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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2라운드
    ‘김건희 7시간 통화’ 공개금지 가처분 신청 2라운드
    방송 금지 가처분에서 승소 경험이 많은 문종탁 변호사는 "방송 금지 가처분 자체가 인용되는 경우가 적다"며 "방송은 공익성이 있고, 표현의 자유 중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 판단이 정치권 눈치를 봤다고 하기는 어렵고 MBC 보도에 위법성이 있다면 김 씨 측에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2022-01-19 17:40
  • 침체된 낙농산업, 정부 "원유 가격차등제·구매량 확대 추진
    침체된 낙농산업, 정부 "원유 가격차등제·구매량 확대 추진
    불합리한 구조 상황에서 제도개선 논의가 이뤄질 수 없고 공익성을 강화하겠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낙농진흥회 이사회는 15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중 생산농가 대표가 7명으로 절반에 해당한다. 이 이사회 구성을 전문가와 중립적 인사를 더해 23인으로 늘리고, 이사회 개의 조건 3분의 2 이상 참여시 규정도 삭제해 이사회를 자유롭게 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022-01-16 14:44
  • MBC 측, ‘김건희 통화’ 법원 판결 존중…“금지 부분 제외하고 방송할 것”
    MBC 측, ‘김건희 통화’ 법원 판결 존중…“금지 부분 제외하고 방송할 것”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이날 법원의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에 대해 “보도의 공익성을 인정한 판단”이라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제작진의 입장을 전했다. 노조는 이번 결정에 대해 “사법부의 판단에 아쉬운 점은 있다”라며 “통화 녹음에는 김 씨의 세계관과 언론관을 검증할 수 있는 핵심적인 발언들도 상당수 포함돼 있다”라고 밝혔다....
    2022-01-15 00:55
  •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수사 관련 내용은 금지
    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 일부 허용…수사 관련 내용은 금지
    다만 재판부는 김 씨가 공적 인물에 해당한다며 이를 제외한 방송의 경우 공익을 위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김 씨 측은 김 씨와 서울의소리 이모 기자 간의 7시간 통화 내용을 담은 MBC 스트레이트 방송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김 씨와 MBC 측은 이날 오전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펼쳤다. 김 씨 측은 “어려운 상황인 사람을...
    2022-01-14 18:48
  • [이투데이 말투데이] 대동소이(大同小異)/황금주 (1월11일)
    공기업이 민영화 이후에도 공익성과 민주성을 유지할 수 있게 정부에 발행한다. 민영화된 기업이 공공성 등에 반하면 언제든지 정부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준 보완책이다. ☆ 속담 / 간장이 시고 소금이 곰팡난다 간장이 시어질 수 없고 소금에 곰팡이가 날 수 없다는 뜻으로,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을 이르는 말. ☆ 유머 / 성형수술 암수 개구리가...
    2022-01-11 05:00
  • 민주당, '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국민의힘 의원 66명 검찰 고발
    민주당, '이재명 장남 입시 의혹' 국민의힘 의원 66명 검찰 고발
    또 "(피고발인들의) 소통관 성명 발표는 면책특권의 대상에 해당될 여지도 없으며, 허위사실공표죄는 판례에 따라 공익성을 이유로 한 위법성 조각의 여지도 없다"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 의원 66명은 이 후보 장남이 삼수생으로서 2012년도 고려대학교 수시특별전형에 합격했으며, 이는 극히 드문 사례라며 부정입학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민주당은 이 후보...
    2021-12-30 15:16
  •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정책발언대] 낙농진흥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바란다
    이를 원만하게 조정하려면 법원의 판단이 먼저인가, 합리적 지성이 중요한가. 모름지기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자유민주 사회가 성립되듯이 특히 공익성을 가지는 단체는 건전한 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부디 낙농진흥회가 생태학적 자정작용과 같은 기능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이사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1-12-30 05:00
  •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방통위, 내년 온라인 플랫폼법ㆍ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 추진
    그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의 급성장 등 환경 변화에 대응해 미디어서비스별 경쟁 활성화, 공익성 제고, 이용자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방송통신 이용자의 권익 증진도 추진한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ㆍ관리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디지털성범죄물에 대한 24시간...
    2021-12-23 16:19
  • “투자자 보호” vs “업계 자율규제”...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 둘러싼 갈등 뇌관 될까
    영리와 공익성을 두 손에 쥐고 있는 만큼 모니터링 기능이 약화돼 상장ㆍ상장폐지 기준 적용의 비일관성 등의 문제가 생겨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감독원을 설치, 시장을 건전화하고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날 ‘디지털자산관리감독원의 기능 및 역할’ 발제를 맡은 최화인 블록체인 에반젤리스트는 △디지털자산 시장 건전화 및 이용자 보호...
    2021-12-22 16:21
  • 국토부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 속도"
    국토부 "공사중단·노후 공공건축물 정비 활성화 속도"
    이번에 선정된 선도사업 대상 사업지는 7월부터 10월까지 지자체가 신청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거쳐 도시·건축·금융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공익성과 사업 연계성 등을 평가해 선정했다. 선정된 사업지는 지자체, 건축주 등이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주변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계획을 우선으로 지원받게 된다....
    2021-12-20 06:00
  •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방통위, 지상파 라디오ㆍDMB 10개 방송국 재허가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방송 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업자들이 재허가 기간 동안 사업계획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이번 재허가 심사를 통해...
    2021-12-08 17:55
  • 한화 컨소시엄 "잠실 MICE 사업 수주전, '공익성 확보'로 승부할 것"
    한화 컨소시엄 "잠실 MICE 사업 수주전, '공익성 확보'로 승부할 것"
    총 사업비 2조 원 규모의 잠실 스포츠·마이스(MICE) 복합공간 조성 민간투자사업 수주전에 나선 한화 컨소시엄이 공익성 확보에 나선다. 한화그룹을 주축으로 HDC그룹, 하나금융투자 등이 컨소시엄을 이룬 한화 컨소시엄은 잠실 마이스에 탄소 중립 및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해 공공의 이익을 최대한 실현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한화 컨소시엄은 평가 항목 중...
    2021-12-08 15:12
  • [종합] 서울 학생 1주일간 1450명 확진…조희연 “학생 백신 접종 적극 권장”
    [종합] 서울 학생 1주일간 1450명 확진…조희연 “학생 백신 접종 적극 권장”
    내년 2월부터 적용되는 청소년 방역패스 논란에 대해 오정훈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백신접종 확대나 방역패스도 학습권보다는 '학생 보호'라는 공익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나오는 대책"이라며 "기저질환이 있는 소아·청소년은 확진되면 중증으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 방침에 따라 겨울방학...
    2021-12-07 13:47
  • '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1조 규모' 정부 광고 집행기준 개편…"언론 사회적 책임 강조"
    연간 1조 원에 달하는 정부 광고를 합리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효율성과 공익성을 반영한 새 지표가 마련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일 인쇄 매체의 열독률과 언론중재위원회 직권 조정 건수 등을 반영하는 정부 광고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집행하는 정부 광고 규모는 지난해 기준 1조89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정부 광고 집행기준...
    2021-12-01 14:45
  •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제2 대장동 막는다'… 민간 개발이익 환수·분양가상한제 도입
    수용 방식 개발사업의 토지 수용 필요성을 판단하기 위해 운영 중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검증에서 공공기여도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사업시행 시 공공출자 비율 및 사전 토지 확보 비율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검증 위원을 개발분야 전문가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대주택 의무비율(전체주택의 25% 등) 적용에 대한 지자체의 재량은 축소...
    2021-11-04 15:00
  • 증산4구역 등 4곳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후속사업 '탄력'
    증산4구역 등 4곳 '도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후속사업 '탄력'
    도심 복합사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민간 위주로 이뤄지던 것을 공공이 참여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부담 가능한 가격의 분양주택을 빠른 속도로 대량 공급하고, 원주민 분담금을 낮춰 공익성도 확보하는 새로운 주택 공급 모델이다. 정부는 지금까지 서울 등 총 56곳(7만6000가구)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지난달 당정 태스크포스(TF)가 발굴한...
    2021-10-27 08:30
  • ‘오징어게임’ 오영수, 깐부치킨 거절한 이유…“작품 의미 훼손하고 싶지 않아”
    ‘오징어게임’ 오영수, 깐부치킨 거절한 이유…“작품 의미 훼손하고 싶지 않아”
    그는 “작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나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또는 공익성이 있는 광고에 출연하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오영수가 출연한 ‘오징어 게임’은 456억원의 상금을 걸고 목숨을 건 게임에 참여한 이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배우 이정재 박해수, 정호연 등이 출연했으며 현재 넷플릭스가 서비스되는 모든 나라에서 1위 하며 글로벌 인기를...
    2021-10-15 22:53
  •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해야…사료비 절감 필요"
    농식품부 "낙농진흥회 의사결정 체계 개편해야…사료비 절감 필요"
    이창범 한국유가공협회 회장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공익성을 갖춘 측이 참여해 갈등 상황에서도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동조했다. 다만 낙농업계 생산자 대표는 정부의 개편안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다. 이승호 낙농육우협회 회장은 "과거 이사회나 총회 개최가 문제가 된 사례가 없었다"며 "사단법인인...
    2021-10-13 16:43
  • [단독] 누구 입김 작용했나? 초기 사업목적 변질된 대장동
    [단독] 누구 입김 작용했나? 초기 사업목적 변질된 대장동
    5일 본지가 입수한 2015년 1월 ‘대장동·제1공단 도시개발사업 검토용역’ 자료를 보면,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일대 개발사업에서 “도시조성의 공익성을 확보하는 목적을 위해 SPC의 지분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공동출자자로 참여하는 민간기업이 수익을 지나치게 우선시 하지 않도록 하고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되기...
    2021-10-05 20:00
  • 박용진,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 이재명에 "마귀라 부르면 안돼"
    박용진, 대장동 재발방지 공약… 이재명에 "마귀라 부르면 안돼"
    이 과정에서 민간 참여를 무작정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내용 자체의 공익성이 중요하다면서 임대주택 건설, 분양가상한제 시행, 친환경 도시기반시설 마련 등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대장동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 역할을 국토관리기금이 하는 것"이라며 "화천대유가 가져오는 정체 모를 돈이 아니라 중앙정부가 만든 국토관리기금을...
    2021-10-05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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