25로 나눔전화 서비스를 넓힐...
    2020-11-27 09:15
  •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중소기업의 불공정 공익제보는 ‘상처뿐인 영광’…구제책 마련해야”
    윤형철 신화 대표는 24일 호소문을 통해 “공익신고기업이라는 영예도 상처뿐인 영광”이라며 불공정거래 피해기업을 위한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신화는 연매출 680억 원을 기록할 정도로 유망한 육류 가공기업이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3년간 롯데쇼핑 마트부문(롯데마트)에 돼지고기를 납품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신화는 롯데마트 측으로부터 자체...
    2020-11-24 15:19
  •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온 나라가 뒤집혀도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윤건영 "유승민, 자기 대안으로 승부를 보라" 外
    [여의도 말말말] 유승민 "온 나라가 뒤집혀도 대통령은 꼭꼭 숨었다"·윤건영 "유승민, 자기 대안으로 승부를 보라" 外
    예산 관련 비리 등에 대한 공익제보나 감사청구가 잇따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감사공무원이 없는 부정부패를 만들어 낼 수는 없다. 부정부패 아닌 적법 정당한 행정을 했고 제보나 신고가 잘못이면 납득할 수 있게 충실히 설명하면 된다"며 "잘못이 없으면 감사를 거부할 필요도 방해할 이유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2020-11-24 11:00
  •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현대차 '공익제보자' 행세한 협력사 직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검찰이 현대자동차 품질 관련 공익제보자 행세를 한 협력사 직원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9일 울산지법에 따르면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현대차 협력사 직원인 A 씨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현대차 협력사 소속으로 울산공장에 파견 근로자로 일해온 A 씨는 제네시스 GV80 스티어링 휠(운전대)의 품질 확인...
    2020-11-09 17:26
  • [출근길] 강지환 ‘성범죄’ 유죄 확정·김용호, 이근 폭로 영상 모두 내려·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의혹·하하, 욕설 논란 사과·‘전참시’ 구혜선 이혼 후 첫 예능 (연예)
    [출근길] 강지환 ‘성범죄’ 유죄 확정·김용호, 이근 폭로 영상 모두 내려·홍진영, 석사 논문 표절 의혹·하하, 욕설 논란 사과·‘전참시’ 구혜선 이혼 후 첫 예능 (연예)
    5일 김용호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김용호연예부장’ 커뮤니티에 “연예부장 채널의 이근 영상을 모두 삭제했습니다”라고 게재했는데요, 이는 영상에 대해 조직적인 신고들이 계속되고 있어 이것이 채널운영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혀 삭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끝으로 김용호는 “아직까지도 판단을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한 마지막 증거는 다음 방송에서...
    2020-11-0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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