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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개인정보분쟁조정위, 개인정보 분쟁해결사 역할 톡톡
    둘째로, 분쟁조정사례의 정책환류 추진을 통해 공익성을 강화한다. 분쟁조정 사례들에서 위법한 관행이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도출해 개인정보위 또는 관계 부처에 정책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셋째로, 분쟁조정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편의성을 제고한다. 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민사소송 사건을 분쟁조정위가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법원...
    2021-04-27 12:00
  • KT, 노사 공동 ESG 경영 선언
    KT, 노사 공동 ESG 경영 선언
    KT는 인공지능(AI)을 이용해 건물의 실내온도를 스스로 조절하는 ‘AI 빌딩 오퍼레이터’를 공익성을 가진 10개 빌딩에 무료로 제공한다. AI 빌딩오퍼레이터는 연간 약 10%의 냉난방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며, 향후 서비스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사회 영역(S)에서는 KT의 차별화된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즉 ABC 기술을 활용해 사회적 책임을...
    2021-04-15 09:23
  •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범계 “피의사실 공표 거론 ‘내로남불’ 아냐”
    박 장관은 “공익성이 크거나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사 방해나 감찰 방해가 있는 경우 등 피의사실 공표가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다”며 “원칙 있는 금지를 위해 제도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특정 언론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기획 사정 의혹 수사 내용이 보도되자 진상 확인을 지시했다. 그는 피의사실 공표가 서울·부산시장...
    2021-04-08 14:19
  • 방통위, MBN 재승인 취소 소송 집행정지 인용 즉시 항고
    방통위, MBN 재승인 취소 소송 집행정지 인용 즉시 항고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부가한 모든 재승인 조건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 등의 이행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이번 일부 조건에 대한 효력정지로 인해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 및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조건부 재승인 처분의 취지가 퇴색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효력정지 신청이 기각된...
    2021-03-30 13:30
  •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16개사에 31억 지원
    방통위, 지역방송 콘텐츠 강화…16개사에 31억 지원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해에 걸쳐 지원하는 대형 공익성 프로그램을 신규 지원하고, 증강현실(AR)ㆍ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을 방송에 적용한 신유형 콘텐츠 지원을 확대하는 등 최근 미디어 환경 변화를 반영해 다양한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추진한다. 한상혁 위원장은 “지역ㆍ중소방송 프로그램 제작지원을 통해 급변하는 미디어...
    2021-03-30 10:15
  • [소비자유통대상] 오뚜기, 품질제일주의로 식생활 향상 기여
    [소비자유통대상] 오뚜기, 품질제일주의로 식생활 향상 기여
    인류 식생활 향상이라는 목표 아래 1969년에 설립된 오뚜기는 공익성 추구, 스위트홈 추구, 미래지향 추구 등의 경영이념을 더하며 올해로 창사 52년을 맞았다. 오뚜기는 카레, 스프, 케챂, 마요네스, 레토르트, 순식물성 마아가린 등을 국내 최초로 생산했다. 오뚜기는 앞으로도 품질제일주의를 실천해 인류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방침이다. 오뚜기는 꾸준히 매출이...
    2021-03-26 05:00
  • SK텔레콤, 중간 지주사 전환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SK텔레콤, 중간 지주사 전환이 주가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물적 분할의 경우, SKT사업회사의 최대주주가 SKT지주회사로 바뀌면서 전기통신사업법 제10조에 따라 정부의 공익성심사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반면, 인적분할은 최대주주가 SK로 유지되기 때문에 정부의 승인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중간지주사 전환은 주가에도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통신부문에 가려 있던 신사업이 재평가받을 수...
    2021-03-08 09:43
  • 방통위, MBN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항고
    방통위, MBN 업무정지 집행정지 인용에 즉시항고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한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효력정지로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ㆍ공익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매일방송의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 취소소송 제기에 합리적이고 명백한 이유가 없어 업무정지 6개월 행정처분의 집행정지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또한 방통위는...
    2021-03-02 13:54
  • 수자원공사,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 공모전 개최
    수자원공사, 세계 물의 날 기념 영상 공모전 개최
    1차 심사를 통해 창의성과 표현력, 공익성, 정보전달력을 평가해 24개의 영상을 선정한다. 선정된 24개의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되며, 2차 대국민 온라인 심사 진행을 통해 12개의 최종 수상작이 결정된다. 수상작은 1, 2차 평가점수 합산으로 3월 15일 공개된다. 수상작은 '대학생 및 일반부'와 '고등학생 이하부'로 구분해, 대학생 및 일반부 대상자에게는 500만 원...
    2021-02-17 15:56
  •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눈앞으로…합의 외 3대 시나리오 보니
    LG-SK 배터리 소송 최종판결 눈앞으로…합의 외 3대 시나리오 보니
    ITC가 최종 판결을 재차 연기하지 않는다면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전면 재검토 지시 △공익성 추가 검토 등 크게 세 가지 판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먼저 ITC가 SK이노베이션의 조기 패소 판결을 그대로 확정할 경우 SK이노베이션은 배터리 셀·모듈·팩의 미국 내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지며 사실상 현지 사업은 멈춰 서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2021-02-08 15:39
  •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만족도 향상”
    서울시 “장애인 콜택시 이용 만족도 향상”
    평가항목은 서비스품질 만족도, 사회적 만족도(공익성 및 지속성), 전반적 만족도(체감만족도 및 지속이용의향) 등이다. 만족도 조사 결과는 2019년도 89.2점에서 2020년도 91.1점으로 1.9점 상승했다. 상승요인으로 대기시간 단축에 따른 체감만족도와 지속이용의향 상승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대기시간은 1년 새 30분 이상 단축됐다. 2019년 55분을 기다려야 했던...
    2021-02-03 11:15
  • 기업은행, 금융권 1호 노조추천이사제 시동에 드리운 ‘勞治’
    기업은행, 금융권 1호 노조추천이사제 시동에 드리운 ‘勞治’
    노조는 노조추천이사제가 노조의 이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공익성을 위한 것이란 점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노조는 내친김에 정관변경을 통해 노조추천이사제의 정례화, 제도화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정관 개정을 위해서는 일단 기업은행 노·사가 합의한 뒤 정관개정권을 가진 금융당국과 협의도 거쳐야 한다. 노조는 윤종원 행장이...
    2021-01-13 18:29
  •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북한이탈주민 동의 없는 탈북 경과 등 정보 이용은 위법"
    항소심도 1심의 판시 이유를 원용했다. 변협은 "탈북 경과 등 개인정보는 북탈민의 안위와 관련된 예민하고 민감한 개인정보임을 확인했다"며 "북탈민의 동의 없이 이를 활용하는 행위의 위법성을 확인한 최초의 법원 판결을 환영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이유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되는 행위의 위법성 확인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1-11 14:36
  •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의견수렴
    과기정통부,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 의견수렴
    통신 분야는 사업 운용 능력의 적정성, 기간통신사업 경쟁에 미치는 영향, 이용자 보호,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을, 방송 분야는 공적책임ㆍ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의견 수렴은 해당 유료방송 서비스 가입자가 잘 알 수 있도록 KT스카이라이프 및 현대HCN의 운용...
    2021-01-06 12:00
  • [상생경영] ‘그린 커넥터’ LG화학,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
    [상생경영] ‘그린 커넥터’ LG화학, 환경 문제 해결에 앞장
    프로젝트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활성화한다. LG화학은 경제 분야에선 공익성 및 지속가능성이 큰 친환경 분야 사회적 경제 기업을 발굴하고 성장을 돕는다. LG전자와 함께 ‘LG소셜캠퍼스’를 운영해 친환경 분야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성장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자금 지원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12-28 06:00
  • 한화그룹, 진잠지역아동센터 등에 태양광 설치 지원
    한화그룹, 진잠지역아동센터 등에 태양광 설치 지원
    지원대상은 전국의 종합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복지기관이다. 사회적기업 등 공익성을 갖춘 개인과 시설도 포함했다. 특히, 시설의 규모와 위치, 전기사용량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설비의 필요성이 절실한 곳을 우선 선정했다. 2011년부터 10년간 총 320개 복지시설 등에 2187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지원했다. 소나무(20년산) 약 91만 그루 이상을 심는 효과와 같다.
    2020-12-24 09:21
  • 국내 레거시 미디어ㆍ유료방송 심폐 소생 방안은
    국내 레거시 미디어ㆍ유료방송 심폐 소생 방안은
    공익성 기조를 꾸준히 가지고 오면서 방송의 산업성을 조금씩 첨삭하는 과정을 거쳤다”라고 설명했다. 공익성에 기반을 둔 국내 레거시 미디어들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미디어의 화두에 ‘혁신’이 찾아온 것. 권 센터장이 2010년 1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구글트렌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9년 1월을 기점으로 ‘넷플릭스’의 키워드 검색량이 ‘방송’을 크게...
    2020-12-22 17:19
  •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방통위, 지상파 방송사 재허가…KBS2TVㆍSBS는 조건부 3년
    KBS2TV는 청문 과정에서 방송평가 미흡 사항에 대한 시정 및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등 방송콘텐츠의 공공성ㆍ공익성 제고 및 콘텐츠 차별성 확보 계획 제출 등을 관련 조건으로 부가했다. SBS는 △최다액출자자 등에 유리한 보도, 홍보성 기사 등을 통해 방송이 사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할 것 △향후 지배구조 개편 시 재무건전성 부실을 초래하거나...
    2020-12-18 14:23
  • 방통위,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방통위, 공익채널ㆍ장애인복지채널 신규 선정
    공익채널은 방송법에 따라 방송의 공익성을 제고 등을 위해 방통위가 2년마다 선정하는 채널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인터넷TV(IPTV), 위성 등 유료방송플랫폼이 공익채널 분야별로 한 개 이상씩 의무적으로 송출하도록 한 제도로서, 2006년부터 운영됐다. 장애인복지채널도 유료방송플랫폼이 의무적으로 송출하게 한 제도로 2013년부터 운영됐다. 이번 심사는...
    2020-12-16 12:47
  • [특허, 톡!] 특허소송의 판결문과 당사자 공개
    [특허, 톡!] 특허소송의 판결문과 당사자 공개
    당사자 정보는 중요하며, 특허권을 두고 다투는 양 당사자는 대개 법인인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개인정보보호와는 달리 보아야 한다. 공익성을 핵심으로 하는 특허소송에서는 민사소송 원칙인 변론주의의 예외로 직권탐지주의를 인정하는 만큼, 특허소송에 한해 당사자 정보를 공개하는 법원의 전향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문환구 두리암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
    2020-12-1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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