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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 제보 잇따라" 주의 당부
    서울시 "암호화폐 관련 다단계 사기 제보 잇따라" 주의 당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의심 사례를 목격하는 시민은 서울시 홈페이지 응답소와 민생침해 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익 제보자에게는 포상금도 지급한다. 최한철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수사1반장은 평소 암호화폐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기회가 적은 50~70대 중장년층이 주요 표적이 되고 있다"며 "시민들은 투자 전 위험성은 없는지 충분히...
    2021-04-21 11:15
  • '13조 원' 이건희 상속세 납부 어떻게? 다음 주 공식 발표 전망
    '13조 원' 이건희 상속세 납부 어떻게? 다음 주 공식 발표 전망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납부 시한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삼성전자는 유족을 대신해 다음 주 초 삼성 일가의 상속 내용과 절차 등을 공식 발표한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유족은 최근 이건희 회장의 주식과 미술품과 부동산 등 유산 배분과 상속세 납부 방식에 대해 사실상 조율을 마친 것으로...
    2021-04-20 10:59
  •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공수처 '유보부 이첩' 헌재 판단받는다…이규원 헌법소원심판 청구
    국민권익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김 전 차관 사건 관련 공익신고에 대해서는 “취하서를 받았다”며 “법리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처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이첩한 이규원 검사의 윤중천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 사건은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사건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김 처장은 “1호 사건은 우리가 규정하는 것”...
    2021-04-19 16:22
  •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8번 논의 끝에…'이해충돌 방지법' 소위 문턱 넘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이내에 법...
    2021-04-14 18:04
  • 개인정보위, 화장실 등에 CCTV 설치ㆍ운영한 사업자에 500만 원 과태료
    개인정보위, 화장실 등에 CCTV 설치ㆍ운영한 사업자에 500만 원 과태료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됐다.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유형화돼 처분이 내려졌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ㆍ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2021-04-14 14:00
  •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이해충돌방지법' 9년 만의 통과 청신호…쟁점 1개 남았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부패 법안들의 통합 작업에 대해서도 정리가 됐다. 우선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이 관련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을 작성하기로 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이투데이와 통화에서 "법 통과 이후 6개월...
    2021-04-13 15:24
  •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열흘 만의 이해충돌 방지법 논의…'4월 통과' 목표 쟁점 속도
    우선 이해충돌방지법 외 공직자윤리법,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부정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공무원행동강령(시행령) 등 다섯개 법령 문제 관련해선 법안 통과 후 복잡한 체계에 대해 순차적으로 조율하자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정무위 국민의힘 간사인 성일종 의원실 관계자와 정무위 소속 박수영 의원은 모두 이날...
    2021-04-12 18:16
  • 공수처 "'이성윤 면담' 342호 복도 CCTV 영상 제출할 것"
    공수처 "'이성윤 면담' 342호 복도 CCTV 영상 제출할 것"
    앞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제보한 공익신고자는 김 처장이 지난달 7일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면담하며 남긴 수사보고서가 허위일 수 있다며 김 처장과 여운국 차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청사 3층 엘리베이터 앞에 이 지검장이 서 있는 CCTV를 수원지검에 제출했지만, 면담 장소인 342호 영상은 제공하지 않았다. 해당...
    2021-04-06 10:34
  •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단독] 개인정보 분쟁조정위 “KT, 가명처리 정지 요구 이행하라”
    데이터 3법이 통과하면서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 목적으로 기업이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할 수 있게 됐는데 개인이 가명처리 정리를 요구하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분쟁조정위는 판단했다. 신고인과 피신고인인 KT는 조정안을 전달받은 15일 이내에 조정안 수용 여부 결정해야 한다. KT는 분쟁조정위의 조정안에 관해 “구체적으로 언급할 수...
    2021-04-02 16:55
  •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홍남기 "내부정보 활용 투기행위, 정보 얻은 제삼자까지 처벌"
    또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2년 미만 단기보유 토지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10~20%포인트(P) 인상하고, 공익사업 대상일 경우 사업용으로 간주해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았던 기존제도를 폐지하되 이미 보유하던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인정 고시일 ‘2년 이전’에서 ‘5년 이전’으로 그 인정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더불어...
    2021-03-29 16:40
  •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검사주기 2년→1년 단축…관리 강화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검사주기 2년→1년 단축…관리 강화
    원안위는 이 회의에서 제128회 회의부터 진행해온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 사항(8차)을 비롯해 기타 사항으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관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의 특별점검 중간결과와 피동촉매형수소재결합기(PAR) 관련 공익신고 조사현황 2건도 보고받았다.
    2021-03-26 18:15
  •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매출 급감 영세 자영업자, 올해 말까지 세무검증 대상에서 제외
    신고 창구를 설치해 운영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득 자료를 수집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세 사업자를 위해 홈택스와 연계한 '간편 장부' 프로그램도 만들고 있다. 국세행정개혁위는 빅데이터·클라우드를 활용해 업무 방식을 혁신하라고도 권고했다. 국세청은 '자연어 처리' 등 빅데이터 기반의 최신 정보기술(IT)을 활용해...
    2021-03-26 16:17
  • '이성윤 비공개 면담' 김진욱, 검찰에 고발
    '이성윤 비공개 면담' 김진욱, 검찰에 고발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인은 최근 김 처장 등을 허위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익신고인은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기 전 이 지검장을 면담한 것과 관련해 공문서인 수사보고서에 면담 장소, 참석자 등을 허위로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이에...
    2021-03-23 14:33
  •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도 투기 몸살… “실태조사 하라”
    세종시 공무원 A씨는 세종 스마트 국가산업단지가 들어서는 세종시 연서면 와촌리 농지를 산단 조성 반 년 전 매입했다고 시(市)에 자진신고했다. A씨는 노후 농사를 위해 농지를 샀다고 해명했으나 세종시는 경찰에 A씨 수사를 의뢰했다. 민주당 소속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장도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후 해당 지역에 도로 포장 예산을 편성한 사실이 드러나...
    2021-03-14 15:25
  •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법무부 업무보고] 아동ㆍ여성범죄 적극 대응…민생법안 손질
    A 씨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B 씨에게 적용할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보호를 받을 수 없었다. 법무부는 지난해 스토킹 행위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스토킹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B 씨는 A 씨의 집이나 직장에 접근하지 못하고, 전화...
    2021-03-08 16:10
  •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일문일답] "합동조사단, 위법행위 의심자 선별…기관별 감사관실서 위법 여부 판단"
    국토교통부는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 관련 3기 신도시 전수조사 계획 등 Q&A' 자료를 내고 "감사원의 공익감사 등이 있으면 조사자료 제공 등 적극 협조하겠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토부는 전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긴급 브리핑을 앞두고 취합한 출입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 공개했다. 다음은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2021-03-05 13:10
  • 법원, 3ㆍ1절 도심 집회 제한적 허용…대규모 집회는 금지
    법원, 3ㆍ1절 도심 집회 제한적 허용…대규모 집회는 금지
    또한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입게 될 집회의 자유 제한에 따른 손해에 비해 고시 및 처분의 집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라는 공익이 더 크다”며 “집회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의 접촉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고, 10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대규모...
    2021-02-27 20:21
  •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개인정보위 업무 과중…‘이루다’, ‘카카오맵’ 언제 들여다보나?
    2019년 11월부터 2020년 상반기 사이 개인정보가 침해됐다는 내용의 공익신고를 타 기관으로부터 통보 또는 이첩받은 내용이다. 이날 개인정보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에 따르면 위원회 출범 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이관받은 건이 여전히 300~400여 건 남아 있다. ◇300~400건 조사 밀려…‘이루다', ’카카오맵‘은? =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27일 네이처리퍼블릭...
    2021-02-25 05:00
  •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개인정보 위반 사업자, 총 1700만 원 과태료 부과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와 타기관 통보ㆍ이첩으로 시작됐다. 사업자들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사용한 행위,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면서 제대로 알리지 않은 행위 등이 확인됐다. 디엔팩토리는 출장세차ㆍ광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사업자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2021-02-24 14:00
  • 동서발전, 사내 청렴문화 확산 박차
    동서발전, 사내 청렴문화 확산 박차
    부패행위가 발생하면 신고처리 현황과 처리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해 부패‧공익신고 시스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고객감동의 4콜(CALL) 시행, 경영진 청렴메시지 발송 확대 등으로 협력회사와의 청렴소통을 강화하고, 업무 처리기준‧절차 공개를 확대한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전 임직원이 청렴한 조직문화 확립에 솔선수범해 청렴·윤리의식을 확산하고...
    2021-02-19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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